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에 대응해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 늘린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북미최종조립 등 요건과 관계없이 세제혜택을 받는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을 확대하고, 배터리·전기차 생산과 투자 세액공제 규모 최대화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미국 IRA 관련 단기·중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렌트카와 단기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요건이나 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내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 광물과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중이라면서, 현대차와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IRA 하위규정(가이드라인)에 우리업계 이해관계가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중간선거가 끝났음에도 미국내 정치지형을 고려하면, IRA 법 개정이 녹록치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 설득도 추진하고, 법 개정에 필요시 유럽연합(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3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와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위원,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안을 보내고, 내달 초엔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방미해 미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할 예정이다.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는 등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미국 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미국내 상업용 친환경차 확대와 첨단제조 생산과 투자가 확대되며 현대차를 비롯해 배터리 3사와 한화큐셀, CS윈드, SK, 롯데 등이 IRA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한화큐셀의 미국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주거용(30.5%)와 상업용(21.3%)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풍력업체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례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며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