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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러·우크라, 조속히 직접 대화…핵 사용·위협 금지"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일방적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개 조항으로 나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제안을 설명했다. 12개 조항은 ▲각국 주권 존중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 ▲휴전과 종전 촉구 ▲평화협상 개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 ▲민간인 및 전쟁 포로 보호 ▲핵발전소 안전 유지 ▲전략적 위기 감소 ▲곡물 운송 보장 ▲일방적 제재 중단 ▲산업망 공급망 안정성 보장 ▲전후 재건 추진이다. 각국 주권 존중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은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각국의 주권, 독립 및 영토 완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안전은 다른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고, 군사그룹 확장으로 지역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이익과 우려는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돌과 갈등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각 관련측은 이성과 자제함을 유지해야 하며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속히 직접 대화를 개시하고 점진적으로 정세를 완화시켜 최종적으로 전면 휴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조속히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트도록 돕고 협상 재개의 조건을 마련하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전략적 위기 감소 문항에 대해서는 "핵 무기는 사용할 수 없고, 핵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위기 출현을 피해야 한다"면서 "그어떤 상황에서도 생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방적 제재, 극한에 달하는 압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문제만 일으킨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그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관련국은 현 세계 경제체계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24 13:59: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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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민노총은 北 지령받고 파업 노조의 탈 쓴 간첩단" 민노총 직격

국민의힘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파업까지한 민노총은 노조의 탈을 쓴 간첩단이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는 물론 건물까지 지원해가며 노조의 반 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기에 민노총 간부가 파업 현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하며 긴밀히 내통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부지회장은 공안당국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해왔다고 한다"며 "이 사람은 지난 6월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켰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내용도 자통을 통해 북한에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거대 노조 곳곳에 침투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창원, 제주, 전주와 수도권 곳곳의 민노총 지부들이 간첩사건과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거대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구호를 앞세워 반미, 반정부 투쟁 등을 일삼아온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첩당국에 의하면 창원, 제주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이태원 참사 직후 '제2촛불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 민노총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 정부 집회의 내막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 민주당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려 안간힘을 썼던 의문이 풀린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은 연례 행사 벌이듯 올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민주당은 그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혈안이 돼있다"며 "목적 자체가 북한 지령 완수에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보가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북 간첩과의 전쟁은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돼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언론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지원했던 경남지역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조직원으로 파악돼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2023-02-24 13:59: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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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호, 소주값 오를 줄 모르고 세금 올렸나…국민우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소주값 인상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을 장난으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이자 폭탄에 이젠 서민 증세 폭탄까지 많은 국민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는 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무소식, 한우 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이라며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라고 성토했다.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냐 했다고 한다.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다수확종 '신동진벼' 퇴출 강행 분위기를 비판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란 말고 다를 바 없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4 13:57: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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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출전략회의'에 배우 박성웅 가수 윤하 불려간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대중문화 스타들이 잇따라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웅은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드라마·영화의 해외 진출 관련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박성웅은 이와 관련 발표를 했다. 박성웅은 "그동안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봤는데 OTT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전 세계 시청자가 거실에 앉아서 제 연기를 본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며 "배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배우들도 더 혁신하고 수출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영화 '넘버3' 단역으로 데뷔한 박성웅은 약 10년간 무명 시절을 겪다 '신세계' 외에 영화 '대무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으로 주목 받았다. 개성 있는 연기력을 인정 받는 그는 이번 자리에서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지난 21일엔 윤하가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 우주경제 개척자와 만나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목 받았다. 과학계 인사들의 모임인 이날 자리에 대중문화 인사로는 윤하만 초청됐다. 작년 '역주행 신드롬'의 주인공인 윤하는 '천문학 가수' '이과 언니' 등으로 통한다. 재작년 11월 발매한 정규 6집 '엔드 시어리'와 작년 3월 발매한 정규 6집 리패키지 앨범 '엔드 시어리 : 파이널 에디션'은 우주를 테마로 삼은, 시대의 흐름과 맞물리는 좋은 콘셉트 음반이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SF소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SF·기후위기 등을 소재로 삼아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들었다. 하지만 다소 어렵다는 반응을 얻으며 바로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리패키지 타이틀곡인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이 대학교 축제 등에서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음악 신(scene)을 대표하는 곡이 됐다. 이 곡의 제목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을 뜻하는데 윤하는 이를 빌려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했다. 이밖에도 윤하는 약 300년 후 태양계의 권계면에 도착할 보이저호를 의인화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오르트구름', 혜성의 순우리말이자 궤도를 도는 비주기혜성에 스스로를 빗대어 만든 '살별', 어느 소녀가 오랜 친구였던 별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만든 '블랙홀(Black hole)'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도 윤하에 대해 "우주 관련 다수의 노래를 불러 우주 문화를 확산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대중문화 스타들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 함께 하면서,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자리가 부드러워졌다는 평이다. 예컨대 박성웅은 '신세계'의 명대사를 패러디하며 화기애애하게 발표를 시작했고 주목도를 높였다. 또 연예인들의 참여는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좀 더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대중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라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약 16조1435억원)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됐고 정부의 관심도 자연스레 받게 됐다.

2023-02-24 13:57:1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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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방안'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 노총 반응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께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에 더해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가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뿐 아니라 주 최대 '64시간' 선택지를 꺼내든 것은 현장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로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경우 양대노총은 불참했으며, 대신 MZ노조 측이 참석했다.

