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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충북 음성군 등 4개 농촌 지역에 귀농·귀촌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와 커뮤니티시설, 지능형농장 등이 들어선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혁신인재 3735명을 양성하는데 올해 315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난방 취약현장에 대한 난방 효율개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가를 숨긴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가 2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조선업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대와 목포대, 강남대, 경상국립대 4개 대학이 '사회적기업' 핵심 인재 양성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지하철역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오는 2027년까지 17% 낮춘다는 목표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국고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초장기형 채권 상장지수펀드 (ETF)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금리 하락 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고교 서열화보다 '과목 서열화'가 두드러지면서 수학의 중요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내신 기준이 완화돼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현상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증대하고자 교육 당국이 연령별 교육 지원 강화에에 나섰다.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양육 지원정책에 집중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거래를 허용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유용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먼저 조성된 해외에서도 아직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선투자 개념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고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초장기형 채권 상장지수펀드 (ETF)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금리 하락 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소비 위축 우려로 박스권에 갇힌 패션 상장사들의 주가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을 타고 반등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 역량으로 차별화된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기는 '갤럭시 S23 울트라'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날 함께 공개된 '갤럭시 북3'시리즈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도 판매량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과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외산 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S23 고객 유치에 나선다. 삼성전자 갤럭시S23가 역대급 성능으로 출시된만큼 고객 유인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혜택을 추가해 고객을 유인하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환골탈태해 '국내 톱(Top) 3 국책 연구기관'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연구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고 조직·인사 시스템도 확 뜯어고친다. 25번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금융>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이 불발 되면서 '장기집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은행과 정례면담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서울 고덕동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가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전셋값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밸런타인데이를 일주일 앞둔 편의점이 갖가지 컬래버레이션 상품과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밸런타인데이는 편의점 업계에서 설·추석, 빼빼로데이, 화이트 데이와 함께 연중 최고 매출을 올리는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는 3년 만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만큼 늘어난 모임과 데이트로 더욱 기대가 커 인기 캐릭터 브랜드 컬래버가 총출동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2주 연속 주말 오피스 1위에 오르고 25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슬램덩크' 관련 굿즈와 농구 용품, 만화책 등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홈플러스가 월마트의 캠핑용품에 이어 홈 리빙·DIY 상품에 대한 본격 정식 수입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와 단독브랜드 상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되레 줄어들었다.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령이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EU-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종근당이 글로벌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을 도입해 항암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 종근당은 자체 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ADC 타깃 발굴 모델을 정립하고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ADC 기술 기반의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3-02-07 07:25: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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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 반도체 '잃어버린 20년' 오나

미국의 수출 규제 공세가 계속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가 최소 20년은 뒤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합류하면서 지난 2년간 중국이 의존했던 공급망이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막혀버렸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 강화로 중국의 반도체와 AI 개발이 수십 년은 늦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대만 반도체 산업 컨설턴트이자 진홍기체 ESG 부사장인 레슬리 우는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간의 합의로 지난 2년간 중국 반도체 업계 전체가 생존을 위해 의존해온 비(非)미국의 공급 통로가 공식적으로 닫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와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력 증강, 인권유린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는 일본, 네덜란드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3개국 실무진들이 모여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중국의 AI 부문이다. AI 개발을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 칩이 필수다.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대화형 AI 등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엔비디아 A100과 H100 칩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됐다. 대만의 TSMC 역시 작년 10월 미국의 제재 이후로는 해당 칩들의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의 한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설립자는 "이미 칩 구매 비용이 5~6배 뛰었지만 이번 제재로 높은 가격에도 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들은 제품을 재설계하거나 심지어 철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파산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미국과의 기술 전쟁이 시작된 이후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렸다. 중국 바이어들이 네덜란드 반도체 생산 장비업체인 ASML로부터 구매한 규모는 2021년에만 21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제재가 강화되면서 향후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 부사장은 "해외 기술이 없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기반을 회복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이며, 약 3세대 정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소 기간이 20년인 것인 실리콘 기반 반도체 칩이 15~20여년 간은 더 발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비실리콘 반도체나 양자컴퓨팅 같은 신기술로 대체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1조 위안(미화 약 14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우 부사장은 "후발주자가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반도체 자급 노력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2023-02-07 07:20: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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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야외 행사 중단

