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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사 이전하나…"노후화·공간 협소로 불편"

서울시의회가 청사 이전·신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된 지 88년이 된 노후화 건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시의회 청사 건립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의회청사는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다목적회관인부민관(시민회관)으로 건립돼 국립극장과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별관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등록문화재 11호로 등록돼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본관 건물이 협소해 시의회에서 500m 가량 위치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건물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회관은 1973년, 서소문청사 2동은 1968년에 세워져 모두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도 협소하다는 점이다. 또 본관은 문화유산이고,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또한 덕수궁 주변이라 규제가 많아 신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현재 단기적인 방안으로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용역은 서울시가 검토해 최종적으로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내부 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신축, 이전 등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8 10:27: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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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 혼란·분열로 가선 안 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선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프레임 등을 우려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날 표결 결과 30여표에 달하는 당내 이탈표가 발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상정 보류에 유감을 표한다. 최종 조정 시간을 요청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다"라며 "농민과 농해수위, 의장 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의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반영했다. 여당에 계속 시간을 주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정부여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0:27:3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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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강요하며 1억8000만원 뜯은 노조간부 2명 구속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간부 B(39)씨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인천 및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9개소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집회를 열거나 현장 내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조는 2020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하 5개 지부(서울·인천·경기 등)를 설치해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 본부장, 지부장 등 15명의 간부로 구성된 건설 분야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인터넷 '직방' 앱을 통해 사전 건설 현장을 파악해 2인 1조 5개조로 편성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허위 집회 신고를 하거나 실제 공사 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위반 사항을 약점 잡아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며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 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노조에 가입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서 또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본부 사무실 외에 각 5개 지부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10:27: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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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8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내 전기자동차 확산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급 위기시 국내 파급 효과가 큰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낮추고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생태계 보호 등의 문제로 강원도 뿐아니라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찬반이 극명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총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172만명이 산재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노동연구원 등 고용 주무부처 산하기관, 연구기관들조차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결국,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긴 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윤 정부 들어 첫 해임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민들이 서부선 착공, 지하철 장애인칸 신설, 반지하 누수 해결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임상의가 아닌 연구 중심의 '의사 과학자'가 요구되면서 교육 당국이 카이스트·포스텍 의대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의약학 계열이 초강세를 보인 만큼 의대 강세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설립에 대한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자본시장>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을 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경우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증시 단기 급등, 달러 강세 등으로 개인들의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외국인의 공매도는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위축되고 있어 당분간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에 나선다.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 ▲최근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 계획이 없다는 곳도 나타났다. ▲네이버가 '챗GPT'에 비해 한국어를 6500배나 더 많이 학습한 초거대 AI(인공지능)의 후속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7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협력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가 27일 이 계약 유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3개월만에 80선을 회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 SBHI는 전월보다 5.5포인트(p) 상승하며 83.1을 기록했다. <유통>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를 위한 공동투자사업이 물꼬를 트고 있다.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 KIMCo재단)은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엔데믹에도 국내 면세점들은 수심이 가득하다. 따이공(중국 보따리상) 송객수수료를 줄이면서 매출이 급락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명품 거래 플랫폼이 경기 불황에도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e커머스 또한 명품 판매를 확대 중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2-28 06:00:0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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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실상 불신임, 이재명 정치적 책임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거듭 불의의 길을 선택한 것은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헌법과 법률, 양식을 무시하고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인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무효 20표로 부결된 만큼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이고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 결과와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했거나 연관 있는 의원은 175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련 있는 분들은 122명으로 보면, 부(否)표가 137표로 보는데, (찬성) 175표에서 (반대) 137표를 빼면 최대 38표 이상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체 민주당 이탈표 38표는 가결 17표, 무효 9표, 기권 10표 (이렇게 나왔는데) 유·무효 판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무효로 보면, 가결 17표 무효 11표 기권 10표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 의무감, 양식이 일부는 살아있는 것을 보여줬다.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라며 평가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했으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전화한 가운데 이렇게 부(否)표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부결을 위해 했던 행동들은) 모두 백약이 무효이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 대표가 말하는 검찰의 정치 탄압에 동의하지 않고, 이 대표로는 안 되겠다고 표시한 것이라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과에 이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기 바란다. 사법 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민주당 주류 의원들도 이제 방탄 국회, 불체포 특권을 통해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그만두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살리는 길, 대한민국과 국회를 살리는 길"이라며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고 당내 민심을 살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3-02-27 18:15: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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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처리 자신한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3월 임시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여야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합의안대로 처리할 것이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민주당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확대를 위해 쌀의 과잉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와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개정안은 농해수위에서 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제동을 건 것.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위에 김 의장을 앞에 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김 의장은 "그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게 11건인가 되는데 다 선례를 살펴봤다.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에 더해, 의원총회에서 처리를 공식 발표했던 양곡관리법 개정까지 뒤로 미루게 됐다. 게다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기존 개정안의 의무매입 조건인 초과생산량 3%는 3~5% 범위내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쌀값 하락률도 5%에서 5~8% 범위 내에서 정부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를 원하는 김 의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2023-02-27 18: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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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 허물어져…정치적 사망 선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에 대해 묻자 "이 대표의 방탄은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해 의회주의 원칙과 관행을 파괴해왔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그야말로 횡포로 일관하면서 민주주의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결과를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러한 혼란의 국회를 똑똑히 목도해 온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민심은 이 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엄중히 묻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마 오늘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의 예상이 빗나갔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호언장담해 왔기 때문에 무난한 부결을 예상한 분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심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며 "오늘의 표결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의회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꽃망울이 새봄에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27 17:43: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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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러라고 불체포특권 만든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상징적 제도"라며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에 대해 "검찰이 저에게 수사계획을 보고하지 않는다. 통상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쓴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빨리하려고 했다. 국민들이 이 사안이 배임과 제3자뇌물죄가 관련돼 있어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처럼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했다.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문제를 알고 있었냐는 물음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던 그대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등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러내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7:3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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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 30여표 이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부결됐지만,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상처만 남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됐다. 특히, 이날 개표 과정에서 무효인지 반대표인지 개표위원 간 논란이 된 두 표가 있었는데, 김 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견 직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한 표는 무효, 한 표는 반대표에 산입했다.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의석수가 169석인 민주당이 160표 대의 반대표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게 됐다.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미리 밝힌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당(1석)을 합치면 122표이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찬성표가 17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 내부 이탈표는 더 늘어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며 반대표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표결 전부터 압도적 다수의 반대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했으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다. 이는 분명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주요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했다.

2023-02-27 17:1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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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찬 139표·반 138표 부결…민주, 30여표 이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2-27 17:05:44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