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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경제대책委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직접·대환대출 강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경제대책위)가 15일 정부를 향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대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위원장과 이동주·홍기원·홍성국·오기형·김경협 민생경제대책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 대출과 사채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희망대출 등 금융지원 예산을 22년도 예산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 빈 강정이다.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유동성 위험을 방치하면, 줄도산과 줄폐업이 이어지며 중산층 이탈과 빈곤·취약계층의 급증 등 계층하향의 이동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산층의 몰락은 몰락은 공적 부조 대상 확대를 초래해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은행 대신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올해 상반기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대가 3만5000명, 40대가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융지원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대책위는 대출프로그램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요가 낮고 집행율이 낮은 금융지원 예산을 직접대출 예산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직접대출 개인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출프로그램을 연내 즉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환대출 대상에 개인신용 등 가계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키고 현 5%대인 대환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이 될 수 있도록해 적극행정을 추구할 것도 권장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 강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대책위가 주최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2-12-15 14:3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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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새로 도입된 무상식사 등 복지 제도에 만족도 '쑥'~

"판교에 워낙 오피스가 많아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러 나가려면 30분씩 기다리기도 했는데 사내에 식당이 생겨 점심시간에 편하게 식사가 가능해 좋다 "판교 물가가 비싸서 점심 값이 걱정이었는데 저렴하게 식당 이용이 가능해서 만족한다" "'놀금'은 삶의 질을 높이고, 근무시간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개인 워라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들어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면서 직원들의 만족감이 '쑥'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판교로 오피스를 이전하면서 식당이 새로 생겼으며, '놀금'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해 직원들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네이버도 최근 제2빌딩인 '1784'를 오픈하면서 중식, 석식 무상 제공에 나서고 있으며 약 300평 규모의 사내 부속의원이 생겨나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10~15%의 임금 인상을 진행한 데 이어 복지혜택을 더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우수한 IT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기존 우수 인력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3년 근속시마다 한달의 안식 휴가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급여와 함께 휴가비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8일부터 '파일럿 근무제'로 격주 단위로 주 4일만 근무하는 '격주 단위 놀금'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카카오의 한 직원은 "놀금 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너무 높아 놀금 제도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나머지 4일간 컴팩트하게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놀금 제도가 유지되게 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5일 오픈된 구내 식당 '춘식도락'은 카카오의 판교 아지트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중식, 석식을 제공한다. 사원증을 태깅하거나 키오스크 결제시 4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며 1만원의 비용 중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바쁜 직원들을 위해 테이크아웃 코너도 준비돼, 도시락, 샐러드, 비건 메뉴까지 마련돼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판교는 물가가 비싸 점심을 먹으려면 1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처음으로 구내식당이 생겨 4000원만 내면 헤맬 필요도 없이 식사가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 중에도 식당 밥을 먹으려고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이고, 식사의 퀄리티도 뛰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중식은 메뉴가 4가지나 돼 다양하고 테이크아웃용 메뉴가 따로 있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7월부터 100평 규모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케어하고 회복하기 위한 운동 전용 공간으로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운동 클래스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와 함께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억 5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구입, 주택 임차,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2%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원한다. 카카오의 '톡테라스'도 제공하는 데 전문상담, 명상공간으로 직원들은 매일 오전 한 차례 20분간 명상시간을 갖고 있다. 또 질병이나 사고로 직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통원 치료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때 최고 30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네이버는 최근 직원들이 2일 이상 휴가를 내면 휴가일수 당 5만원을 지원하는 '붙여쓰는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통신료도 내고 책도 사서볼 수 있게 한 개인 업무 지원비를 15만원에서 3배인 3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렸다. 특히 그린팩토리에서는 1000~2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먹던 중식, 석식을 1784로 옮겨오면서 전액 무료로 전환했다. 또 조식도 조식 자판기에서 뽑으면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또 회사 내부에 외부 식당이 입점돼 있는데 회사에서 7000원을 부담하고 직원은 3000원만 부담하면 식사를 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네이버 직원은 "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회사 식당이 맛도 있고 무료여서 석식, 중식을 매일 무료로 이용하고 조식 자판기도 종종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오픈한 '1784'의 '네이버 사내 부속의원'에는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의료진과 기술이 두루 갖춰진 사내 부속의원이 조성돼 있다.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건강검진 상담, 내과 진료를 지원하며, 클로바 헬스케어(CLOVA Healthcare)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중이다. 네이버는 특히 입사 2년 이후 기본 연차 외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프리미엄 휴양 시설에 회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장의 가치를 나누는 주식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해 만족도가 높다. '주식 매입 리워드'는 2020년 5월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사 주식에 대해 매입 금액의 10%(연간 200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1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제공하는 '스톡그랜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3년간 1년 이상 재작한 정규직 지원에게 일정 수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리프레쉬 휴가나 붙여쓰는 지원금은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 주식 보상 프로그램에도 만족도가 높다"며 "가족 검진도 격년으로 제공하고. 사내 부속 의원에서 영양제도 시중 대비 저렴하게 맞을 수 있어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2-12-15 14:26:5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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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與 전당대회…김·장·나 연대에 '윤심' 견제까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면서 당권 주자들 간 룰 변경 문제를 두고 견제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예고했다. 전당대회 룰 개정 기조를 두고 정 위원장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책임당원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현행 '룰'은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정 위원장은 현행 방침에 대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공직 후보자를 뽑는 선거는 성격이 같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의 진로는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 개정 준비에 착수하면서, 당권 주자들 입장은 갈렸다. 친윤(親윤석열) 주자들은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데 찬성했다. 반면 비윤(非윤석열) 주자들은 '민심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친윤 주자들 중심으로 '연대설'도 나왔다.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최근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김장 (김기현·장제원) 연대'·'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 가능성이 나온다. 친윤 당권 주자인 김 의원 중심으로 연대설이 불거지는 셈이다. 최근 김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에 초청돼 독대하면서 '윤심=김기현' 해석까지 나온 데 따른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도 연대설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과 연대설이 불거진 데 대해 김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해 "장 의원을 포함해 의원들 전체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하고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연대설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나 위원장과)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이고, 17대 국회에 처음 같이 정치 입문한 관계"라며 "전직 판사 출신에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중심으로 '윤심'에 이어 '연대설'까지 나오는 데 대해 다른 주자들은 견제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며 윤심 구애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연대설을 차단하는 분위기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김 의원 주재로 만든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장 연대' 관련 질문에 "정치인들 간에 전당대회 관련돼 서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연대가 미칠 영향에 대해) 그건 시간이 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장 연대'에 대해 "김치는 담그려면 숙성이 돼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생김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윤심 팔이를 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 얼마나 자기 경쟁력이 없으면 맨날 윤심을 가져다 대느냐"라며 비판한 뒤 김장 연대설까지 일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저도 (윤 대통령과)가깝지만, 외려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과 만나고 그런 일을 언론에 노출하는 일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친윤 당권 주자 중심으로 윤심을 내세우는 데 대해 우려했다.

