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 전후 '신년 특사' 검토…MB·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이뤄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관련해 실무 검토에 들어가 검토안을 이달 중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에서는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도 언급이 됐으나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년 사면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지난 6월에도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36년 만기 출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나이는 95세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도 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2023년 5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내년 5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의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정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문재인계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계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도 커 '야당 분열을 부추겼다'는 정치적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