메트로신문

5일부터 '안전한 백신' 선택지 넓어진다..변이 백신 도입도 본격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달 부터 코로나19 백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백신들도 곧 도입된다. 그동안 안전성 우려와 변이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백신을 기피해왔던 사람들 역시 접종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 ◆안전한 백신 선택지 넓힌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종류가 화이자(성인·소아용),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까지 총 6종으로 늘어난다.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이 시작된다. 전국 보건소나 일부 위탁의료기관을 당일 방문하면 5일부터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당일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사전 예약분에 대한 접종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출하를 마친 스카이코비원 초도 물량은 61만회 접종분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청의 접종 계획에 따라 1000만 도즈를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스카이코비원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활용된 합성항원 플랫폼이 적용되며 장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백신 안전성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았단 사람들에게 새로운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며 "18세 이상 성인 중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국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일부터 만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과 당일접종도 시작된다. 이제까지 청소년은 화이자가 개발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만 접종할 수 있었다. 기존 노바백스 백신은 만 18세 이상에만 접종돼 왔다. 노바백스 백신 역시 스카이코비원과 같은 합성항원 방식으로, 이제까지 국내 노바백스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14%로 전체 신고율(0.37%)보다 낮다. ◆변이 잡는 백신 도입 '본격화'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인 변이 바이러스(BA.5)에 대한 백신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모더나의 2가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가 '코로나19 백신 안전·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2가 백신은 국내 최종 허가를 거쳐 4분기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모더나에 따르면 스파이크박스2주는 기존에 사용해온 모더나 코로나 19백신과 오미크론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 후보 물질을 결합한 차세대 2가 백신이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기하평균역가(GMT)를 기준 수준보다 약 8배 높였다. 지난 1일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지난 달 31일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개량한 모더나·화이자 백신을 긴급승인한 바 있다. 화이자가 개발한 2가 백신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화이자사의 BA.4, BA.5 변이 백신이 개발되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BA.4, BA.5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도입된 2가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 입소자·종사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 접종 간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추가 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 접종일 또는 확인일 기준 4~6개월 이후다.

2022-09-04 13:39:15 이세경 기자

원유 중 5% 이내 가공유가격 적용키로… 낙농제 개편 급물살 타나

정부의 원유 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낙농가 일부가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낙농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산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 가격을 차등화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낙농가는 수입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도 개편을 위해 필요한 낙농진흥회 개최조차 무산되는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일 간담회에 참석한 생산자 단체가 정부 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진흥회 개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낙농가가 찬성으로 돌아서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는 물론 개편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낙농가인 생산자 측 7명, 유업체·정부·학계·소비자측 7명, 이사회장 1명이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이사회가 열리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조합장과 생산자단체, 유가공협회 등 간담회 참가 인사 모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원유 중 5% 이내 가공유에 차등 가격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와 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키로 했다. 다만,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실제로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 kg 당 447원에서 올해 8월 kg 당 621원으로 38.9% 급등했다. 유업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톤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2-09-04 13:14:35 한용수 기자

'친윤·특수통'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총장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원석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설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시도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7기수가 낮아 검찰 주요 간부급에서 대거 발생한 '기수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더라도 국민 여론을 흔들 결정적인 흠결만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04 12:57:00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재명 檢 소환에 '김건희 특검 맞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통보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통화하면서 협치를 당부한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검찰 소환 통보에 정국은 경색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 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한시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뉴스타파는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 측이 제시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위탁했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2010년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이나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워낙 많은 사안이 쌓여 국민들은 오히려 정권 초반에 털고 가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띄웠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시도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2022-09-04 12:43:24 박태홍 기자

