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5월 선정·하반기 본격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교육·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시·도교육청을 선정하겠다고 13일 발혔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3월 말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에 신청을 시작해 5월까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협의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가 발굴·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