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챗GPT, ‘거짓 정보 확산’ vs. ‘든든한 조력자’ 찬반 의견 팽팽

학교 리포트, 자소서는 물론 책도 쓰고 이제 의사?변호사 자격 시험까지 통과하는 '챗GPT',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난 해부터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대화형 AI '챗GPT' 광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도입 및 활용에 따른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뜨겁다. 2000년대 초 스마트폰의 등장에 견줄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거센 '챗GPT'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물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이하 SK컴즈, 대표 장우홍)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2,066명을 대상으로 대화형 AI '챗GPT'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28%(592명)가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도 진짜처럼 술술 답해 거짓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앞선 부정적 시선과 달리 전체 응답자 중 26%(540명)의 경우 '방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빠르게 요약해 준다는 점에서 든든한 조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답해 '챗GPT'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의 인간 업무 대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응답자 중 21%(439명)는 '챗GPT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직업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고 내 일자리는 괜찮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챗GPT가 가져올 인간 업무 전반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또한 '챗GPT 이용하여 학교 과제를 수행하거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대필, 표절 등이 걱정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14%(298명)에 이르렀다. 반면 10%(197명)의 응답자는 지금껏 알던 챗봇과 다르다며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챗GPT는 흥미로운 소통 상대'라는 의견을 표했다. '챗GPT'를 바라보는 남녀간 견해 차이도 흥미롭다. 남성의 경우 36%가 '챗GPT는 정보나 지식 습득을 빠르게 요약해주는 든든한 조수'라고 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절반인 18%만이 이와 같이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남성 응답자에 비해 거짓확산이나 부정행위 등 '챗GPT' 활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사회전반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혁신적 기술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챗GPT'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격적인 도입 및 확산에 따른 사회적 논쟁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AI기술의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3-16 08:49:36 최빛나 기자

'전두환 손자' SNS 통해 장교들 범죄사실 공개…軍 "사실 확인 여부 검토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을 '전두환의 손자'라고 밝힌 남성이 장교들의 범죄 사실을 밝힌 가운데, 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조사본부에서 사실 확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은 입건 전 조사 단계로, 내사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전두환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마약을 사용하고 권했다고 지목한 A 장교와 사기꾼 및 성범죄자로 지목된 B 장교는 모두 공군 중위로 알려졌다. 그는 A 장교가 코카인 및 강력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이며, 본인에게도 마약을 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B 장교는 '사기꾼 및 성범죄자'라며, 여성들의 허락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장교는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며, B 장교는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폭로의 대상이 된 장교들이 전두환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6 08:33:57 뉴시스 기자

북한, 이틀만에 또 미사일 도발…한일정상회담 맞춰 감행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7시14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의 세부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도발을 감행했다. 14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 진행' 기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며 무력도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개최하는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사카를 찾은 이후 4년 만이다.

2023-03-16 08:24:27 뉴시스 기자

메트로신문 3월1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두바이 현지시간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글로벌 인증 전문 기관인 걸프틱(GulfTIC)과 할랄인증 자문 등 중동 지역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상대적 경쟁력을 보유한 이들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규모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원한다. ▲산업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사업 육성 전략'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를 정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인 만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난 달 취업자 수가 31만20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한파가 여전해 고용시장에는 아직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춘래불사춘'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소방안전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사실상 15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지만 교육 당국은 사업비 형식의 재정 지원만 확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새 학기와 함께 2024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23일 실시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월 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통합 형식의 출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인 동시에, 새 학년의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대입 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시장>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분쟁 이슈 소멸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카카오의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량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올해 들어 온기를 찾던 회사채 발행 시장이 소강상태를 맞았다. 연초에 크레디트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나는 '연초효과'가 막바지에 이른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채권 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이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역발상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본사 공간 리뉴얼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인재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정부가 한동안 잠잠했던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자회사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제외한 이통사와 이통사의 자회사들은 '알뜰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이 제한이 통과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북미 지역 중심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 자회사인 타파스엔터테인먼트(이하 타파스엔터)는 한국 법인 청산 작업에 나섰다. ▲삼성SDS는 15일 국내 1위 구매공급망관리(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전문기업인 ㈜엠로의 지분 33.4%를 인수하고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공급망의 계획-구매-실행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공급망(SCM) 플랫폼 역량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 새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34'와 '갤럭시A54'가 15일 공개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A시리즈 전작인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최대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공짜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번 조정은 월 6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의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이 약 15만원 오른 50만원대라는 게 특징이다. 월 4만원대 5G 최저가 요금제에도 추가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출고가가 59만9500원인 이 스마트폰을 약 2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금융>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보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우리은행장 자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영업정지,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통&라이프> ▲2030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유통가의 노력이 눈물겹다. MZ세대로 통칭되는 2030세대는 중년 세대와 달리 구매력이 정점에 오른 세대는 아님에도 시장 전반의 트랜드를 주도하며 '대박' 상품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통한다. 이에 유통업계서는 상품과 공간 모두 2030세대의 취향에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을 비롯해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등 6곳이 보톨리눔 톡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식품 ·유통업계가 신규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추가를 예고했다.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3-03-16 07:00:16 신하은 기자

