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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요금 인상?...해지VS유지 '갑론을박'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 정책을 시작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친구, 지인 등과 계정을 공유하기를 원할 경우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해야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말에 계정 공유 유료 정책을 다른 국가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서비스 대상국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칠레, 코스타리카 등 일부 남미 국가에만 유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동거인은 무료로 쓸 수 있으나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등은 유료로 최대 2명까지 계정 공유를 허용한다. 물론 한국을 유료 정책에 포함하는 내용과 요금 수준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책정한 공유 수수료는 월 2.99달러다. 대략 1인당 월 3500원씩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월 1만70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총 4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계정 공유 유료 정책을 도입할 경우 매달 내는 총비용도 2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4명이 매월 4250원씩 부담했던 넷플릭스 요금을 3명이 매달 8000원씩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가입을 해지하겠다는 이용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중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는 24.2%에 그쳤다. 독과점에 관한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무료 공유를 통해 홍보한 뒤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탈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시청 보편화된 나머지 쉽게 해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이는 이용자의 볼멘 소리를 알지만 넷플릭스 계정공유 유료 정책을 단행하려는 이유다. 다만 넷플릭스는 그간 꾸준히 적자에 관한 언급을 했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광고요금제의 실적이 초기 반짝 이후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 등이다. 신규 가입 확대까지 꾀하려 했지만 성적이 부진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8 14:33:5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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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토요일 확진자 최소 기록...2만3612명 확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15주 만에 최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시 기준 2만3612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013만730명이다. 최근 4주간 토요일 기준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6만3095명 ▲1월7일 5만3784명 ▲1월14일 3만6687명 ▲1월21일 2만7644명 ▲1월 28일 2만3612명으로 4주 연속 감소세를 띄고있다. 국내발생 사례는 2만3564명이며 해외유입 확진자는 48명이다. 해외 유입자 중 7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적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065명 ▲경기 5842명 ▲인천 1151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 수의 46.83%(1만1058명)가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2547명(53.13%)의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 1639명 ▲대구 1182명 ▲광주 761명 ▲대전 614명 ▲울산 693명 ▲세종 186명 ▲강원 634명 ▲충북 712명 ▲충남 990명 ▲전북 863명 ▲전남 892명 ▲경북 1347명 ▲경남 1633명 ▲제주 40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8명 중 33명(68.75%)은 중국에서 입국했다. 장기체류·내국인들이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9명 늘었다. 총 3만3361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27명(93.1%)이다. 50대와 30대에서 사망자 1명이 각각 나왔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10명으로 11일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층이 362명(88.3%)이다. 전날 오후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다. 1565개 병상 중 1174개의 여분 병상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수는 1388개(11.3%) 사용 가능하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8 13:21:1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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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권력이 크고 강해도 국민 이길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배임의 경우 과실여부가 아닌 고의성을 두고 혐의를 적용한다. 당시 대장동 재개발 설계 시점에서 민간에 특혜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인사 후 검찰청사로 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 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에 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사업을 10년에 걸쳐 계획하고 진행한 만큼 질문지는 1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도 진술서 약 30페이지를 준비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얻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 중 일부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8 11:22:2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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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서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교육감직에 위기가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날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 사건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이며 여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해 왔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신규 교사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사들이 단순한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닌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7 23:4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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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 ▲제도적인 미래 전망의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재정추계 전망이 더 악화된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봤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출산율이 더 악화될 경우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 계산 중이며, 오는 3월 최종 재정추계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7 17:10:1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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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행안부, 보훈·인사처…사명감 들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행안·보훈·인사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각 부처 실·국장,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 등 관련 분야 민간 관계자, 정책수요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라는 주제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 및 공감대 확산 등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부의 신뢰·효율성을 높이고, 물가 관리 및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현장·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체계도 선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 정책추진 과제와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5대 추진전략으로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 도입 및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과 함께 보훈의 역사·가치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확립, 제복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자유 가치로 국제사회 연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인사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주제로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14:3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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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철도사고 3건 책임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근무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역대 최대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에는 오봉역에서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3건의 사고 모두 코레일 관할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다.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7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된 시행령은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됐으며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종전 6억원에서 현행 7억2000만원으로 과징금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코레일은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5일 11시53분께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방향 대전-김천 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대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2시간16분 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전파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도 확인됐다. 차륜 초음파 탐상은 열차 주행거리 45만㎞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초기 45만㎞ 초음파 탐상을 실시했고, 이후 두번째와 세번째에서는 주행거리 49만㎞와 55만㎞에 탐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에 있다고 보고 바퀴 교체 등의 피해액 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주장이다" 라면서 "사조위에서 사고차량에서 파손된 차륜을 측정한 결과 유럽기준을 통과했고, 강도와 경도는 상당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의 과실이 아닌 코레일이 정비를 재때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1분께 대전 조차장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해당 열차가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는 장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 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는 로컬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팀장은 이 같은 사항을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해당 사고 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 유지관리 관련 안전 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5일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정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해당 사고는 화물열차 조정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량의 안전 수칙 위반 사유가 발견됐고 민관 합동 자문단을 통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려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7 13:45:3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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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 인문과학논총, KCI 등재 학술지 유지

순천향대학교는 인문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이 2022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 재인증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 유지' 평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운영하는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는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 및 참고문헌을 DB화해 논문 간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학술지평가를 통해 선정된 등재 학술지와 게재논문에 대한 서지정보, 인용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은 지난해 5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96.4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등재 유지 판정을 받았다. 특히, 내용평가에서 인용 지수(Impact Factor, IF)가 높고 게재논문의 학술 가치가 높다는 점을 비롯해 총체적 인문학 담론을 생산하고 지역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편집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학술지 구성 및 규정의 명확성과 체계성이 돋보였다. 홍승직 소장은 "이번 학술지평가를 통해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이 가진 학술적 가치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인문학의 가치와 인접 학문 간의 소통, 지역 인문학의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연구와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등재 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제41권 4호까지 발간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7 13:36:5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