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시켜도 '산 넘어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이후 다가오는 위험요소들로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에 힘을 모을 생각이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 이상(169석)을 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28표 이상의 민주당 내부 이탈표만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청구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 ▲이 대표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등을 당면 과제로 삼고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검찰이 다른 의혹들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4~5달 전부터 후보자 검증 및 심사, 전략공천 선정심사, 경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검증 작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국이 연말까지 이 대표에 대한 위험 요소들로 정쟁에 빠져든다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단일대오에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3일에 진행된다. 정식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재판 출석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12월 22일 언론 인터뷰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도 '방탄'으로 비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