서울시는 7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한반도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과 대기정체로 지난 4일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전날 중국 측 국외 유입이 더해져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발령하고 공동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349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55개조를 편성해 점검한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는 6일 운영중단 됐고, 7일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기배출사업장 및 민간 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운영 단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6 17:58:4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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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접경 강진…500명 이상 사망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 숨지고, 2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푸앗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자국에서 최소 284명이 사망하고 23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또 시리아 국영 사나(SANA)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시리아에서 최소 237명이 사망하고 639명이 부상 당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를 합하면 현재까지 최소 521명에 달한다. 양국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리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구호와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수색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파견됐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레이만 소일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모든 팀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단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이 덮친 가지안테프 지역의 경우 시리아 난민 수백명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무헵 카두르는 이 지역에 대해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튀르키예 부통령은 자국 10개 도시에서 1700개 이상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청과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6일 오전 4시17분(한국시간 10시17분)께 튀르키예 남부 핵심 산업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33㎞ 떨어진 지역 일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지안테프는 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약 10분 뒤인 오전 4시26분에는 규모 6.7의 여진이 이어졌다. 튀르키예 당국은 대낮에 발생한 여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는 6.6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0년 이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강도가 84년 전인 지난 1939년 튀르키예 동부를 강타해 약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진과 같은 규모라고 밝혔다.

2023-02-06 17:50:4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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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강타한 7.8 강진, 84년 만에 최대 규모"

6일(현지시간) 오전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은 지난 84년 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강도가 84년 전인 지난 1939년 튀르키예 동부를 강타해 약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진과 같은 규모라고 밝혔다. 칼 랭 조지아테크대 지구대기과학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는 지진 활동이 일어나기 쉬운 단층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표면에서 느껴지는 진동의 크기는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즉 지진의 규모뿐 아니라 그 에너지가 지표면 아래로 얼마나 멀리 방출되는지(진원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며 "지표면에서 가까운, 즉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이한 점은 오늘 지진은 지표면에 가깝고 규모도 매우 큰 지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진이 이 정도 규모로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25년 동안 규모 7.0 이상 지진은 일곱 차례 발생했다. 7.8 규모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세계 모든 지역을 통틀어 연평균 다섯 차례도 되지 않는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3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2000명이 부상당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과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오전 4시17분(한국시간 10시17분)께 튀르키예 남부 핵심 산업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33㎞ 떨어진 지역 일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약 10분 뒤인 오전 4시26분에는 규모 6.7의 여진이 이어졌다. 터키 당국은 최소 2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대낮에 발생한 여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는 6.6이라고 밝혔다.