2022-12-15 14:10: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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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어, 해외박람회 업무 지원 서비스 'Lite 무제한 플랜' 할인 신년 프로모션

해외박람회 부스예약 플랫폼 마이페어가 부스예약 업무 지원 서비스 'Lite 무제한 플랜'을 런칭하고 신년 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ite 플랜은 기업 전용 해외박람회 업무 지원 서비스이다. 이 플랜에는 ▲부스예약 정보 확인 ▲참가신청서 접수 ▲부스위치 예약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 매칭 서비스가 포함된다. 박람회 1회 참가 당 30만원에 제공된다. 이번 신년 맞이 특별 프로모션은 'Lite 플랜'을 1년간 무제한으로 5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이다. 내년 16일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30개사에 한하여 제공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Lite 플랜을 이용할 경우 3회 이상 박람회 참가하면 정상 요금보다 최소 45%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연 12회 부스예약을 할 경우 86% 할인을 받는 셈이다. 해외박람회 참가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마이페어 사이트에서 'LITE 무제한 플랜'을 신청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엔데믹 분위기에 따라 대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며 해외박람회 부스예약 플랫폼 마이페어에도 전년 동기 대비 방문자 수(110%)와 서비스 이용자(235%)가 증가했다.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다. 마이페어는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해외 박람회 참가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만큼 관련 업무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박람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화 마이페어 대표는 "올해 중순부터 해외박람회를 찾는 이용자와 문의 또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한 해외 진출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 수출시장을 견인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 좋은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14:03:0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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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힘, 10·29 참사 망언 인사들 총선 공천 배제하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29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망언·막말을 한 여당 인사들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배제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여당 관계자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망언에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지난 50여일 간 정부에게 기회를 주고, 국회와 정치를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은 언감생심이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돌아온 것은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 망언과 막말뿐"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3일 정의당을 찾아와 무엇보다 이러한 망언과 막말로 인한 고통을 가장 절절하게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언과 막말의 진원지는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그들이 오히려 입에 칼을 물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국민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들에게 묻겠다"며 "그렇게까지 국민 갈라치고,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는가.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만의 망언정치, 막장정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민과 유가족을 우롱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 고발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모든 망언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이 더 이상의 망언을 내뱉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해달라"며 "159명은 지키지 못했지만, 더 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가 남아있다면 망언 막말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선언하고 사과하라"며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15 13:59: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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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인류 종말 기계 外

