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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금융위기 닥치기 전 금융시스템 재정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1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를 깊이 새겨듣고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금융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위험) 서베이(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72명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58.3%(매우 높음 12.5%+높음 45.8%)로 나타났다. 이를 인용한 황 대변인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충격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금융위기까지 닥쳐올 것이라니 걱정스럽다"면서 "그러나 국민을 더욱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위기 탈출을 이끌어야할 정부의 능력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간 국민이 지켜본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뿐이었다"면서 "이 정부에게 위기 돌파의 비전과 로드맵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으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무능하고 안이한 모습만 보여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피해를 감당해야할 국민은 보이질 않는 것인지 정부여당에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라며 "이러다 고칠 외양간마저 남아나질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4명에게 물어 72명이 응답했으며 ECOS 전자설문시스템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했다.

2022-11-28 18:2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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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우주 강국, 먼 미래 아닌 청년들이 가질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우주 강국은 먼 미래가 아닌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성취가 될 것"이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우주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희망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이라며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 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UAM(도심항공교통), 자율 주행차 등 신산업의 지원과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우주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안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 안보 전략 체계를 정립하고 우주 작전에 특화된 우주 안보기술 개발을 위해 민·군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며,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방침이다. 이에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뛰는 이유는 우주경제 강국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미래 세대에게 무한한 기회의 장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 꿈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17:37: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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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개원 20주년.."함께 행복하고. 더 힘찬 병원 만들자"

국내 관절·척추치료 대표 병원으로 성장한 힘찬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힘찬병원은 지난 25일 인천힘찬종합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함께 울고 웃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원식은 힘찬병원은 지난 2002년 11월25일 인천 연수구에서 당시 국내에 거의 없던 관절치료중점병원으로 첫걸음을 뗀 후 관절·척추치료 대표 병원으로 성장하기 까지 과정과 해외 진출, 인천힘찬종합병원 개원 등의 발전사를 담았다. 이번 오프라인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글로벌 힘찬으로 성장한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 센터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힘찬 병원도 함께 했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관절·척추 환자들에게 대학병원보다 좋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려고 시작한 힘찬병원은 의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로봇 인공관절수술에서 전례가 없는 실적을 거두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며 "20년간 성장과 발전을 해 온 힘찬병원은 앞으로의 20년도 더 좋은 치료 환경에서 더 나은 치료법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마음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인천힘찬종합병원 김봉옥 병원장은 인천힘찬종합병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2021년 3월에 남동구 논현동에 개원한 인천힘찬종합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이 진료하는 17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건강검진센터, 인공신장센터, 로봇 인공관절센터 등 전문센터를 갖췄다. 김 병원장은 "지금부터는 20년간 닦아온 힘찬이라는 놀라운 브랜드 파워를 발전시키고 더 든든한 종합병원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휴일 수술과 의료진 증원, 직원 교육 등 단기 계획과 심뇌혈관센터, 신경계 재활치료센터 등이 들어설 신관 건립 등 중장기 계획을 완수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ESG 경영을 통해 튼튼한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주년을 기념해 '더 힘찬(The Himchan) 2022'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힘찬병원은 직원들이 동참하는 사회 공헌 캠페인 '힘찬 걸음 착한 걷기'를 1월부터 진행했다. 걸음 수 측정 앱을 통해 직원들의 총 걸음 수를 측정해 기부금을 조성,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걸음 수는 총 13억 9217만 4322보로, 걸음 100보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총 6000만원을 병원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직원 동기부여를 위해 병원마다 월별로 뽑은 힘찬 걷기왕 포상도 진행 되었으며 기간 중 개인 누적 걸음수 2088만 6140보를 기록한 직원이 힘찬 걷기왕으로 뽑혔다. 또 힘찬병원의 시작부터 근무해 온 임직원 21명에 대한 20년 장기근속 포상도 이뤄졌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28 17:30: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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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총선 승리 전략 고민…뉴스 보면 與의원들 사라진지 오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적 공방을 벌인 뒤 정치권 현안에서 잠시 멀어졌던 이 전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허은아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가운데 총선 승리 의지에 대해 밝힌 것이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7일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받은 뒤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이 전 대표는 허 의원 저서에 대해 "지금도 우리 당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구원이 담긴 책을 낸 거 같다. 여기 있는 내용의 반만 실현되면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 기념회에서 "국민들에게 요즘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다. 여의도와 잠깐 거리를 두고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말도 했다. 22대 총선 대비 조직 정비를 시작한 당이 내부 갈등 모습 위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친윤(親윤석열) 중심으로 당 조직이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 차원에서) 다양한 고민을 많이 담아낸다면 다양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지난해 대선 국면 당시 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PI(President Identity) 작업 참여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일언지하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당시 PI 작업 참여를 말린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사람의 개성이 다 있고, 대선을 여러 번 돕다 보니까 무리하게 손을 대면 갈등도 생기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오래 같이 일한 분이 아니면 단기간에 그런 작업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면 도움이 됐던 조언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 PI 관련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를 하고, 당무감사도 예정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당협 정비와 당무 감사 진행',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등 질문에 "아무 생각 없다. 아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떠났다. 한편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저서 '정치를 디자인하다' 출판 기념회에서 보수의 이미지 성공 전략과 관련 "'자유, 공정, 혁신'의 가치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성정치와 청년정치가 화학적으로 결합해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중장기적인 이미지 전략이 현실에서 힘을 얻기 위해 "정치가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선거 때만 함께 하고 만다면 그건 쓰고 버리는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8 17:0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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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달...관련 법 논의는 여야 시각차 때문에 '잠잠'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입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58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참사 이후 앞다퉈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했다. 28일까지 총 해당 법령에서만 14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4건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의원들은 이번 핼러윈 데이처럼 행사 주최가 없는 행사에 안전계획을 수립할 주체와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3일 후인 지난 1일 대규모 인원 밀집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이행실태를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뒤이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김기현·김용판·김도읍·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봉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동통신사의 군중 밀집 데이터를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활용하게끔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인구밀집 등으로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책임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재난 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1㎡ 당 3~4명의 밀도 시 '경고', 5~6명의 밀도 시 '경고 방송' 등 구체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재난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많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의원들간 겹치는 개정안이 많아 참사를 막을 법안 마련에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29 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달 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지난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의 입장 차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 이 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법안이 접수되면 수석위원실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를 바라보는 것이 여야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쟁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사하고 숙려기간을 갖는다고 하니 길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11-28 16:1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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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늘린다...통합학급 특수교사도 확대

