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사망만인율 2026년 OECD 평균 수준 감축 목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망사고 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 현재 0.43 퍼밀리아드에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6 퍼밀리아드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당정은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정보건위원장인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용주, 근로자 등이 함께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낮출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규제·처벌로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당정은 '사용주,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 의장은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위해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설계 금액대로 하청에 안전 예산 지급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건설·제조업 등에 정부 예산·장비·인력 지원 ▲안전 의식 문화 확산 등 주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성 의장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게 사실상 중대재해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 안전 의식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성 의장은 "우선 사업주부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현장 교육과 더불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아파트 현장에서 연령별 신체 반응 속도가 다르다. 이런 것을 검토해 저층은 연세 드신 분, 고층은 젊은 층이 하는, 과학적 측면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도 "사업주 책임 부분이 기존 산업안전의 발전에 따라 복잡해졌기 때문에 법에 나온 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업장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자기 사업장에서 위험성 요인을 평가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지게 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