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2024학년도 수능 초읽기 돌입...첫 학평은 '나침반'

새 학기와 함께 2024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23일 실시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월 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통합 형식의 출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인 동시에, 새 학년의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대입 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3월 모평은 입시적 해석보다는 '수능 점검 도구' 3월 학평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지 않으며, 실제 수능과 선택과목의 범위적 차이나 졸업생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 입시적 해석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국어는 1~2학년 전 범위를 출제하며,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학Ⅰ·Ⅱ의 경우 전 범위를 출제하지만,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는 'Ⅰ-1. 순열과 조합', 미적분은 'Ⅰ-1. 수열의 극한', 기하는 'Ⅰ-1. 이차곡선'까지만 출제한다. 다만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내신보다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첫 모의고사인 만큼 과목별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 과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는 등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도 "3월 학력평가는 공통과목의 학습 완성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며 "고3 학생들은 아직 수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를 '수능 리허설'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시간대별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자신이 가장 편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오답의 원인을 분석해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과서 등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오답이 많다면, 문제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부터 다시 학습하는 등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학년도 '이과생' 역대 최고...수학 상위권 70%는 '언어와 매체' 선택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과 선호 기조가 유지되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52%로 예측됐다. 2012학년도 이전까지 30%대, 2022학년도까지 40%대였다. 이에 따라 문이과 교차지원 변수는 올해도 상당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과 상위권 증가로 이과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문과는 학생 수 감소로 수능 고득점자 수가 줄어들고, 합격선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도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적과 큰 연관성을 보이는 선택과목에서는 이과생들이 대부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분석됐다. 진학사에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 17만148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학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수험생 중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율은 70.4%에 달했다. ◆'벼락치기 수험생'은 대학별 반영 비율 따라 '선택과 집중' 필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벼락치기'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교과전형에서 3학년 성적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하지만 3학년에 진로 선택과목 등이 많아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수가 적다면, 남은 1학기로 유의미한 성적 상승 효과 내기 어려워진다. 우선적으로 대학별 교과 반영 비율을 살펴 교과의 일부 과목반 반영하는 대학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전형에서 학년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전 학년 성적을 통합해 계산한다. 진학사가 정리한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중 일부 교과 반영 대학 예시에 따르면 가천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등이 있다. 가천대는 우수 4개 학기, 덕성여대는 상위 3개 교과 중심, 동국대는 석차 등급 상위 10 과목 등 대학별로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다. 교과전형을 고려하는 학생임에도 막연히 '고3 벼락치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별 교과 반영 비율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4:28:4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실물경제 살아나나…리오프닝 이후 첫 성적표 합격점

-1~2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과 함께 소매판매가 플러스(+)로 전환하는데 성공했고, 생산과 투자 모두 늘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약품 수요가 폭증하면서 소비를 끌어올렸고, 실업률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작년 12월(-1.8%)에서 크게 개선된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2.9%)마저도 웃돌았다. 소매판매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넉달 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상하이가 봉쇄됐던 작년 4월(-11.1%)로 급락했던 소매판매는 8월(5.4%)과 9월(2.5%) 반등했지만 10월(-0.5%), 11월(-5.9%)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2월 소매판매 총액은 7조7067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연초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증가율이 품목별 최고치인 19.3%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판매는 10% 가까이 줄었다. 보조금 지급 등이 끝나면서 판매가 저조한 가운데 업체들이 할인경쟁에 돌입했고, 소비자들은 추가 할인 기대로 구매를 미루는 상황이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루이스루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확산과 독감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의약품과 춘절 관련 소비도 영향을 미쳤지만 소비 주도의 경기반등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로 작년 12월(1.3%) 수준은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됐다는 보고와 일치했다. 광산업 부가가치가 4.6% 증가한 가운데 민간 기업이 4.3%로 국영 기업 2.7%를 앞섰다. 고정자산투자액은 5조357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다. 인프라가 9.0%, 제조업 투자가 8.1% 늘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5.7% 줄었다.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다. 도시 실업률은 5.6%로 전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8.1%로 작년 12월(16.7%)에서 1.4%p 높아졌다.

2023-03-15 14:12:2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정순신 사태', 반포고-서울대 주장 어긋나...자료 제출 두고 공방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학교 입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 처리를 위한 공문이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가 정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 입학 시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문건을 확보했지만, 반포고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정순신 사태 등을 다룬 교육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서울대가 반포고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반포고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추가 자료나 정식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시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다며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는 2020년 1월 8일에 반포고로부터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사 신입학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와 반포고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자료 제출 관련 확인이 들어갔지만, 교육청 측에서도 정 전 검사 자녀의 학폭 감점 처리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건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반포고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반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안보고 자리에 나온 반포고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조속한 시일내에 반포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확보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정 전 검사 자녀의 징계 기록 삭제 시 반포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수료증',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단 두 가지 뿐임이 드러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3:59:2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경제 한파 지속에 '카카오·네이버' 몸집 줄이기 단행