교육 당국이 장애학생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늘리고, 통합학급 특수교사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됐다.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2018년 9만780명에서 2022년 10만3695명으로 오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진 모습이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안에서 학습 참여가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11개 주요 과제가 담겼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8 16:14: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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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입학 전쟁...교육 양극화 우려 고조

사립초등학교에 중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지원 경쟁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교육보다 발빠른 대처를 보인 점을 사립학교 강세의 주요 이유로 분석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에 따르면 11.7대 1로, 6.8대 1이었던 2021학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교육계에서는 2023학년도 사립초 평균 경쟁률을 19대 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대 1 수준이었지만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사립초 입학 지원은 과거 대면에서 코로나19사태 시기에 비대면 추첨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불가했던 중복지원이 가능해지자 경쟁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사립초 관계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해진 이후로 확실히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사립초 10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진 학부모 A씨는 "10개 중 하나라도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추첨일에 모두 낙방하니 경쟁이 심한 것을 실감했다"며 "이전처럼 한 곳 제한은 아니더라도 학교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립초 지원으로 30만원 가량의 지원비를 소비했지만 입학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 사립초는 학교 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9.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대부초의 경우, 지원금으로만 약 6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대부초의 올해 모집 인원은 104명이었으며, 전형료는 3만원이다. 모 사립초에서는 지원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는 배짱 장사를 하기도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불과 코로나19 직전만 해도 사립초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 등 사립학교 등의 대처가 뛰어나 학무보들 사이에서 신뢰가 올라갔다"며 "중복지원에 따른 문제는 불합격 시 지원비 일부분을 환불해 준다든가, 과도한 중복지원 막기 위해 학교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사립초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온라인 수업 등 교육 과정을 잘 관리했지만 국공립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공립도 발빠르게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신뢰 하락, 기초학력 저하 우려 등이 깊어지면서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중 역시 2023학년도에 30.8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해 주목됐다. 또한, 입시전문가들은 학력저하에 대한 전반적 우려로 인해 내달 있을 특목·자사고 입시에서도 자사고·과학고 등의 선호가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사립초의 경우 입학금만 100만원인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사립초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수업료는 분기별로 200만원 수준이지만 여기에는 방과후, 통학 버스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초 강세는 교육 양극화를 초등학교 단계에서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많다. 지난 10월 이태규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지난해 소득구간별 사교육비 차이를 보면 저소득층은 14만8000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현장에서는 차세대 '등골브레이커'로 작용할 수 있는 사립초 입학 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강화, 중복지원 제한 등 교육 당국의 합리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8 16:13: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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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정, 소액투자자 피해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대수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라며 "지금 당시의 법안,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 (국내) 금리는 인상 시기에 있고 주가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 법안 추가 상정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위 진행을 거부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주식양도세 보유액 기준을 현행 주식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2년 유예에 찬성했지만,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2022-11-28 15:4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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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대상 공정위 제소...가처분 신청할 것

