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善 아냐…민간·공공 섞어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안기고 경기위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에게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인과 함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패널의 질문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크게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부동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세대, 아이를 키우고 직장 전직으로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여러 일로 정말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써 공급해야 한다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공급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되 정부에서는 규제문제 또는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여러 관련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합쳐서)'해서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에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물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하려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과세를 경감을 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저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법무부에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사기범죄라 볼 수 있다"며 "몇 달 전부터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