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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산업부 비상대책반 구성 "피해 최소화"에 집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대책반을 구성, 업계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둔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시작된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철강, 자동차, 시멘트, 조선, 석유화학, 정유, 전력 등 업계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장영진 1차관 주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 업계 구성은 필요시 추가 확대키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내 주요업종의 피해,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간 대응 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사전 대응을 위한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와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와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차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벤트 업종의 경우 통상 2일 내외인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또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와 대응방안, 업계 긴급 애로 사항 파악과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운송거부 이후 주말을 거친 뒤 첫 월요일인 28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7 13:4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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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차이나런' 올해 중국 채권에서만 900억달러 유출

올해 들어 중국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9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몇 년간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자금을 독식했던 중국이지만 팬데믹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출규모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38억달러(한화 약 125조5000억원)다. 지난해 183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특히 채권시장에서 유출세가 두드러졌다. 주식의 경우 누적으로 2억달러 매도에 그쳤지만 채권 순유출 규모는 936억달러에 달했다. 외국인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해서 위안화 채권자금을 회수해갔다. 국제금융센터 강영숙 부전문위원은 "과거 미·중 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중국으로의 외국인 자금은 나홀로 유입세를 보였다"며 "최근 외국인의 중국시장 이탈은 여타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안화 환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모습니다. 하반기 들어 지난달까지 위안화 하락폭은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보다 확대됐다. 원인은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이다. 먼저 대내적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도 커졌다. 중국의 3분기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은 3%로 연간 목표치 5.5%를 크게 밑돌았으며,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핵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4분기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강화된 것도 외국인들의 시각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미중 국채금리 10년물의 역전폭이 6월 20bp(1bp=0.01%포인트)에서 10월말 140bp까지 크게 벌어졌다. 이달 들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일부 개선됐지만 글로벌 자금의 중국 선호도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 증시는 이달 공매도 주식의 환매수 등으로 반등했고,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긍정적으로 상향하는 기관들이 늘었다. 강 부전문위원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주택 수요는 약화되는 추세라 제로 코로나 및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괴리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채권자금은 내외금리차 지속 등으로 유입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 등 주변국은 단기적으로 중국 비중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이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와 금융불안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7 13:33: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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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군중 밀집지역 예방교육 동영상' 학교 보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개발해 관내 모든 학교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동영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리라아트고 교사와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등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교육자료는 25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학생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군중 밀집 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받고, 사고 발생 시 대처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교육 영역의 51차시 이상 학교 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편성·운영했고, 보건교육을 통해 1개 학년 이상 실습교육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개발된 동영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군중 밀집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7 13:26: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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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3상 승인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에 대한 다국가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URAT1을 억제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이번 IND 승인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한국과 대만, 유럽 국가에서 총 588명의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페북소스타트와 비교해 에파미뉴라드의 유효성(혈중 요산 감소 효과)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대만과 유럽 허가기관에는 각각 올해 12월,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종료한 에파미뉴라드의 국내 임상 2b상에서는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높은 안전성과 내약성도 확인한 바 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에파미뉴라드를 유효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글로벌 통풍 신약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다국가 임상 3상은 향후 글로벌 기술수출을 통한 해외 시판허가를 고려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통풍 발병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 좋은 통풍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크다"며 "전 세계 통풍 환자들에게 에파미뉴라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글로벌 진출 기회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2019년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시장에 한해 에파미뉴라드의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기술 수출했으며,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27 13:12:25 이세경 기자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경계선지능인 교육 위한 노트북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용 노트북을 후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고,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특히 경계선지능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은 또래에 비해 느린 학습, 사회부적응, 은둔형 외톨이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달단계별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후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지능 계발, 사회화, 정서 발달 등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건보공단 안수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적기의 교육을 놓쳐 지적장애로 악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능계발과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27 13:11: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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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아기 코로나 백신 맞는다..식약처, 영유아용 백신 첫 허가