위메이드가 빠르면 오늘 중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거래소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당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8일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 종료되는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전략이다. 이 날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위메이드간 진실공방이 계속 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회원사들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위메이드도 반박문을 내고 맞서고 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빠르면 오늘 중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위믹스가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별 가처분 신청도 오늘 중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8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와야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어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고 사안이 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능하면 오늘 중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타 가상자산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를 통해 위믹스도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피카프로젝트(PICA)와 드래곤베인(DVC)이 각각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단, 위메이드의 경우, 유의종목 지정 원인으로 지적된 유통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있어, 일부 거래소의 경우, 가처분 인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기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닥사의 담합행위 등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상장폐지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거의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담합해, 어떤 가상자산을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더욱이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닥사는 이같은 위메이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회원사들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거래종료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닥사는 위믹스에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닥사 차원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이에 닥사는 일시를 협의해 공통의 결론을 시장에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도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부연했다. 닥사는 위믹스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도 반박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 계획량을 초과하는 실제 유통량'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투자유의 조기해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빠른 원상복구 이후 소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각물량이 유통량에 포함돼 유통량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까닭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며 "소명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까지 했는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위믹스측은 "우리의 불충분한 소명과 훼손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이는 이전의 투자유의 종목 해제를 위한 소명이 아닌, 위믹스를 목표로 때로는 경쟁자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달려온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과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커뮤니티를 위해 성심껏 소명하고 증명하겠다"고 닥사에 밝혔다.

2022-11-28 15:48: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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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강특위, 김철근 '강서병' 재공모…비윤계 솎아낼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28일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지역구인 서울 강서병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 전 실장의 징계 재심을 각하 결정하면서다. 김 전 실장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22대 총선 이후인 2024년 7월인 만큼 조강특위가 새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나선 것이다. 함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전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해제시점이 총선 이후이기에 서울 강서병을 추가 공모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인천 계양갑 지역구도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했다.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한 서울 강서병, 인천 계양갑 공모일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공모하는 곳을 제외한 서울지역 면접 심사는 다음 달 1일, 5일 실시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오는 30일 예정한 회의에서 서울 지역 면접 심사를 앞두고 현황 청취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경기 지역 시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지역 현황을 청취한 뒤 면접 전 챙겨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는 게 함 대변인 설명이다. 당초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이 없는 69곳의 사고 지역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함께 김 전 실장 지역구를 재공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김 의원 징계는 각각 내후년 총선 전인 2024년 1월, 2023년 3월에 끝난다. 김 전 실장은 징계 사유인 이 전 대표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텨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이 불송치 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를 지난 25일 각하했다. 당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경찰 불송치 결정과 징계 사유가 무관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장은 '김 전 실장은 장모씨로부터 이 전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 증서 작성이 인정돼, 그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취지로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 측 결정에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소가 웃을 일"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 징계가 내려질 당시 제기된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해당 논란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0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을 당시에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재공모를 한 지역에 이 전 대표가 내정한 정미경(경기 분당을) 전 최고위원, 허은아(서울 동대문을) 의원 등 13곳도 포함돼 '비윤(非윤석열)' 솎아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해당 비판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 전 실장 지역까지 추가 공모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22-11-28 15:37:4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