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백지신탁 예외 등 특혜 쏟는다
정부가 올해 중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채용 비중 제한을 없애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자 주식백지신탁 예외까지 허용하는 등 우주항공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례까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R&D,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까지 명시하고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 산지부 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도 국가우주위에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된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원칙의 핵심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설치되는 별도의 본부가 우주항공 R&D와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게 된다. ◆우주항공청, 내부 조직 설치도 '1주' 이내 가능…외부 전문가 비율 제한도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먼저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할 수 있다. 당초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개정을 거쳐야해 3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청장 훈령 개정만 거치면 돼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모든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초과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 당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보직자(실·국·과장)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나, 우주항공청은 이같은 제한을 없애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도 특례로 포함됐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전문가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고에 의한 공개·경력경쟁채용을 거쳐야 했으나,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 가능하다. 계약에 따라 인력을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까지도 허용된다. 당초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 영입된 임기제 공무원(외부 전문가)들에는 직무 관련 주식 보유를 허용하되, 주식 관련 업무 접근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우주항공 기술과 같이 안보·보안과 연관된 분야에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불가능했으나 우주항공청에서는 특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이들의 임용이 가능해졌다. ◆"우수 외부 인재 유인해야"…초과 급여 책정·퇴직 후 취업 유연성 부여 등 혜택 제공 이같이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안도 마련됐다.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가도 어디까지나 임기제 '공무원'인 만큼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성과에 따라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다.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했다. R&D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3월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