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막 오른 대정부 질문…與 "이재명 방탄" 野 "정치탄압"

여야가 6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및 방탄 국회 논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0·29 참사' 책임론 ▲북한 무인기 침범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야당의 책임 추궁론을 일축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도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질의에 항의하는 한편,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10·29 참사'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묻고,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에 저자세로 나온 점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 집권 10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라며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은 "10·29 참사로 159명이 희생됐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문제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책하지 않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인가"라고 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독불장군식"이라며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면 정권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주장이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를 덮으려 한 민주당 당원은 공범이 아니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공개법' 등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이런 법안을 하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2023-02-06 15:47:45 최영훈 기자

올해 '미래차 전환' 혁신인재 3735명 양성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혁신인재 3735명을 양성하는데 올해 315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융합인력 1만명을 포함해 총 3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자동차가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바뀌는 추세에 대응해 '자동차+SW'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20개 대학에 자동차SW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차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10일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개최해 대학생들의 SW기술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했다. 미래차 보급 확산에 맞춰 A/S와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예산도 전년(17억원) 대비 2배 이상인 39억원을 투입 2080명을 양성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현장인력의 고전압 안전 확보를 위해 폐차·해체 분야도 교육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안전한 대응을 위해 군·소방 등 공공분야 고전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또 정비 분야 협·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스트럭터(교·강사)를 양성해 재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와 협업하는 예비취업자 교육을 위한 예산도 올해 151억원으로 확대 편성, 기존 15개 대학에 5개 대학을 추가해 총 20개 대학에서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또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해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와 SDV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한다. 전동화·전장화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신입사원 OJT(직무병행 교육훈련), 미래차 핵심부품 실무 엔지니어 양성사업 신설 등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용부와 협력해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하며, 미래차 전환에 따른 직무 및 인력현황 조사·분석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산 등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전년(4347억원)에서 올해 49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은 우수한 전문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자동차와 SW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2030년까지 1만명 양성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양성사업 등 세부 추진과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시행 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서울,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6 15:41:09 한용수 기자

[포토]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철거 예고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오늘 오후 1시 행정대집행을 예고 했으나 행정대집행은 2번 이상 계고한 뒤 진행돼왔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6 14:45:34 손진영 기자

'끝까지 간다', 野3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과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주말 도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와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상황을 총회에서 보고 드렸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드렸다. 지난주 여론조사에 비해 이번주 여론조사는 중도층에서 5%포인트 이상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의 역할이고 민주당도 다를 바 없어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 기본법 위반"이라며 "다른 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은 다르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생기는 공백이 크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중하게 따졌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을 보면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당시 결정문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제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 민주당을 걱정했던 합리적 의견과 민심의 소리는 민주당에 닿지 않았다"며 "또 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지적했다.

2023-02-06 14:38:25 박태홍 기자

마스크 자유 일주일, 확진자 최소로 '뚝'..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되레 줄어들었다.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850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 영향이 반영되며 전일(1만4018명)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27일(3419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코로나19 사망자도 18명으로 직전일(22명)보다 4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전일(313명)보다 24명 줄었다. 마스크 해제의 마지막 변수로 꼽히던 중국발 위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 날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960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78명이 검사를 받았고 2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1.1%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할 수 있었던 때 양성률이 30%가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감소를 연관짓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마스크를 써왔던 습관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어떤 대단한 폭발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세가 중단되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발 유행도 아직 안심하긴 이른 단계다. 정 위원장은 "단기체류자 양성률이 0%가 나올 정도로 매우 줄어든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중국의 검사와 우리나라의 검사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유행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은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고위험군의 40%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1단계가 시행된 이후로 고위험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개량 백신 접종이 유일하므로 개량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06 14:08:45 이세경 기자

민주, '이상민 탄핵' 당론 발의 결정…"압도적 찬성, 모레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반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고,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하는 탄핵소추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헌재에서 논의될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중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06 13:57:30 뉴시스 기자

당정, 표준운임제 전환 추진·번호판 장사 퇴출…'차주 안전 보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교통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작한 '안전운임제'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뒤 정부·여당이 마련한 대안이다. 당정은 그동안 화물차주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 지입전문회사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회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자용 번호판 회수를 위해서다. 운송 실적은 화물차 기사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지입계약을 하도록 했다.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화물차를 등록하는 현행 방안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반 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이 이뤄진다. 지입 회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감차 처분 대상이다. 금전 요구 등 부당 행위 적발 시에도 감차 처분을 하도록 했다. 대신 운전자 직접 고용이 이뤄지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에서는 표준운임제 3년 한시 도입, 지입전문회사 퇴출 뿐 아니라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포함 표준계약서 도입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 대상 확대(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안전운임제 폐지 후 도입하는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적용 범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총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지속 여부는 표준운임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표준운임제와 기존 안전운임제 간 차이는 '화주 및 운수사 계약 간 강제성 삭제'다.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로 기존 안전운임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완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예측이다.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 계약은 강제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운임 운영은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객관적인 원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6명, 화주 대표 3명,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2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표준운임 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 도달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급 위반에 따른 제재 역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관련 협의를 마친 뒤 "화물 운송은 국민 민생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주요 합의안에 대해 설명한 뒤 " 빠른 시일 내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 국가 면허인 번호판으로 수익을 뽑아가는 것을 손 보는 것이고, 진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것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2023-02-06 13:40:40 최영훈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김철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장 정용호

2023-02-06 11:55:14 한용수 기자

충북 음성군 등 4곳에 청년층 임대주택단지 들어선다

충북 음성군 등 4개 농촌 지역에 귀농·귀촌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와 커뮤니티시설, 지능형농장 등이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 지역에는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설치하는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거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총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이다. 농식품부는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분양계획 수립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희망자 등 수요를 반영해 개발·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해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 현재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4개소가 선정돼 총 118세대 입주가 완료됐으며, 지난해 선정된 경남 밀양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6 11:4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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