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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 하루만에 철회…출근길 정상운행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이거간 끝에 30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마쳤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하루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서울 지하철이 다시 정상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오후 8시부터 임단협 본교섭 끝에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안이었다. 사측은 재정난 심화 등을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이력의 10%를 감축 방안에서 한발 물러나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다.사측은 강제 구조조정이 없다는 특별합의 이행을 약속했고,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사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은 2021년도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올해 단체교섭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2021년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간 대승적으로 타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는 신당역 참사, 10·29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강화 인식을 같이하며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 구축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히 논의해 의미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 하루긴 했지만 노사협상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1일 첫차부터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2022-12-01 09:07:41 최규춘 기자
<메트로경제 12월 1일자 한줄뉴스>

<금융부 한줄뉴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태국중앙은행 설립 8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출국한다. 귀국일자는 5일로 예정됐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도전이 막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경영 성과와 조직 신임 등을 고려할 때 이변 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중국 경제가 얼어붙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불문하고 경기가 일제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 광범위하게 봉쇄된 영향이 컸다.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부산 이전을 위해 조직 신설 등에 대안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국회법을 무시한 강석훈 회장에게 거센 비판을 제기해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생산 물량 확대에 나서는 등 분위기 반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현대차·기아의 인기 차종의 경우 고객 인도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차를 구입할 때 30% 인하해주는 개소세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빠른 차량 출고가 가능한 모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쉐보레(한국지엠) 등 이른바 '르쌍쉐'는 인기 차량을 앞세워 판매량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가 업계 최초로 통신비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다. KT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고 향후에는 통신 혜택, 금융 유틸리티 등 새로운 생활편의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낼 삼성전자 정기 임원 인사에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안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래 준비를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초 정기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통 12월 둘째주에 발표해왔지만, 올해에는 경영 환경상 인사를 서두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GS그룹이 2023년 인사를 발표했다. 경영 안정성과 위기 대응력 제고 위해 주요 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한다. GS그룹은 '변화' 보다는 '안정'을 택하며 변동성이 큰 시대에 '중단 없는 리더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GS의 재무팀장(CFO) 겸 PM팀장인 이태형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이태형 부사장은 GS그룹 내 사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적극 지원해 왔다. <유통&라이프> ▲캠핑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캠핑 감성'이 가세했다. 캠핑시장은 팬데믹 기간 중 인파가 적은 곳을 찾는 이들이 늘며 부쩍 성장했다. 캠핑이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잡으며 시장이 급성장했고, 다양한 캠핑 상품이 일상에서까지 유행하면서 '캠핑 감성'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올랐다. ▲CJ제일제당은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생분해 소재 관련 산학연 협의체인 '강소연구개발특구 바이오 플라스틱 미래테크 포럼(과기부·특구재단 주관)'에 참여한다.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인 제16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에서 김은혜 씨의 '두번째 엄마'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셀트리온이 램시마SC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며 매출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램시마SC가 인플락시맙의 세계 최초 피하주사(SC) 제형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로를 다질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전문 리서치 기관과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건기식 시장 규모가 6조142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 성장하며 6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정책사회부> ▲국내 치즈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색 국산 치즈가 개발됐다.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한전 적자폭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제도 시행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민간발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7일차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수송체계 가동 현황 점검에 나섰다. 필요시 시멘트 분야와 함께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강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면서 정부의 압박이 본격 시작됐다. 화물연대 측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집행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간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달 전체 산업 생산이 1.5% 감소하며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두 달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에 금리까지 오르며 내수가 악화되고 있는데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까지 연쇄 총파업에 나서 경제상황이 사면초가에 갇힌 모양새다. ▲앞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다. 정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조항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행 800여명에서 5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노사 자율에 맡긴 '위험성평가'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사측과 노동자 간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차가 큰데다 불법파견 등으로 원·하청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달 전체 산업 생산이 1.5% 감소하며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두 달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반기를 들며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향후 2031년까지 총 4050명의 반도체 고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분야에 약 12.7만명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강사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 속 체육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초·중등 예산을 덜어 대학·평생교육으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등 25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에서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3분기까지 성적표는 처참했다. 긴축 여파, 루나·FTX 사태 등 각종 악재에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해 통합 지주사로 올라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상향 조정된 합병가액 수준에 맞춰 증액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용스프레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신용위험 동반 리스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2022-12-01 07:15: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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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전 中 주석, 백혈병·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 향년 96세

