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국정조사 보이콧 유보…野 해임건의안 내면 합의 파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방침에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10·29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호소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10·29 국정조사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에 따라 합의한 대로 예산안 처리 다음에 국정조사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10·29 참사) 수습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와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다 놓칠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도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 파기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다음 달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표결 처리를 예고했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 등 대치 국면으로 치닫자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은 묻되, 시점과 방식은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혹한 시기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시점에 정치 파행, 극도의 정쟁이 난무하고 10·29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자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부디 냉정을 되찾아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늦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에서) 들고 오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간다.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 해임 건의안을 확정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단에 (대응 방침이)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은 유보한다. 만약 해임건의안을 내면 민주당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9 16:36:52 최영훈 기자

尹, 민주평통 해외위원과 '통일대화'…"'담대한 구상' 통해 北 비핵화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기 민주평통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해 '통일대화'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해외 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회의로 '담대한 첫걸름, 통일로 한걸음'을 주제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해외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K-문화를 통한 해외 통일공공외교 발전 방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지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2022-11-29 16:32:50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말 그대로 명령…수용 여부 사안 아냐"

대통령실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은)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현장에 복귀하면 화물 운송종사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묻자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 측에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함께 협의 테이블 안에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에게 정부가 노동자로 해 영업을 강제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답했다.

2022-11-29 16:12:13 박정익 기자

[속보] 공정위,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9 15:54:03 한용수 기자

민주당, 이상민 대응 논의...구체적 형식·일정 결론 못 내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초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에 발의해서 2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으나, 의원총회 결과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데드라인인 지난 28일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인 식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을 만나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리고 그 책임묻는 형식, 방식, 시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며 구체적인 일정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 타임테이블이 바뀐 것과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및 본회의 제출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오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지도부의 결정시한에 대해선 "정해놓은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9 15:52:59 박태홍 기자

'제로코로나', 中 국가신용등급까지 흔드나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올해 날아간 국내총생산(GDP)만 수조위안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사회불안까지 가중되면서 중국의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학교 야오양 중국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이미 3조위안 이상의 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야오 소장은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방역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당국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지방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 조치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본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수는 3만7477명이다. 당초 중국 당국이 '2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내놓았던 것과 달리 감염자 급증에 다시 무더기 봉쇄가 진행중이다. 그는 "중앙 정부가 경제성장과 방역조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중국 경제가 몇 달 안에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나지 않는 무리한 방역 조치에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대학교 곳곳에서는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신장 우루무치 화재가 도화선이 되면서 급기야는 '시진핑과 공산당은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마틴페치 투자서비스 부문 부사장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당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능성은 낮더라도 중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미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신뢰도 하락과 소비부진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CLSA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평가사 피치 앤드류 페넬 중화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사회적 긴장도 고조시켰다"며 "도시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점차 없어지겠지만 낮은 백신접종률이나 자연면역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는 내년에도 본격적인 방역정책 완화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당초 올해 성장률로 '5.5% 안팎'을 목표로 했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 0.4%, 3분기 3.9%로 목표치를 크게 하회했으며, 시장에서 예상하는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 안팎이다.

2022-11-29 15:47:29 안상미 기자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올해도 잡음 이어지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가 쏟아졌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부 이상 없음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이 29일 오후 5시 수능 정답 확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계는 작년과 동일하게 평가원이 모든 이의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할 여지가 높다고 예상했다. 평가원은 수능 당일이었던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간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 올해 접수된 이의는 663건으로 지난해 1014건보다 적은 수준이다. 과목별로는 영어영역이 압도적으로 높아 349건(52.6%),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탐구(115건), 국어(71건), 수학(56건), 과학탐구(43건), 한국사(15건), 제2외국어·한문(11건), 직업탐구(3건) 순이다. 특히 가장 이의가 많았던 영어영역은 정답 확정 이후 대처가 더 주목된다. 올해 영어영역에 제기된 이의 349건 중 215건은 듣기평가 음질 문제로, 특정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127건이 접수된 23번 문제는 사설 학원 모의고사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번의 지문은 EBS 연계도 아닌 일반 영어 저서 중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의 79쪽을 발췌했다. 사설 모의고사와 같은 쪽, 같은 문단이 지문으로 채택되면서 수험생들을 쉽사리 납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해당 학원에서 수능 며칠 전에 해당 지문을 모의고사로 배포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었던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의와 함께 '전원정답 처리'요구도 나온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듣기 평가와 관련된 노이즈 문제는 지금까지 번복 처리해 줬던 전례가 없다"며 "(23번의 경우도)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상 평가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우연철 진학사 소장 역시 "23번 같은 경우는 간접 연계로도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이 사설에서 나왔던 문제가 출제된 점을 들어 문제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영어영역은 9월 모평에 비해 대폭 어렵게 출제돼 '불수능'으로 불리면서 점수·등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과목인 만큼 영어 이의에 대한 수험생들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평가원은 모든 이의를 이상 없음으로 판정해 수험생들의 소송이 있었고, 결국 생명과학Ⅱ 20번 출제 오류를 인정한 뒤 전부 정답 처리한 전례가 있다. 교육 당국이 정답 확정 이후 수험생들과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 주목된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사회문화 10번이 정답률 3%에 그치면서 수험생이 풀기에는 고난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통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에서 난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수능 도입 이후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주목되는 만큼 선택과목 간 난도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험생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지영 이투스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는 유튜브를 통해 '2023 수능 사회탐구 대참사-정답률 3% 실화입니까, 이런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 올리기도 했다. 이 강사는 "사회탐구 과목은 선택과목간 유불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며 "2023 사회탐구는 비정상적으로 출제된 것 같다. 1년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2022-11-29 15:43:24 신하은 기자

삼육대, '사랑의 연탄나눔'으로 온정 나눠

삼육대학교 글로컬사회혁신원과 62대 한결 총학생회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진건읍, 다산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육대 교수, 직원, 재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6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연탄은 총학생회가 학기 중 모금한 금액으로 마련했다. 남수진 총학생회장(신학과·4)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직접 뵙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며 "전달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9 15:37:17 신하은 기자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한국영화학회 차기 회장 선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가 26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 50주년 기념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차기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임 교수는 향후 2년간 한국영화학회 수석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차기 회장에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부터 2년이다. 임 교수는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중국영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중화권 영화 및 한-중 영화교류, 아시아 영화와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 및 교육과 대외 활동을 계속해 왔다. 한국외대 홍보실장과 기획조정처 부처장, 한국어문화교육원 부원장, 국제사회교육원 교수부장, 학생상담센터(글로벌) 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장, 융합인재연구센터장을 비롯,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장,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장,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 등의 직무도 맡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9 15:37: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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