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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SMR로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원전 업계 지원, 내년 2조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원전 업계 지원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R&D(연구개발)를 긴급지원했다.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건설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건설이 시작되는 신한울 3·4호기를 언급하며 원전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책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자랑하며 UAE의 사막에서도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각국 정상을 만날 때도 APR1400(차세대 한국형 원전) 브로슈어를 들고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원전이다. 해외수출을 위한 대표적인 참조 원전으로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전 세계에 증명할 것"이라며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수입 감소와 전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무역적자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10월에는 폴란드 신규 원전건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APR1400 노형으로 계측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자재 핵심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며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초 신한울 1호기 준공기념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었으나, 한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비상근무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장관 대독 행사로 변경했다.

2022-12-14 14:19: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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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폰 앱 중 이용자 삭제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돼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를 개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2022-12-14 14:16:2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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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감액안 갖고 협상 여지 없어…단독 예산 처리 안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체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감액 수정안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협상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규모는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삭감·조정할 예산으로▲대통령실 이전 비용 ▲낭비성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등을 꼽은 박 원내대표는 "이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해 (예산안은 민주당이)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제시에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 수정안이 일방 통과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체계로 저것은 최악이고 안 맞다. 민주당이 협상하기 위해 (자체 수정안 단독 처리를) 하는 말이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올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려는 중요한 일들 모두 삭감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 갑질이자 힘자랑이며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2-12-14 14:0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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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뇌전증 미리 감지해 발작 막는다"..디지털 전환 본격화

SK바이오팜이 웨어러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뇌전증 발작완전소실에 도전한다. 뇌전증 혁신 신약 '엑스코프리'를 개발해 국내 기업으로선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독자 성공한 SK바이오팜이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실시간 뇌전증 감지, 예측을 통해 발작을 원천 차단하는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TM)'를 목표로 내세웠다. SK바이오팜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3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설명회를 14일 개최했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SK바이오팜 황선관 부사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뇌전증 환자의 발작완전소실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TM)'는 ▲환자의 뇌파·심전도·움직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작 발생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델 ▲환자에게 발작 감지 알림을 제공 및 이력을 기록·분석하여 질환 관리를 돕는 모바일 앱에 대한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CES에서 '제로 글래스'와 '제로 와이어드' '제로 헤드밴드' '제로 이어버드' '제로 헤드셋' 등 총 5종의 뇌전증 전용 디바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제로 글래스와 제로 와이어드는 국내 제약사 최초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의 '제로 앱(애플리케이션)'에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발작이 감지되는 순간 보호자와 의료진에 전달돼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 24시간 비대면 관리가 가능하다. 평소에는 뇌전증 관리에 가장 중요한 수면, 복약 관리는 물론, 발작 빈도를 측정한 데이터들도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AI로 분석돼 환자에 더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발작을 미리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 전망이다. 황 부사장은 "전체 헬스케어 시장에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하다. 엑스코프리가 뇌전증에 게임체인저가 됐지만 단순히 치료에만 머물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디지털 전환을 이끌게 됐다"며 "뇌전증 자체가 아예 시작되지 않도록 발작 완전 소실을 만들 수 있다면 게임체인저로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이 플랫폼을 통해 중추신경계(CNS) 질환을 넘어 ADHD, 우울증, 조현병,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전반 및 항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황 부사장은 "CNS에 특화된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센서를 시작으로 글로벌 어떤 기업도 갖고 있지 않은 뇌파 데이터를 쌓는다면 새로운 신약 개발은 물론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높은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로 전환하고,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4:00: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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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두리, 트로트 캐럴송 '하얀 눈' MV서 비타민 매력 발산

톡톡 튀는 개성의 소유자 가수 두리가 산타걸로 팬들 앞에 섰다. 지난 2월 발매된 신곡 '하얀 눈' 뮤직비디오를 통해 산타걸로 등장한 두리는 트로트 캐럴송으로 대중앞에 나서면서 신곡과 함께 행복한 겨울 분위기를 이끓고 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상큼 발랄한 산타걸로 변신한 두리가 '하얀 눈'에 맞춰 사랑스러운 율동을 선보여 미소를 불러일으켰다. 가사와 어울리는 직관적인 퍼포먼스와 두리의 다채로운 표정, 겨울과 어울리는 따뜻한 영상미가 조화를 이뤘다. 특히 레드 앤 화이트 착장,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산타걸을 완벽하게 소화해 '둘리(두리 팬덤명)'들의 설렘을 자극했다.또한 깜찍한 메시지를 덧붙여 훈훈함을 더했다. 두리는 지난 2018년 걸그룹 GBB의 메인보컬로 가요계 정식 데뷔 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1'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 전향, 뛰어난 보컬 실력과 독특한 공주 캐릭터로 주목받으며 최종 7위를 기록했다. 최근 두리는 댄스 트로트곡 '싱글2벙글'을 발매하고,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두리의 신곡 '하얀 눈'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14 13:51: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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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포스코·LG 등 634곳 선정

