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7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고물가 지속·수출 부진"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속도 조절 기대, 중국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우크라 전쟁 향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밝힌 데 이어 7개월 연속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1월 수출은 반도체·철강 등 주요품목 위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한 519억1000만 달러를 보였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31%), 석유제품(26%), 차 부품(1%), 이차전지(1%) 등 4개 품목만 증가하고 11개 품목은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쪼그라들었다. 10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3.5%)과 서비스업 생산(-0.8%)이 모두 줄면서다. 소매판매는 0.2% 뒷걸음질했으나 건설투자는 3.8%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0.0%)으로 나타났다. 11월 서비스업 생산 속보치를 보면 온라인 매출액은 7.0% 늘었으나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3.1% 증가했지만, 차량 연료 판매랑은 5.9% 감소했다.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1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7.0포인트(p)로 전월(62.7p)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및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 폭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백화점 매출액은 1.1% 늘었다. 10월(7.0%)보다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셈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전월(5.5%)보다 둔화한 3.5% 증가에 그쳤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6.4% 증가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0월(-0.5%) 감소에서 지난달 6.9% 증가로 전환됐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97.1%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6.5로 전월(91.4)보다 2.3p 축소됐다. 기업 심리 실적(BSI)은 75로 전월보다 1p 내려갔으며 전망 또한 2p 하락한 74에 그쳤다.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만6000명 늘었으나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월(5.7%)보다 축소된 5.0%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8% 올랐다. 11월 중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37% 하락했다. 전세 가격도 1.55% 내려가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팔랐다. 11월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지속되며 주가는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다. 기재부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6 10:56:45 뉴시스 기자

'없는 영화' 학교 일진 역할 신인배우 준교, SNS에서도 광폭 행보

올해 상반기 화제작 '시맨틱 에러'로 데뷔한 신인배우 준교의 출연작 '없는영화 : 학교게임' 마지막 에피소드가 최근 공개됐다. 진용진 감독이 제작한 '없는영화 : 학교게임'은 총 6개 에피소드로 구성돼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급사회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담아냈으며 16일 기준 총 조회수 1000만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준교는 일진 역할 중 하나인 태석 역을 맡아 열연했다. 해당 에피소드 촬영은 지난 10월 한달간 부산에서 진행됐다. '없는영화 : 학교게임'의 모든 에피소드에 출연한 준교는 공식 SNS를 통해 "학교게임 끝!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 정말 많이 배웠고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 감사하다. 아낌없는 지원해 준 우리 회사 짱"이라며 촬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준교는 신인 배우 진호와 함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며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준교와 진호가 제작한 숏폼 콘텐츠 조회 수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각종 SNS에서 1억 뷰를 넘으며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숏폼 콘텐츠는 글로벌 최대 밈 미디어이자 5800만 팔로워를 보유한 9gag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되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제 영상의 총 조회 수는 9000만을 넘는 기록을 세웠다. 한편, 준교는 내년 2023년 1분기에 공개될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

2022-12-16 10:56:09 최규춘 기자

하이량X김호연, '찐친 케미'로 '아침마당 부산' 접수

16일 방송된 KBS 부산 '아침마당'에 가수 하이량과 김호연이 '찐친 케미스트리'를 뽐냈다. 이날 하이량과 김호연은 레드와 블랙 컬러 스타일링으로 등장해 그간 신곡과 무대활동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이들은 서로 재치 넘치는 입담과 재기 발랄한 애드리브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김호연은 인생곡으로 장민의 '조약돌 사랑'을 꼽았고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가창력과 흥 가득한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이어 이은하의 '돌이키지 마'를 인생곡으로 선곡한 하이량은 전매특허 시원한 창법으로 방송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하이량과 김호연은 유지나의 '쓰리랑'으로 듀엣 무대를 펼쳤고, 찐친 남매 다운 환상적인 시너지를 자랑하며 한 편의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신명나는 무대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었다. 하이량은 지난해 데뷔 이후 특유의 허스키 보이스와 탁월한 가창력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내팔자 상팔자', '이럴 거면', '신청곡', '꺼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지난 10월 데뷔 앨범 '호여니'를 발매한 김호연은 민요와 트로트를 절묘하게 녹여낸 독보적인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12-16 10:55:37 최규춘 기자