과기정통부, '간편인증 통합모듈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을 희망하는 민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인증 통합모듈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간편인증 통합모듈이란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들을 통합 중계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간편인증서비스 중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나 금융·쇼핑몰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새로운 간편인증 서비스들을 웹사이트에 적용하기 위해 인증서비스마다 각각 새로운 인증모듈을 시스템에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이트별로 사용가능한 간편인증수단이 서로 다르게 돼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던 간편인증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3개 전자서명사업자의 간편인증 통합모듈을 개발해 인터넷 서비스 기업 40개를 선정해 통합모듈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기업들이 통합모듈을 쉽게 설치·적용할 수 있도록 원격·현장방문 컨설팅과 담당자 메뉴얼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에 개발되는 통합모듈은 기업 서버에 설치되며 일반 국민들의 PC·스마트폰에는 새로운 SW 추가 설치가 필요 없도록 개발된다. 이번 사업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시스템 관리 부담이 경감되고, 국민들의 간편인증 이용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기술표준이 다른 간편인증 서비스들을 개별적으로 연동할 필요없이 하나의 통합모듈 설치로 다양한 간편인증서를 쉽게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어 시스템 운영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국민들은 인터넷 이용을 위해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발급·관리할 필요없이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기업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5일부터 30일까지로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터넷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간편인증수단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04 12:00:04 채윤정 기자

[어수선하軍] 헤어질 결심, 장기복무자 희망 뚝...군대여 안녕

최근에 군관련 커뮤니티와 오픈카톡방에 '**사단 초급장교와의 간담회: 장기희망자 없음·전역희망자 증가'라는 글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물론 진위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이글을 접한 대다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잘 요약된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단 초급장교 간담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래없는 삶 ▲잦은 이동에 따른 인간관계의 어려움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군의 교육 ▲군인연금 삭감 등 희생에 대한 보상상실 ▲군수뇌부의 과도한 통제 ▲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거짓된 대응과 일상 ▲구시대적 사고방식 ▲장교는 책임만 지는 사람 등이었다. 기자가 현역장교 복무시절 겪었던 것과 상당수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도 보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직업군인의 선호도는 높아졌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많이 유입됐다. 장기복무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90년대 초반 군에 남으라고 초급장교의 소매를 붙잡았던 모습은 사라졌다. 90년대 중반에 임관한 장교들부터 '장기복무 선발'이라는 과제가 이 청년들을 쪼아대는 수단이 됐다. 지금 50대초반에서 30대후반에 이르는 장관급 장교 일부와 영관급 장교 다수의 청춘은 장기복무 선발이라는 지옥의 경쟁이었다 보니, 오늘날 국군이 열정페이와 통제가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후배들의 고통은 결국 선배들의 잘못인 셈이다. 후배 장교들의 삶은 기성 장교들의 삶과 매우 다르지 않던가. 군사정부의 영향력의 꼬리에 섰던 세대와 문민정부와 모바일정보 속에 자란 세대는 같은 군복과 장교단이라는 소속 빼고는 '신인류'라고 부를 정도로 다를 것이다. 초급장교인 한 후배는 기자에게 "군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표현이 맞다"며 "군대가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대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임무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책임은 너의 것이라고 세뇌교육시키던 작전장교와 중대장이 떠올랐다. 그런 선배들을 보고 배운 기성장교들은 그 모습을 부정하면서도 닮아온 것은 아닐까. 2018년 3월 세상을 떠난 유호철 대위가 떠오른다. 2008년 육군 통신병과 소위로 임관한 유 대위는 쾌활하고 낙천적인 장교였다. 하지만 7년 가까이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군시설물에 통신선로 등을 점검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탓에 2014년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폐암가족력도 없었던 유 대위였다. 기자는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 유쾌한 글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이 후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임종하기 전까지 유 대위가 폐암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 그의 글은 힘이 느껴졌다. 그런 유대위를 군 당국은 매몰차게 모른척 했고, 일부 매체들이 이를 지적하자 국방일보의 팩트체크에 보도를 한 기자들이 오보를 낸 것이라며 자위를 한 국방부였다. 유 대위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JTBC는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와 함께 군부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836건을 입수해 분석했고, 관리 부실을 7733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의 관행과 땜질식 대응, 강한 자기만족 이병들을 군수뇌부가 고치지 못하면 국군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2022-09-04 11:32:57 문형철 기자