'2022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총 634곳이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기부 방식(무료)을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매년 다양한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고 있다. 인증기관 인증효력은 3년이며,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대외홍보에 활용하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2022년 제2차 선정에서는 3개 영역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713개 신청기관 중 634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 256개, 민간부문 378개이며, 이로써 총 2587개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인증기관에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항공·드론(46개), 인공지능(45개), 가상현실(24개), 사물인터넷(12개) 등 192개의 신산업분야 기관도 포함됐다. 포스코, 엘지, 인텔 등 첨단 산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 기관은 초·중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의 수요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인증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첨단 산업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학생들에게 미래산업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한 진로체험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진로체험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4 13:30: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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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

교육부가 '2022 농어촌 참좋은 학교'로 선정된 농어촌 교육 우수사례를 온라인을 통해 14일 공개한다. '2022 농어촌 참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69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5개교를 선정하고, 동영상 적부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농어촌 학교 희망 토론회에서 15개 우수사례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진행한다. 또한, 유튜브(작은학교 희망TV) 채널과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교육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농어촌 학교 희망 토론회에서는 2022년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이어진다. 통합운영학교 운영 결과 발표는 인천 청호초중학교, 경기 향산초중학교, 군남초중학교, 대광초중학교, 경북 기성초중학교가 발표하고, 공주교육대학교 전제상 교수 진행하에 현장·온라인 질의답변 및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김태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작지만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4 13:29: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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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확대론'에 엇갈린 與 당권 주자들…윤심 논란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심 확대'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 입장이 엇갈렸다. 친윤(親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은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윤(非윤석열)계 당권 주자들은 '민심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 전당대회가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자 주요 당권 주자들 셈법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14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종합하면 '윤심'은 여러 방향에서 표출되는 듯하다. 차기 대선 주자가 당권 도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중이라는 말부터 '수도권·MZ세대 대표론', 윤 대통령의 '만찬 정치' 등이 대표적인 윤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친윤계 중심으로 '윤심'을 자처하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적용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당심'에 힘입어 경쟁자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을 꺾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주요 당권 주자들도 이에 대해 의식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수가 (전당대회)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우리 당원 의사를 잘 반영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계속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룰(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 따른 선거 당시 '역선택 논란'이 불거진 점을 언급한 뒤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 대표는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 역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단체장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당 내부에서 비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의 경우 '민심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당 내부 선거이지만,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새미래 공부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규정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 30%가 "민심"이라고 주장한 뒤 "비당원 지지층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완전히 없애면 총선 때 당원이 아닌 지지층에 어떻게 호소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당원 100만 시대인 만큼 당원 투표 비율을 올려도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만약 우리를 지지한다고 하면 (당원 투표 100%인 경우) 2400만 우리 지지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늘리려 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민심 비율을 오히려 올렸는데, 우리는 더 줄이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당은 결국 민심의 파도 속에서 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 작업에 대해 말을 아꼈다. 비대위 내 토론을 거쳐 당헌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당 지도부는 14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전당대회 룰 세팅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다. 비대위 임기 내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시간은 촉박하지만 지금은 예산안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적용' 문제를 두고도 "결정된 게 없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원과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3:1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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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라며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3법(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법인세법,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보유한 권한을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특권예산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위기상황에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 약자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것에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에서 세종시가 가지는 위상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도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게 국조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022-12-14 12:4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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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 유니콘기업 30개 만든다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유니콘기업(거대 신생 기업)' 30개를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달러(약 665조원), 국내는 약 61조원으로 추정되며, 2017~2020년 30%를 훌쩍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청년 새싹 기업'(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해 있고, 이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으며,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앞둔 기업도 상당수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6월까지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투자 중개 수수료를 지원, 엔젤 투자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 시험까지 가능한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푸드테크 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푸드테크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푸드테크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5억달러 수준인 K-푸드테크 수출규모를 2027년까지 20억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연합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식품 첨가물·표시기준 등 각종 규제 정보와 인증, 시장 동향 등 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과 통관·검역·상표 부착 등에 대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포배양 식품 생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기술', '친환경 포장 기술', '푸드테크 로봇'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기업의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과 인공지능·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도 현 4개교에서 2027년 12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기준(가이드라인), 로봇 보도주행 허용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해 국내외 산업동향과 기업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4 11:30: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