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체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감액 수정안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협상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규모는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삭감·조정할 예산으로▲대통령실 이전 비용 ▲낭비성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등을 꼽은 박 원내대표는 "이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해 (예산안은 민주당이)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제시에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 수정안이 일방 통과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체계로 저것은 최악이고 안 맞다. 민주당이 협상하기 위해 (자체 수정안 단독 처리를) 하는 말이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올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려는 중요한 일들 모두 삭감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 갑질이자 힘자랑이며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