내년 전기·가스요금 또 오른다… 올해 인상폭의 2배 수준 예상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내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폭(kWh당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항목별로 기준연료비가 kWh 당 45.3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후환경요금 kWh 당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지만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는 약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요금인상 외에 향후 2026년까지 향후 5개년간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산 매각으로 1.5조원, 투자사업 조정으로 2.5조원, 업무추진비 축소 등 긴축경영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2.3조원 규모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4분기) 또는 최대 10.4원(2.6원씩 4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네 차례 걸쳐 올린 5.47원과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누적된 미수급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같은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수준과 시기, 기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6 10:49:33 한용수 기자

'DJ 겸 프로듀서 듀오' 어드밴스드, 새 싱글 'Ride or Die' 발매

DJ 겸 프로듀서 듀오 어드밴스드(ADVANCED)가 새 싱글로 돌아온다. 어드밴스드는 1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열세 번째 싱글앨범 'Ride or Die (라이드 오어 다이)'를 발매한다. '라이드 오어 다이'는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Bonnie and Clyde)'에서 파생된 '온전한 내 편'이라는 뜻을 담은 곡명으로, 라틴 리듬과 팝적인 요소들이 절묘하게 섞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리듬을 타게 만든다. 특히 덴마크 뮤지션 Daniel Schulz(다니엘 슐츠)와의 컬래버로 곡의 완성도를 더했다. 이번 협업은 어드밴스드의 SNS에 다니엘 슐츠의 리믹스를 업로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드밴스드는 지난 9월 R&B 아티스트 JUNNY(주니)와 협업한 싱글앨범 'Love Eternally (러브 이터널리)'를 발매한 것에 이어 Daniel Schulz와의 깜짝 컬래버까지 성사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음악적 교류와 행보에 기대를 모은다. 어드밴스드는 EDM 신에 활력을 불어넣은 DJ 겸 프로듀서 듀오로, 세계적인 DJ 겸 프로듀서 카슈미르(KSHMR)와 숀(SHAUN), 펑티모(fengtimo) 등 다수의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를 통해 음악성을 증명한 바 있다. 어드밴스드는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초대형 DJ 서바이벌 'WET! : World EDM Trend'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외 EDM 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2022-12-16 10:42:00 최규춘 기자

JO1, 日 대표 연말 방송 '홍백가합전' 무대 오른다

그룹 JO1(제이오원)이 일본의 대표적인 연말 방송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 JO1(마메하라 잇세이, 카와시리 렌, 카와니시 타쿠미, 오오히라 쇼세이, 츠루보 시온, 시로이와 루키, 사토 케이고, 키마타 쇼야, 코노 준키, 킨조 스카이, 요나시로 쇼)은 오는 31일 방송되는 '제73회 NHK 홍백가합전' 출연을 확정했다. JO1은 지난 2020년 'PRODUCE 101 JAPAN'을 통해 탄생한 11인조 보이 그룹으로 J-팝과 K-팝의 경계를 넘은 유니크한 스타일과 퍼포먼스로 일본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0년 3월 첫 번째 싱글 'PROTOSTAR'로 데뷔한 이들은 데뷔해 8월 두 번째 싱글 'STARGAZER'와 11월 정규 1집 'The STAR', 2021년 4월에 세 번째 싱글 'CHALLENGER', 8월 네 번째 싱글 'STRANGER', 12월 다섯 번째 싱글 'WANDERING', 2022년 5월 정규 2집 'KIZUNA', 10월 여섯 번째 싱글 'MIDNIGHT SUN'을 발매했다. JO1은 지금까지 발표한 8개 전 앨범을 오리콘 주간 싱글 및 앨범 차트와 빌보드 재팬 '톱 싱글 세일즈' 차트 정상에 올려놓는 저력을 보였다. 특히, 여섯 번째 싱글 'MIDNIGHT SUN'은 발매 첫 주에만 6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고, 타이틀곡 'SuperCali'는 Spotify Japan이 지난 7일 발표한 '2022년 일본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곡(Most Shared Tracks of 2022 Japan)'에 선정됐다. 홍백가합전은 오는 31일 오후 7시 20분부터 일본 NHK 종합, BS4K, BS8K. 제 1라디오, NHK플러스를 통해 방송된다.

