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가스공사 민영화 하나", 추경호 "안 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으나, 추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외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 거의 다 공사를 두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가 국가이고 정부니까 그 부분에 관해 일단 경영이 우선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에 대한 가격 결정은 공사의 경영 건정성하고 국민 부담, 국제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책 고민을 통해 그때 그때 요금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원이 나지 않으니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그 자원의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대로 국가 시장에 그대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그래서 이를 좀 완충해서 (원가가) 오를 때는 (공급가를) 덜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려 전체 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런 공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성과 관련된 배점을 대폭 올렸다. 경영의 효율화, 자금의 효율화를 더 중하게 여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선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더라도 덜 올려서 서민 안정의 중심을 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재무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니 각 공사들이 재무성 안정화를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왜 가격을 올리지 않냐고 저에게 물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민영화 계획이 있는지 추 부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추 부총리는 "민영화 안 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확인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했던 그 주체이고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려는 포석으로 이런 사장을 임명한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자가 자기 기관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 공공기관을 누가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씀인가. 저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한번 민영화 계획 여부에 대해 묻자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갖고 있다. 전체 경영권과 소유권을 완전 넘기는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