2023-02-24 13:56: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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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일자리 60만개 늘었다! 그러나 84%가 50대 이상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직전 분기에 이어 2000만개를 넘었다. 전년보다 60만개 가까이 늘었는데, 84%가 50대 이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3분기(8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만7000개 늘었다.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2018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난 2분기(2020만5000개)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직전 분기(62만8000개)보다 둔화했다. 연령별로 보면 증가분 가운데 84%가 50대 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의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1만2000개가 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전 분기(29만5000개)보다 증가폭도 커졌다. 50대 일자리는 18만8000개, 40대는 6만4000개, 30대는 2만7000개, 20대 이하는 6000개 순이었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8월 기준 정부의 직접일자리 규모가 많이 줄면서 공공행정의 경우 유일하게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공공행정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일자리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10만2000개)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공공행정(-1만2000개)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설기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9만9000개 늘어 보건·사회복지 다음으로 크게 늘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2020년 4분기부터 증가해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21%)은 7만4000개 늘면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7만9000개), 건설업(4만8000개), 제조업(4만8000개) 등 순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공공행정(-6000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20대 이하는 숙박·음식(2만6000개), 정보통신(2만1000개), 건설업(1만개)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1만개), 사업·임대(-1만3000개), 도소매(-1만6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차 과장은 "20대 이하는 숙박·음식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방역 수준이 완화되고 외부 활동이 늘면서 그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 조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가한 일자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25만8000개, 여성은 33만9000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9%, 여성은 43.1%를 차지했다. 3분기 기업체의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78만1000개(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의 13.8%)였다. 같은 기간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218만4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한 일자리는 1398만9000개(69.3%), 신규 채용 일자리는 620만7000개(30.7%)를 차지했다. 퇴직 또는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2만5000개(17%)였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회사 법인이 제공한 일자리는 56.3%로 가장 많았다. 개인기업체는 16.1%, 정부·비법인단체 14.3%, 회사 이외의 법인 13.3%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2023-02-24 13:54:4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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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3주간 '백투더뮤직' 출연… 김건모 '외모 논란' 방송계 퇴출 막은 대중음악 황금기 이끈 성공 스토리 공개

KBS 1TV Song큐멘터리 '백투더뮤직'에서는 신승훈, 김건모, 클론 등을 키운 1990년대 명 프로듀서 김창환의 업적을 조명한다. 김 프로듀서가 신승훈과 김건모를 발탁한 성공과정 이야기를 첫 시작으로 3부작으로 꾸며진다. 김창환은 1990년 대전의 무명가수 신승훈을 발탁해 일약 '발라드 황제'로 등극시키며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듣자마자 대전으로 달려가 신승훈을 만난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다. 후배 가수 박미경의 소개로 알게 된 김건모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대중들에게 맘껏 선보이고자 했던 김창환의 야심. 하지만 외모 때문에 TV 출연 직후 음반 매출이 뚝 끊겨버린 해프닝도 공개된다. 소위 '외모 논란'으로 방송계 퇴출 위기에 직면했던 1993년의 김건모를 김창환은 어떤 책략을 써서 극적 생환시켰을까. 김창환 편 1부는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31년간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의 원곡이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된다. 총 2천5백만 장의 음반을 판매시키며 자타공인 '1990년대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김창환은 신승훈, 김건모, 노이즈, 박미경, 클론 등과 함께 대중음악을 이끌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Produced by 김창환'은 '믿고 듣는 음악'의 증표와 같았고, 한국 가요의 아이콘 그 자체였다. '백투더뮤직' 제작진은 "1990년대 가요계를 진두지휘했던 김창환 프로듀서의 화려한 연대기를 정리하다 보면 이 시기가 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라 일컬어지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환이 출연하는 '백투더뮤직' 1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3-02-24 13:25: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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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속 확충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사회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로뎀나무를 방문해 냉난방 시설 관련 불편한 점 등 애로를 청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로뎀나무는 2007년 설립한 정신재활시설로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이다. 로뎀나무는 지원을 통해 작년 12월 에너지사용량이 1년 전보다 28.1% 절감됐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규모를 지난해(869억원)보다 많은 91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에너지재단 측에 "취약계층에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이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사업 홍보, 대상자 선정, 시공 등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을 올해 최대 1만4000가구에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열·창호 시공, 보일러 교체 등 난방 지원사업은 올해 3만1000여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에어컨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에어컨 지원사업은 3월3일~4월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난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에어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4월10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및 한국에너지재단 누리집(www.kor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4 11:2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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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정부여당 답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과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 양보했다"며 "끝까지 정부·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여당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할 문제', '쌀 수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실적 대안이나 근본적 해법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23일) 김 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은 발표했다. 수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했다.

2023-02-24 10:5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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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6% "최저임금보다 물가 인상이 더 크다"

알바생 5명 중 4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6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바생 76.2%가 물가 상승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생들은 이 이유로 ▲물가·공공요금 등 인상으로 대폭 늘어난 지출(77.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소득이 증가했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각종 생활비 지출이 더 큰 폭 늘어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서(15.0%)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8.1%)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해서(6.1%)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4.5%) 등의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응답 알바생 10명 중 8명(78.9%)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종 생활비 지출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지출 부담이 늘어난 주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물가 인상(81.1%·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공공요금·주거비 인상(38.9%) ▲대면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지출 상승(14.5%)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줄어든 소득(7.8%) ▲해외여행, 문화·여가생활 재개로 인한 지출 증가(4.2%) 등의 응답도 눈에 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으로는 ▲외식, 배달 음식, 식재료 등 식비(55.7%·복수응답) ▲주거비(42.6%)를 꼽았다.

2023-02-24 10:22:46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