◆인류 종말 기계 데니얼 엘스버그 지음/강미경 옮김/두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는 '둠스데이 머신'이 나온다. 이는 상대가 핵으로 공격해오면 저절로 작동해 모든 인간을 없애버리는 기계다. 미국의 핵전쟁 정책 입안자이자 군사 전략 분석가인 저자는 이러한 인류 종말 기계는 1961년부터 이미 존재해왔다고 폭로한다. 책은 미국의 핵 지휘 통제권의 허술함을 낱낱이 까발리며, 오경보 가능성 상존, 부실한 암호 확인 절차,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핵 공격 표적뿐 아니라 대통령에게조차 작전 계획을 노출하려 하지 않는 군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498쪽. 2만3000원. ◆육두구의 저주 아미타브 고시 지음/김홍옥 옮김/에코리브르 백인의 역사는 자본주의적 부를 쥐어짜는 기계에 필요한 자원을 추출·통제하기 위해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착취하는 '소수 특권층'의 역사다. 서구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것은 지구에 대한 기계론적인 관점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사용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비뚤어지고 잘못된 시각이다. 책은 "지구는 마치 서구 엘리트들이 문명을 일궜을 때 가정한 기계론이 틀렸음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산불·폭우·가뭄·폭염 같은 이상 기후의 모습을 한 채 더는 고분고분 당하고만 있는 말 없는 비활성 실체가 아님을 연일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기후 위기 해법으로 지구도 행위 주체성을 지닌 살아있는 실체라는 '생기론적 사고'의 회복을 제시한다. 488쪽. 2만7000원. ◆우리 시대의 영웅을 찾아서 이영준, 이황 지음/테오리아 과거 사람들은 영토 확장, 분열된 국가 통일, 침략으로부터 국가 수호 등 나라와 민족, 국민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용기 있게 자기희생을 실천한 인물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무력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를 범법 행위로 규정했고, 적과 타인을 죽이는 영웅은 자취를 감췄다. 책은 21세기의 영웅은 '죽임'이 아닌 '살림'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이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국내 최초의 영웅 사회비평서. 332쪽. 1만8500원.

2022-12-15 13:5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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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재판부 결정 동의할 수 없다"...상폐 즉시항고 보조참가 계획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가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인원 350명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온 법무법인과 위믹스 거래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 즉시항고에 보조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의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재판부의 가처분심리결정문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상황과 코인 시장의 실질은 완벽히 배제된 기계적인 판단이었다. 그 결정문에 동의할 자격 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해 현 상황과 의견을 재판부에 절실히 피력했음에도 재판부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외 다른 상황은 철저히 배제했다"며 "우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각'이 아닌 '각하'를 당한 것이나 다름 없었기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조차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의 판단의 전제는 의심이 든다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 피해자를 완벽히 배제하고 사업자 간 계약관계만을 고려한 기계적 법적용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에 이에 불복한다. 이에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협의체가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지난 12월 7일 재판부의 가처분심리결정문을 받아 들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문의 논리적 서술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문은 채권자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와 채무자 '두나무 외 3개 거래소' 당사자들 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지원종료의 가부를 판단하는 결정문이었을 뿐 현재 무법지대에서 본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반 피해자들의 상황과 코인 시장의 실질은 완벽히 배제된 기계적 판단이었기에, 우리는 그 결정문에 동의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즉, 우리는 해당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우리의 상황과 의견을 재판부에 절실히 피력했음에도 재판부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외 다른 상황은 철저히 배제하였고 우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각'이 아닌 '각하'를 당한 것이나 다름 없었기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결정의 판단의 전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사적 경제주체이나,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거래소들이 공지한 상장규정 및 상장적격성 지침과 규정에 프로젝트 상황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사항, 거래 수준(유동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투자자 보호책임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 법률(특금법) 및 고시 등으로 거래소들에게 소정의 신고의무와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거래소들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점" 이 판단의 전제는 '무법의 코인판'에서 하나같이 의구심이 드는 것에 불과한데, 재판부는 DAXA(각 거래소)가 마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정' 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제 3의 당사자인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배제하였기에, '상장폐지'는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당연히 귀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소들이 진정 '프로젝트 상황변화와 거래수준(유동성)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투명성과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 보호를', '투명성/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적인 기능의 수행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였습니까? 재판부의 판단 전제를 거래소들이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DAXA는 자율규제의 재량이 주어진 때에 규제행정절차의 형성과정과 관련 규정을 시장에 공개/조율하고 지속적으로 경고/공시하여 그들 스스로 '자의성' 없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시장에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DAXA가 비록 형식적 요건이 덜 엄격한 '자율규제' 권한을 가진 사적협의체일지라도 시장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그들 스스로의 공정성과 무결함을 시장에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부합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고민을 거듭해봐도 DAXA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연관된 코인을 '짧은 기간만에 포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산세탁등의 범죄에 이용된 증거가 없는 코인을 상장폐지 시킬 수 있다'라는 '자율규제' 권한이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자율규제' 권한 역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는 부여될 수 없을 것이고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법들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 아마도 DAXA가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자율규제' 권한은 재판부 판단의 전제로 사용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DAXA의 자율규제 권한은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거래소의 권한과 능력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상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코인을 가이드라인과 정상적인 절차 없이 '거래지원종료' 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것이 아니기에 DAXA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재판부의 '기각'결정이 있고 난 뒤 언론에서는 '위메이드'의 치부를 들추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위메이드'의 행태 역시 도의적으로 실망스러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배임까지 언급하는 모습은 마치 승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망국의 치부를 바닥까지 긁어내는 '승자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고 현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영위할 자본주의에도 영향을 줄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표면만 볼 뿐 심도있게 고민하고 분석하여 그 함의를 찾으려는 언론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우려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DAXA가 실행한 '위믹스 상장폐지'에 여전히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재판부의 판결은 '가처분 절차'가 가지는 '신속성'이라는 성격에 의해 코인 시장에서의 '거래소와 코인들의 실질적 행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3의 당사자인 일반 피해자를 완벽히 배제하고 사업자 간 계약관계만을 고려한 기계적 법적용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에 이에 불복하여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항고합니다.