2023-02-06 17:27:5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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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목 모두 서열화 위험...'수학'만 잡는 대입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고교 서열화보다 '과목 서열화'가 두드러지면서 수학의 중요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내신 기준이 완화돼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현상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6일 입시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정시 결과, 특목·자사고보다 일반고가 크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처음으로 내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일반고 합격 인원은 증가한 반면 특목·자사고의 합격률은 하락했고 그외 과고, 국제고, 외고의 비율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가 정시에서 학교 내신을 처음 적용하면서 일반고, 재학생들이 정시 합격에 유리했다"며 "학교 내신 적용 영향력 이 상당 폭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절대평가 방식이 논의되면서 특목·자사고 등의 존치로 인한 '고교 서열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대 정시 결과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변경될 내신 평가 방식이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보완 방안으로, 고교 내신을 현행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현재로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내신 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특목·자사고 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상범 JBS진로진학연구소 소장 역시 "이전 정부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한 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절대평가제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인다"며 "고교 학점제, 절대평가제 모두 지방권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금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생 중 서울시 학생은 48.5%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44.4%보다 큰 폭 상승해 정시 지역별 합격자 분포가 공개된 2014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큰 규모의 고교 서열화는 빗겨갔지만 수도권 중심의 고교 서열화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과목 서열화'의 심화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가 도입되면서 이과의 문과침공이 두드러진 바 있다. 올해 정시에서는 고교 서열화 기조가 퇴조한 대신 '과목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는 '수학' 고득점자 강세 경향이 두드러졌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언어와매체)으로 수학 145점(미적분)에 무려 11점 차가 벌어졌다. 과거 2019학년도 입시를 살펴보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50점, 수학 133점으로 벌어지면서 수학 4등급이 의대 정시에 합격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추가합격 점수가 정시 최초 합격점수보다 낮아지는 만큼 올해 대입 결과는 더욱 미지수다.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정시에서 최초 합격한 입시생의 국어 등급이 3, 4등급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추가합격자 발표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서 국어 4~5등급대 학생들이 상당수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과목 간 중요도 차이가 극심해진 올해 수능 기조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임 대표는 "국어, 수학 간 난이도 격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 원인"이라며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절대 유리하고, 국어에서 고득점을 맞고도 상위권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인문·자연계열 모두 수학에서의 변별력이 정시 합격 변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6 17:03: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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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국불교 정신·민족문화 계승 새겨 국정운영 매진"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불교 정신과 민족문화 계승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대목"이라며 "큰스님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저 역시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해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세계 모두가 하나의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한 윤 대통령은 "이 정신이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국민과 불교계의 헌신, 노력이 있었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돼준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에 큰스님들과 종단지도자, 불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교계가 국난을 함께 극복해 왔던 호국불교의 정신,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위기의 시대에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며 "법회가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그만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대법회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한 회원 종단의 부회장 스님들과 포교 및 신도단체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원인 의원들을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2023-02-06 17:02: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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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동의…여가부 폐지 더 숙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운법의 범위와 시기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견에 대해 더 숙의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위와 시기 등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집에서 3+3 협의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말 예산 (협상을) 할 때 의장님하고 자주 뵀는데 그 후에 자주 못 봬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 시간가량 회동을 마친 후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3+3 협의체를 통해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지도부끼리 예산을 비롯해 연말에 다들 고생해서 순수하게 식사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었다"며 "식사하는 와중에 3+3 협의체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추후 3+3을 좀 더 진행하자까지 얘기했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두 개 부처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가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그것을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논의 중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공운법 대상만 먼저 할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할지 등에 대해서는 3+3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3+3 협의체 공식 일정이 잡혔는지에 대해 묻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성 의장은 답했다.

2023-02-06 16:5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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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뒷광고' 2만여건 적발… "악의적 위반은 조사 후 제재"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가를 숨긴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가 2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12월까지 9개월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 2만103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등이었다. 공정위가 확인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포함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자진시정한 건수를 더하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3만1064건에 달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 가운데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올해 17.0%로 전년(41.3%) 대비 크게 감소했다. 반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 비율은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6.4%), '표현방식'(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하거나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81.9%)이 다수였고,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58.7%), '표시내용'(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뒷광고가 이뤄지는 분야는 '보건·위생용품'(25.5%), '의류·섬유·신변용품'(17.6%), '식료품 및 기호품'(16.7%), '기타서비스'(10.2%) 순으로 많았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이나 기호품 중에선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 비중이 높았고, 기타서비스 중에선 식당 등 음식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글 중 총 623건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형태였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6 16:1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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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양성 집중...양육 지원정책 강화도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증대하고자 교육 당국이 연령별 교육 지원 강화에에 나섰다.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양육 지원정책에 집중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담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는 0세는 70만원, 1세(2022년 출생아)에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청년도약계좌 등도 신설한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공분양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던 인재양성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시사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자원들은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으로 확충하며,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약자들의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한다. 특히 고용 부분에서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집중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스토킹ㆍ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체ㆍ정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외에도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6 16:08:2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