카카오와 네이버가 북미 지역 중심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 자회사인 타파스엔터테인먼트(이하 타파스엔터)는 한국 법인 청산 작업에 나섰다. 타파스엔터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 법인 '타파스 코리아'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타파스코리아가 담당했던 마케팅, 운영 등의 서비스는 카카오엔터로 이관된다. 이에 타파스코리아는 약 3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희망 퇴직을 하는 인력에게는 4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엔터측은 "글로벌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하는 과정"이라며 "타파스코리아가 해 오던 업무를 더 경험이 많고 역량 있는 카카오엔터가 이어받기로 하면서 한국법인은 청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북미 자회사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의 인원을 감축하고 나섰다. 왓패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전체 임직원 267명 중 42명을 정리해고 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15%이상이다. 왓패드는 퇴사 직원들에게 6개월간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최소 12주 치 퇴직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경보 왓패드 대표는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2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재의 사업적 필요와 현실에 기반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지난해 글로벌 경제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이에 대한 면역이 없다"고 인원감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지난 1월 인수한 미국 패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도 일부 직원을 상대로 해고를 통지했다. 전체 직원 수 800명 중 약 2% 미만의 직원들이 감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시마크 측은 "향후 회사의 우선순위, 현재의 경제 환경, 비공개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고려해 일부 팀 규모를 축소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는 포시마크의 인력 감축에 대해 자회사의 자체 결정으로 본사 방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북미 지역의 플랫폼 자회사들의 인력을 감축하고 나선데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 데에 따른 수익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자 몸집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네이버는 왓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했고, 타파스는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1년 6000억원을 들여 타파스미디어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 악화가 지속되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경영효율화에 우선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을 청산하고 나선 것"이라며 "2021년부터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투자를 한데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지 않자 경제 상황에 맞게 우선 몸집 줄이기부터 단행하기 시작했다. 인건비 감소가 시작인 셈"이라고 일축했다.

2023-03-15 13:58:18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대학 운영비 직접 지원 필요...인건비 없어 교직원 임금 15년째 동결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사실상 15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지만 교육 당국은 사업비 형식의 재정 지원만 확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직접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 고등교육 예산을 기존보다 늘렸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었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 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늘어난 예산들을 교·직원의 임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운영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위주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교·직원들의 장기간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 구조조정 등의 운영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일반적인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보다는 개선됐지만 허용된 수준의 인건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별로 지원받는 총 사업비에서 25%까지는 인건비로, 10%는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학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6% 수준에 달한다. 2009년 정부의 간접 규제로 등록금 동결이 시작되면서 대학의 수익이 동결 내지 감소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임금이 장기 동결 중인 것은 실질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 A 대학의 관계자는 "연차나 호봉에 대한 상승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임금 자체 상승은 없다"며 "주변에서는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신입의 경우에는 대학의 안정성을 보고 공기업 수준의 근무지에서 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망하며 조직원 세계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들의 사정도 다르지는 않다. 충원난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덜한 B 대학의 관계자도 "연차에 따라 금액이 오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을 만회하지 못하는 햇수가 반복되다보니 임금 동결은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3:58:1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용인에 여의도 면적 2.4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을 지정해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 산업벨트 조성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연구기능과 함께 제조, 판매, 수출 등의 제품 생산기능이 융합된 산업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와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권에서는 용인시에 710만㎡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를 중점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해 미래차와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대전 유성구에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산업이 중점 육성된다. 관련 종합연구원을 설립하고 반도체 전 ·후방산업 지원이 연계되며,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천안에는 417만㎡ 규모로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가산단과 배후 뉴타운을 결합한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와 홍성에는 각각 철도와 수소·미래차, 2차전지 산단이 구축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지역산업을 기반으로한 미래산업 기지가 조성된다. 광주에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첨단기술 개발 등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고흥 산단에는 나로우주센터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민간발사장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익산에서는 ICT 농식품 가공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 조성이, 완주에서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저장·운송용기, 수소용품 거점의 저탄소 산단이 조성된다. 경남 창원시는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화를 고려해 방위·원자력에 대한 생산·첨단 연구를 지원하는 산단이 조성되고, 대구에는 미래자동차·로봇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육성하는 산단이, 경북 안동군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 산단이 추진된다. 경북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전(SMR) 생산 등에 특화한 산단을, 경북 울진군에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중점 육성하는 산단이 구축된다. 강원군에서는 강릉에 지역 청장자원을 활용한 제약과 화장품 등 바이오 특화산단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과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3:27: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尹 방일 D-1' 민주당 "日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토대 만들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가 방일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토대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은 가해국인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의 배상 책임이 빠져있다. 정부안은 일본의 죗값은 우리가 갚으라는 셀프 배상이며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는 서둘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지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다"며 "애초에 문제됐던 일본 수출 규제는 그대로다.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망정 굴욕 외교의 끝은 가늠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굴욕외교로 우리 국가가 얻은 실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간도 쓸개도 피해국이 내주며 손을 내밀고, 가해국이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며 홍보에 몰두하지만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가는 조공외교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기 전에 꼭 우리 헌법 전문을 읽어 봐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불의에 항거한 역사 정의와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헌법과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많은 분들 앞에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역사상 최고의 외교 참사이며, 피해국 한국이 가해국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제3자변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일본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등을 요구했다.

2023-03-15 12:44: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