5세 미만 영유아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르면 연내 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품목 '코미나티주0.1㎎/㎖(토지나메란)'을 허가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5세 미만 접종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허가한 백신은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성인·청소년용 화이자 백신과 같은 성분이지만, 1회 접종 시 투여량이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백신은 0.2㎖씩 3회 투여하며, 첫 접종 후 3주가 지난 뒤 2회차를 투여하고 최소 8주 후 3회차를 투여한다. 코미나티주0.1㎎/㎖은 현재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영유아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되고 있다.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위약군1513명)과 유사했다.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6개월~2세미만에서는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에 그쳤다.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을 청소년·성인 백신과 비교한 결과, 기초접종 후 1개월 시점의 면역반응 효과가 모두 입증됐다. 검증 자문단은 효과와 안전성 모두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27 13:10: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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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취약차주 지원 예산...民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고물가·고금리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한계차주(원리금을 상황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나면서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대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3.2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사상 첫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한계차주들은 갑작스런 고금리와 고물가로 원리금 상환과 높아진 이자부담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지난 18일 기준 연 5.280∼7.805% 수준에 형성돼 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가까워졌으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최고 7%를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2023년 말까지 민간 이자부담 연 33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특히, 금리인상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내년 연말 이자부담액(연 9조7000억원)이 올해 9월(연 5조원) 대비 9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출 연체율이 두 배 이상(현 0.27% → 0.555%)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같은 기간 약 5조2000억원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액은 연 94만3000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기재부·금융위 "서민차주 부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이란 이름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인수해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돕는 희망지원패키지도 전년도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을 지원해 전년보다 318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로 서민 차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을 기존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 서민 금융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고용노동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일반경영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금융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기재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를 위한 예산 총 1조2797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재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축소해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급등한 금리인상이 민간 영역에 끼칠 파급력을 우려한 한경연의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계기업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어 이들의 잠재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기업신용을 빠르게 늘려온 비은행금융기관이 자체 부실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관리 감독을 선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2-11-27 13:0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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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1회 서울특수교육 축제한마당’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특수교원, 일반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회 서울특수교육 축제한마당'을 개최한다. 지난 3월 특수교육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1회 서울특수교육 축제한마당'은 교사 간 소통·나눔·배움이 일어나는 협력적 성장을 지원하고, 서울특수교육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발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2022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사례 나눔'은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및 전국 최초로 실시된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의 운영 사례 나눔을 통해 학교와 교사,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사례 나눔'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주요 운영 사례 공유 및 분임별 토론 등으로 운영한다. '2022 특수교육 수업나눔축제'는 총 3일 동안 ▲모든 수업은 가치롭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의 힘 ▲나눔으로 더하는 수업의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수업 콘서트에서는 안종복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사장의 '서울미래특수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수업토크콘서트(진행: 수업디자인연구소 김현섭 소장) 형태로 교원들이 다양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2022 함께하는 통합교육 워크숍'은 더공감교실 시범학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통합교육의 사례 나눔과 공존 방안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통합교육 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제한마당을 통해 선생님들의 협력적 성장이 기대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서울특수교육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7 13:06: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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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5공화국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는 시간동안 대학가 최대 뉴스로 지난 1987년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어진 6·29 민주화선언을 선정했다. 대교협은 설립 40주년을 맞아 '뉴스로 본 대학 40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5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정부별 5대 대학가 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해 10대 뉴스를 뽑았다. 대교협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대학교 총장, 교수, 직원, 학생, 교육부 공무원 등 대학 관련 구성원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해 뉴스 중요도에 순위를 매겼다. 10대 뉴스에는 ▲서울대생 박종철고문치사 사건(1987년 1월 14일) ▲6·29 민주화 선언(1987년 6월 29일) ▲코로나 시국에 대학가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문재인 정부) ▲본고사 부활과 3불 정책(문민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문재인 정부) ▲강사법(문재인 정부) ▲사립대 57명 교수 강제해직 등 교권침해 논란(6공화국)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대학 간 통폐합·학생정원 감축 추진(참여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 정부) ▲대학별 입학전형 다양화·특성화 (국민의 정부) 순으로 꼽혔다. 대교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대학 40년을 뒤돌아보고, 우리 대학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뉴스 선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말에는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를 토대로 정리한 '뉴스로 본 한국대학 40년' 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7 13:04:1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