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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1주간 손실 1조6000억 육박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산업 분야의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손실액은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 대란과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1주간 1조6000억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 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국 1219개 건설 현장 중 727개(59.6%)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며 "국민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2022-12-02 09:58:1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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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굴기' 통하나…"2030년 韓 제치고 2위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30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국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공동으로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에서 2025년 16%, 2030년 23%로 확대될 전망이다.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회사(팹리스)와 종합반도체회사(IDM)의 시장점유율을 집계한 결과다. 이는 같은 기간 19%의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 한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께 세계 2위 국가에 등극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46%에서 36%로 감소해 중국과의 격차가 13%포인트로 줄어들 전망이다. TSMC 등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 매출은 중복 집계로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대만은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설계' 기업이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설계 산업은 2020년 기준 16%까지 확대됐다. 또 상위 25개 중국 팹리스 기업의 매출은 2017년 122억 달러에서 2020년 244억 달러로 2배 증가했다. 또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가 2020년에 전년 대비 366%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약 70%가 설계 회사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산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보고서는 "설계는 반도체 가치 사슬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최첨단 칩 설계에 상당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IA는 이를 근거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 반도체 리더십을 유지하고 많은 산업이 의존하는 혁신에 중요한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 R&D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도 반도체 관련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2-12-02 09:57: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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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자 메트로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지난달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에너지 위주 수입이 급등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둔화에다 지난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보다 0.7%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연쇄 총파업 등의 악재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수출상황도 악화돼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가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20%인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 소득은 6배 가량 차이가 나며 분배지표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덜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부 한줄뉴스> ▲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반면, 대출 금리 인상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여파로 풀이된다. ▲ 자금 확보를 위한 2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치열하다.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사 또한 저축성 보험에 연 6%에 가까운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분기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대비 0.7% 감소했다.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미술과 음악 등의 원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대체불가능토큰)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원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둘기파적 발언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가운데 국내 증시도 화답하면서 장을 마쳤다.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증권사들의 올 3분기 연결기준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잡기 위해 새로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말을 맞아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고배당주에서는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금융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부 한줄 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약 일주일간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다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국내 재계 2위로 올라선 SK그룹이 1일 2023년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SK그룹의 이번 인사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영환경속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그룹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K주력 계열사 CEO들과 부회장단은 대부분 유임됐고 신임 투자전문가들을 선임했다. 또 신임 ESG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선임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2%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방역 완화와 무비자 관광 수요 증가로 겨울 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 실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객 회복세에도 코로나19 이전만큼의 수요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 국내 항공사들의 근심이 깊다. '중국 노선 활성화' 없이는 '항공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중론이다. <유통&라이프부 한줄 뉴스> ▲신세계 그룹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게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져 오프라인까지 좌지우지 하자 온라인의 선두주자 이미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9%에 달하며 2361명의 응답자 중 57.4%가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됐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이 오는 15일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9.8% 인상한다. ▲'우먼 웰니스'를 지향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기농 여성용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 ▲SK바이오팜이 이동훈 SK바이오 투자센터장을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다수의 글로벌 신약 개발 산업과 바이오 투자 경험을 가진 인물로, SK바이오팜의 글로벌 신사업 개발 및 투자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이 2년 연속 국산 신약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34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 당뇨병 치료 신약 '엔블로정'이 36호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은 대웅제약이 처음이다. ▲셀트리온제약이 1일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국내 판매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2 06:00:5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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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7일간 1.6조원 출하 차질 추정 … "무협 등 손배소송 대행 검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일주일 간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 등은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를 대신해 손해배상소송 대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1차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8일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2022년 11월 24일 ~ 11월 30일)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총 1.6조원(잠정)으로 파악됐다.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종별로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됐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정유 업계의 경우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계는 업체별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은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1 16:1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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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주유소 33개소로 확대 … '정유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긴급 소집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품절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1일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정유 4사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8일차인 1일 8시를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서울 15개소를 비롯해 전국 33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8시 기준 23개소에서 10개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군용 탱크로리 5대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했고,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6:0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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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 정부 서해피살사건 수사에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의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이후 (지난 11월 29일)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하면 검찰에선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듯 하다"며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 추론과 추증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 통보가 왔냐는 질문에 "소환의 대상도 아니고 소환할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 군 제복을 입고 30여년 동안 나라를 지켰던 군인이고 서 전 실장도 대공업무에 헌신한 자산"이라며 "그런 분을 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도 군과 대공분야 전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 속에 나오지 않았을까란 추론이 있다"고 했다.

2022-12-01 15:5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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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헝가리 주요 6개대, 학생교류 협정 체결

중앙대학교가 헝가리 주요 6개 대학과 교환학생 파견, 우수 대학원 인재들을 위한 장학혜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상규 총장을 필두로 한 중앙대 헝가리 방문단이 지난달 29일 헝가리 문화혁신부를 방문해 헝가리 내 주요 6개 대학과 양해각서 및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박상규 총장과 김세일 사회교육처장, 권형일 국제처장 등 중앙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헝가리 문화혁신부의 라슬로 게오르기 장관과 발라스 한코 차관 등 헝가리 정부 측 주요 인사들과 헝가리 주요 6개 대학의 총장단 10여 명이 중앙대 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날 모인 헝가리 주요 6개 대학은 ▲외트뵈시 로란드대 ▲미슈콜츠대 ▲오부다대 ▲세멜바이스대 ▲세게드대 ▲세체니 이슈트반대다. 이들 대학 가운데 세게드대는 QS 세계대학평가 기준 헝가리 1위를 기록한 명문대다.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201-250위를 기록한 세멜바이스대도 의학·보건과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중앙대는 이번 신규 학생교류 협정에 따라 헝가리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기회를 한층 확대하게 됐다. 또한, 중앙대 졸업생들이 헝가리 주요 6개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반대로 헝가리 대학 졸업생들이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상호 장학금 혜택도 주기로 했다. 우수한 대학원 인재들을 확보하고, 중앙대를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상규 총장은 "헝가리 대학들과 AI·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협력을 통해 헝가리는 물론 동유럽권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중앙대학교의 글로벌 역량 역시 한층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5:53:4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