2022-12-16 10:35:58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 12월 1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19조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탈중국 공급망 정책에 따라 증가한 수요가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 쏠릴 것이란 기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인세 등 세수가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도 1038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교육 당국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시사했지만 현장의 기대감은 저조해 보인다. 일부는 '권고' 정도로만 시행될 확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는 눈보라속에서도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아온 수험생들로 가득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수험생·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거점 및 국·공립대학, 수도권 주요대학 등 전국 132개 대학이 참가했다. ▲사회·교육계의 반발에도 '자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 당국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3고(高)' 위기 속에서도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LG이노텍이 CES2023에 처음으로 일반인 대상 부스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기술을 공개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골프 GTI를 공식 출시하고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업계 최초로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30억 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금융부 한줄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연임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계속된 금리 상승으로 늘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과 거래절벽 현상으로 발생한 집값 하락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 추가 검토에 나서며 국내 론칭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에 난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삼성페이는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4번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 이후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기준금리는 4.25~4.5%로 한국과의 금리차는 최대 1.25%p 벌어졌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롯데그룹은 안정보다 변화를 택했다.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는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혁신에 초점을 뒀다. 롯데가 15일 롯데지주 포함 35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롯데의 최고경영자(CEO) 전체 평균 연령은 57세로 지난해 평균(58세) 대비 1세 가량 젊어졌다. 사장 직급은 3세 가량 젊어졌다. ▲시중 유통 중인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보다 살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대기업의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고거래는 쓰던 물건을 싸게 사는 개념에서 벗어나 명품부터 한정판 굿즈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개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 만족감을 얻는 새로운 거래문화로 진화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중고 제품은 더이상 중고가 아닌, 몇 번을 거래해도 새 상품이라 여기는 'N차 신상'인 것이다. ▲KGC인삼공사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홍삼오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연구팀이 유산균의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치료 효과를 지속 규명하고 있다. 유산균을 무기 삼아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극복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내는 중이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2022년 정부로부터 선정된 국책연구과제 누적 수주금액이 423억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LG화학이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에 자체 개발한 통풍 신약을 기술수출하며 중국에서 중단했던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과 함께 중국 단독 임상이란 투트랙 전략을 취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에 본격 나섰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스엠(SM), JYP엔터 등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모으는 가운데 엔터주의 주가가 지난달부터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증권업계에서는 엔터주들이 내년에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제기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부진한 증시에서 주도주로 각광받던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 4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16 06:37:23 박정익 기자

野, '尹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윤비어천가·정치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홍보쇼', '허울 좋은 정치쇼'라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쇼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 극복의 해법도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며 "10·29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국민 안전에 대한 다짐도 없었다. 오히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의 복장만 뒤집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60억 넘는 자산가임에도 월 7만원 대의 보험료를 냈던 김건희 여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도덕적 해이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서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여전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하루 앞둔 오늘, 윤 대통령은 156분간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은 단 1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및 생존자 지원시스템,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대응체계 마련이 제1의 국정과제 아닌가.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는 물론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말로는 미래세대를 반복하면서, 정작 미래세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발언과 관련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전시용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며 "원청-하청 상생 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조선업의 예를 들었으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6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상황에서 원하청 상생 관계를 만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 앞 농성장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언급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반노동 반노조인 현재 정부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울 좋은 소통, 정치쇼는 그만하라. 윤 대통령은 진짜 개혁안을 다시 만드시라"며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노동자를 지킬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12-15 19:28:13 박정익 기자

한동훈 "마약범죄,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발언에 앞서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 단속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간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값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 부담료가 붙는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되는 것"이라며 한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대마가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돼 있어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고 검찰의 마약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가 지금은 두 곳밖에 없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15 19:09: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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