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 정비 "불필요한 지출·인력 낭비 최소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해 총 636개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 정부위원회를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설치되지만, 많은 위원회가 부실한 운영, 기능 중복, 고비용 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530개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28개가 증가해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79개가 늘어난 637개로 계속 증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협의체 등 다른 형태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2개월간 민관합동진단반의 검토를 거쳐 정부의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해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총 63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의 39%인 246개를 정비한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13개인 65%를 정비하고, 국가교육회의·국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존속 기한이 만료된 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 또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1개 위원회도 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4개 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에서 운영하기 적절한 3개 위원회는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건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를 통합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되,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조직 체계를 보완하며 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위원회는 554개 중 41%인 22개를 통·폐합한다. 임 비서관은 "오늘 발표한 방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구축과 불필요한 지출,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방안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의 통합에 대해 어떤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는지' 묻자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협조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될 것"이라며 "기획단은 균형발전위가 5개, 자치분권위가 3개국으로 국들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합쳐서 3개국으로 축소 운영하고 가능한 연말 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군살 빼기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위원회 정비에 관련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추산 정부위원회 운영 예산이 100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이번에 통·폐합되는 위원회에서 200억 절감되고 통합 및 효율화를 통해 100억이 추가돼 300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은 이미 한두 개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100명 정도 인력감축이 됐고, 이번 조치고 250여명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슬림화로 민관 소통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위원회의 39%가 정비되지만, 나머지 60% 넘는 정부위원회가 유지된다"며 "정부위원회를 없앤다고 민간의 의견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 비상설협의체 등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채널들이 있고, 그런 채널을 앞으로 더 잘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