구글·애플, 한국에 대한 차별 조치...구글, 일본·인도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 인정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 대해 차별 조치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최근 일본이나 인도 등에서 스마트폰용 앱 배포 서비스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6월부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를 금지하고 인앱결제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해 한국을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된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를 넘긴 33%를 징수한 반면, 국내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징수해 역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2일 구글이 일본, 인도 등지에서 스마트폰용 앱 배포 서비스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구글 플레이'에는 기존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 등 외부 기업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게임 이외의 앱을 제공하는 개발자로 한정한다. 구글은 기존에 연 수익 100만 달러를 버는 개발자에게는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있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수수료율은 11%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 개발자는 수수료율 30%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율을 낮춰 26%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유럽 구글플레이의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구글이 한국을 대할 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조치로 관심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제도 상으로 앱 마켓 운영자가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구글은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켰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 기업에 알렸으며,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지난 7월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반기를 들고 카카오 이용자들을 상대로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했다가 구글이 카카오톡 앱의 새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해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개발사들에게 30%의 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 연대(CAF)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서신을 최근 방통위에 보내와, 방통위에서 구글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더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CAF는 미국 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단체로, 앱 비즈니스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스포티파이·에픽게임스 등 6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CAF는 서신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내 콘텐츠 협회가 제기해온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한다"며 "방송위가 법령 위반 사실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CAF는 "향후 한국 정부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달라"며 "한국이 남길 선례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과 미국 오픈앱장터법처럼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장터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구글·애플 등 주요 앱 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점검을 최근 사실 조사로 전환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들 기업들에게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특정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를 바탕으로 이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앱 장터 사업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09-04 10:32:40 채윤정 기자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사과문'→'우마무스메' 이용자 비판 들끓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지난 3일 새벽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미흡한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수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3일 우마무스 프리티더비 공식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미흡한 운영으로 고객님들께 많은 불편함과 큰 실망감을 안겨 드렸다. 이에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지적한 불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고객과의 소통 문제 관련 "기존 '건의 & 오류 게시판'을 강화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 확인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화지급 문제는 "현지화 과정에서 이전 일본 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이게임즈 측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화의 지급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총 지급 재화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미숙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적합한 양이 지급 되도록 재검토하겠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총액은 양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업데이트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 "일본 서비스에서 신경썼던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명확히 조사한 후 향후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지화 및 알람 기능개선에 대해서는 "사투리 현지화의 기준이 불명확해 적절한 번역 방향을 찾지 못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용에 몰입을 방해하는 오타가 다수 발견된 점 역시 큰 문제가 맞다"고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 모든 약속과 다짐에도, 이미 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깊이 통감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내용들과 앞으로 업데이트될 내용들까지 전부 다시 고객님들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회사의 업무 방식을 정비하겠다"며 "모든 담당자에 전면 적인 재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근본적인 쇄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 대표 사과문...이용자 비판 고조 하지만 조 대표의 사과문 게재 이후 오히려 우메무스메 이용자들의 반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새벽 3시에 사과문을 올린점 ▲유저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우마무스메 담당부서 및 담당자 후속 조치 ▲사이게임즈 탓 ▲근거자료 등 카카오게임즈와의 협의, 간담회 진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우마무스메 공식 커뮤니티 댓글에 따르면 "유저들이 원하는 내용은 간담회개최, 담당자 해명 및 징계, 진정어린 사과를 바란다", "간담회장에서 만나자", "끝까지 사이게임즈 탓만 하시네", "새벽3시에 올리는 건 뭐야. 기습 사과문이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 이벤트 늦은 공지,▲ 재화 지급에 차이, ▲일본 서버와의 차별 논란 등 카카오게임즈 운영자들의 운영 미흡을 지적하며 지난달 29일 카카오게임즈 본사 일대에서 마차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게임즈 측은 지난 1일 사과문을 통해 보상책과 서비스에 따른 재 교육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즉각 사과하지 않은 점과 사이게임즈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환불 소송까지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2022-09-04 10:32:37 최빛나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에듀테크·인공지능 활용교육, 결국 사람손길 닿아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일 수림문화재단에서 열린 HTHT(하이터치 하이테크) 2022 교사 서밋 '교사가 바꾸는 세상'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현장 교직원, 기업, 연구진, 정부 기관 등이 모여 에듀테크 등의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임 교육감은 '교육감과 교사가 논하는 미래 교육' 포럼에 참여해 현장 교사들과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에듀테크,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교육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맞춤형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과도 협력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교육협회, TV조선, 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여했다.

2022-09-04 10:29: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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