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산안 공방 이어가는 여야…법정 기한 지킬까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까지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막판까지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밀린 상태다. 여야 공방이 멈추지 않으면 올해도 밀실에서 진행하는 '소(小)소위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8일 정무·국토교통·운영 등 3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당초 계획한 예산안 심사 일정과 비교하면 늦은 시점이다.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했고, 계획대로라면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예산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심사한다.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다시 감·증액한 뒤 의결한다. 여기까지 마치면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다투면서 일정은 점차 늦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상임위 예비 심사 의결도 마치지 못했다. 예결위 감액 심사도 일주일 넘게 걸리고 있다.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이재명표 예산'부터 쟁점인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공방을 이어가면서다. 이 때문에 증액 심사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지난 24일 국토위에서는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안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안도 165억원 가량 삭감했다.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9000억원)을 증액하려 했다. 다만 감액과 달리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동의가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안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차원에서 지난 6월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하는 사업 예산안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분류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 법인세 인하 등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들 법률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로 규정, 비판하면서다. 한편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예결위 증·감액 심사가 보류된 것들은 관행상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결위 여야 간사, 기재부 등이 참여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확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쪽지 예산' 등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인 물밑 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