2022-12-15 13:43: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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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17일 대면 입학설명회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이버대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지원자 및 입학 관심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대면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리는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대학교 소개 ▲모집 학부·학과 및 전공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 지원 절차 ▲장학 혜택 등 사이버한국외대 입학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전형 선택 조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안내 등 입학설명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와 Q&A 세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행사답게 개인별 맞춤 입학 상담 서비스와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이버관 로비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서는 상담 희망자에게 현 사이버외대 재학생과 만나 입학 지원에서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이르는 '사이버외대 학업 코칭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 부스에서는 또한 사이버한국외대 SNS에 댓글 등을 남기면 럭키드로우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이버외대 입학과 학교 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신청은 온라인(https://bit.ly/3PoMRyG)에서 할 수 있다. 이선희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처장은 "이번 대면 입학설명회를 통해 예비 입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9: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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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성료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1일 '제8회 2022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 가 주최했으며, 서울과기대가 지원했다. 컨퍼런스의 개최를 격려하기 위해 응웬 부 뚱(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 도티 빅 옥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등 대사관 주요 관계자와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박미정 서울과기대 연구기획부총장, 이채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장,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 등 서울과기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서울과기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컨퍼런스 개최 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일정은 컨퍼런스 주요 관계자의 개회사 및 축사로 시작해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인공지능응용학과 조교수)의 Keynote Speaker 연설 및 LG Display Presentation으로 이뤄졌고, 오후 일정은 ▲물리학, 에너지 및 재료과학 ▲생명과학 및 의용생체공학 ▲화학 및 화학공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기술 ▲건설기술 및 환경 ▲인문 및 사회과학 ▲환경 등 7가지 세션에서 분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컨퍼런스의 열기를 이어갔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들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베트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었다.", "컨퍼런스를 기획한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한 서울과기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등 다양한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서울과기대를 방문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및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유학생 여러분이 그동안 축적한 분야별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8: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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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교육부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 선정...방학 중 SW·AI 교육 진행

호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방학 중 SW·AI 교육 캠프 사업'에 선정됐다. 호서대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비전 선포식'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전진석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이창원 한성대 총장, 초중고 교장, 대학과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한성대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새싹캠프는 대학,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학형은 700억 원 내외 예산 규모로 진행되며 총 59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202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전 초중고 학생의 SW·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호서대학교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3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중 충청남도 관내 외 학생 총 1280명을 목표로 ▲초·중·등학교로 찾아가는 방문형 캠프 ▲모집을 통한 초등학생 집합형 캠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집합형 캠프 ▲사회적 배려 차원의 장애인 복지관 특별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진 사업 총괄책임자인 혁신융합학부 교수는 "이번 캠프로 지역사회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SW·AI에 대한 재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충실히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7:3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