중국을 15년간 통치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사망했다.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은 정부 발표를 인용해 이날 장쩌민이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향년 96세. 장쩌민은 통치 기간 중 공산당 총서기(1989~2002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1989~2004년), 국가주석(1993~2002년)으로 당·정·군을 장악했다. 공산당 파벌인 상하이방의 수장이었다.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때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을 지지했던 장쩌민을 덩샤오핑이 그해 5월 총서기 자리를 제안하면서 하루아침에 중국 정치 중심이 되었다. 장쩌민 임기 동안 중국은 매년 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을 계속했다.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던 국영기업의 지분을 일부 민간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가 증가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중국 정부는 또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를 위원장(주임위원)으로 하고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부 약 680명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장례위원회는 이날 제1호 공고령을 발표해 "이날부터 장 전 주석 추도대회 거행일 까지 톈안먼, 신화먼, 인민대회당, 외교부, 홍콩중앙연락판공실, 마카오중앙연락판공실,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재외공관과 홍콩중앙연락판공실, 마카오중앙연락판공실 등에 빈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는다"고 공고했다.장례위원회는 또 "우리의 관례에 따라 (장 전 주석) 추모 행사에 외국정부와 정당대표 등 인사들을 중국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30 20:00: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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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식화에 "국조 의사 있는지 되묻고 싶어"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번 주중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행안부를 보면 유가족 협의체를 지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미 합의 사안이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렇지만 그 같은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국회가,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태원 사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정확한 진상규명, 원인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바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을 정치에 이용되지 않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1-30 16:34: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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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정부, 파업 실시할 정당한 권리 보장…불법엔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에게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지금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7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를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다"며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파업에 들어간 서울 지하철 노조와 오는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분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타협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편익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분야 이외에 정유나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수송차의 경우에도 출고량이 9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 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바 이 같은 명령이 실시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유조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안다. 이 수습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등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답했다.

2022-11-30 16:20: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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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기업 '앤앤에스피', 중앙대에 1억 상당 네트워크 장비 기부

스마트 산업보안 기업인 앤앤에스피의 김일용 대표가 중앙대학교에 1억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 중앙대는 '앤앤에스피 네트워크 장비 전달식'이 25일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총장단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달식은 ▲기부자 소개 ▲기금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박상규 총장과 백준기 교학부총장,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장우근 정보통신처장, 김석만 인프라팀장이 김일용 앤앤에스피 대표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김 대표는 중앙대에 1억150만원 상당의 네트워크 장비를 기부했다. 지난 2007년 4000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한 데 이은 두 번째 기부다. 앤앤에스피는 스마트 산업보안 분야의 대표 기업이다. 다양한 사이버 침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보안 제품을 연구·개발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제어망을 보호하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의료에 필수적인 산업보안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앤앤에스피는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동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계획이 실현되면 국내 산업보안 기업 가운데 싱가포르 상장을 이룬 첫 사례가 된다. 김 대표는 "이번 기부가 중앙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향상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규 총장은 "전달해 주신 네트워크 장비들은 중앙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대학을 위해 보태 주신 정성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30 15:57: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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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해임 後조사'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후 尹 결단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하면 민주당은 이번주 주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매듭짓겠다. 이상민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30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나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형식과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결국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의 응답이 없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극단적 대치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 다쳤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꼬리자르기, 남탓만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 책임자 파면, 유족의 절규와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예방 및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과 소방의 지휘라인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민 안전 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 (또한)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과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제출이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말았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는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다"면서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국민들을 화만 나게 만들 것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윽박지르고, 호통만 치다가 끝날 것이다. 그래 놓고도 이 사람 저 사람 물러나라고 겁박하며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먼저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30 15:5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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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한국대학신문 ‘교육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순천향대학교는 29일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2022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대학신문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대학 경영진의 노력, 대학이 거둔 성과 그리고 대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하고, 차별화된 대학 발전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자 분야별로 우수대학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 홍준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반대학은 ▲교육 특성화 ▲취창업 역량 ▲미래 교육 혁신 ▲ESG 경영 ▲교육역량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 ▲지역협력 ▲교육콘텐츠 등 총 9개 분야에서 11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전문대는 6개 분야에서 7개 대학이, 사이버대는 1개 분야에서 1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순천향대는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 입학식 개최를 필두로 ▲Hyflex 학습시스템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 혁신 선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R/VR 등 Industry 4.0 기술을 활용한 실험·실습 교육과정 ▲도전 학습 메타버스 플랫폼(CSMP) 운영 등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혁신을 이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향대는 한국대학신문 주관 대학대상에서 지난 2012년 창업·교육 우수대학, 2018년 산학협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이번 교육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세 번째 수상을 하게 됐다. 김승우 총장은 "우리 대학은 대학교육의 환경과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하이플렉스 러닝 등 차별화된 교육 혁신을 꾀하고 있다"며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30 15:47: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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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철회' 요구 나와

초·중등 예산을 덜어 대학·평생교육으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등 25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에서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와 교육 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시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초·중등 교육재정에 포함되는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교육부, 기재부 등과 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한 모습이다. 더불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30 15:37: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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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7일차] 2차 협상도 40분만에 결렬…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가처분 신청 '맞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면서 정부의 압박이 본격 시작됐다. 화물연대 측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집행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간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 7일차에 접어든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면담 시작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이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시벤트 화물차 기사 300명에 명령서 송달 … "즉시 업무복귀" 압박 정부는 2차 면담이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 측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직후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여명의 약 15% 수준인 300여명에 대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시팀을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사로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여 운송 거부자를 추가로 파악해 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명령서 송달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에선 화물차주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지 여부나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물차주 주소나 연락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이 명령서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엔 파업 참여자들이 휴대전화를 꺼놓아 유선을 이용한 명령서 송달이 어려웠었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편으로 등기를 전달하고, 등기 전달이 힘들 경우 공시 송달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 상황이어서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 학업, 이직, 가족 사망 등이며, 이번처럼 특정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화물연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운송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명령서 수령을 가급적 회피하고,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응 강도를 높혀갈 것임을 시사했다.

2022-11-30 15:26: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