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역동적 경제',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도 잘 나온다"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가 잘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국회가 확정하는 '계획표' 즉, 예산이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정 재정으로 전환하고 '해야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0%가 줄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 편성됐다. 정부안 대로라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3조7000억원 ▲연구개발(R&D) 고도화에 6조원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에 8조9000억원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에 5조6000억원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4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해 약 1조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한국의 상황을 극복하고 초격차를 이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제 때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 대상 단기 인력양성 사업이 다수 사업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교육내용 및 대상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약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서명하는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 반면, 대한민국 국회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규제를 완화한 일명 'K-칩스'법이 발의됐는 데도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핵심전략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지원에 4조5000억원을 책정한 반면, 주목할 만한 분야(미래에너지, 난치병 치료 기술,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이퍼루프,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 지원엔 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금 당장 혹은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예산이 흘러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군다나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는 느긋한 모습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 중 파행을 겪는 상임위도 곳곳에서 나왔으며,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은 여전히 팽팽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준예산, 민주당은 단독 삭감한 수정안 채택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초유의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2023년도 예산 총괄 분석 발간사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