김한길 "정치 정말 중요…소중한 것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힘 있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는 우리 사회 각자의 구성원들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청년정치시대 특위의 구성을 발표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외과 교수를 비롯해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11명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년정치시대 특위는 청년 단체 및 지역 청년활동가, 청년 정치인 등 20~30대 젊은 위원들과 청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및 기관의 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국민통합위는 특위 출범을 위해 6주간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특위의 활동 방향을 잠정 도출해냈다. 특위는 우선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 세대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을 집중 검토하고, 유망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해 청년 및 청소년 정치교육을 포함한 인재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조건과 정치 참여가 깊은 상관관계 고려해 취업, 주거 등 주요 아젠다를 다루는 청년위원회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며 청년 조직 확대와 지역 거버넌스에 청년을 확대시켜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비수도권 거주·고졸 청년 등 다양한 청년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을 보면 30대, 40대에도 장관도 하고 정치지도자도 되는데 그 나라의 젊은 정치인들은 이미 그 젊은 나이에 10여년 동안 정치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없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정당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보니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훈련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정치를 시작하는 나이도 너무 늦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의 꿈과 자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그라들 때쯤 가서야 겨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년정치시대 특위 활동을 통해 우리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우리 정치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함께 하자"고 격려했다. 국민통합위는 청년정치시대 특위 활동을 통해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와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5 17:35:59 박정익 기자

MB, 김기현 만나 "잡음 없는 공천해야 총선 이긴다" 당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당의 단합'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잡음 없는 공천'도 당부했다. 김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 자택 방문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예방 이후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한 말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비상시국이고 국가적으로 종합적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 국정 운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김 대표에게 당정 간 단합을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과 관련 "잡음 없는 공천을 하게 되면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역량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면 잡음 없는 공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대표에게 덕담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도 호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일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 노력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호평했다"고 했다. 오는 4월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빈 방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국가 외교에 도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밖에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질문에 유 수석대변인은 "외교와 국정에 대한 말과 우려가 있었다. (다만)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원론적인 말만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만나 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나아진 걸로 보였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당원들이 나라와 당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고도 말했다.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김 대표보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 최고위원은 올해 1월 27일 이 전 대통령 사저에 배우자 오혜선 씨와 함께 찾아 새해 인사도 한 바 있다. 태 최고위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대통령 예방 사실을 전한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당선과 관련해 당선 인사를 드렸다"고 했다. 예방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 당선이 탈북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훌륭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태 최고위원에게 "정치인에게 겸손과 진정성은 '생명'과 같다"며 "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서 주민들이 태 의원을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15 17:18:55 최영훈 기자

대통령실 "尹,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참석…경제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 방문 계기 한일 양국 재계가 주관하는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롄(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주관하는 이 자리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중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경제인들은 한일 경색 국면에서도 재계회의 등 교류를 지속하며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윤 대통령도 작년 7월 경단련을 접견해 교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협력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나 일본 기업의 참석에 대해서 "양쪽 경제인들이 모이는데 대통령이 초청받았고, 일본 측은 도쿠라 마사카츠 경단련 회장이 참석하고, 한국과 비즈니스에 긴밀한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 측) 명단은 경단련 발표로 돼 있다. 그래서 정부 참석자도 현재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롄의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한일 미래기금조성 문제가 공식 발표될지, 일본 전범 기업들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양국 경제계에게 미래지향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양쪽 경제계에서 논의 중이라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류진 풍산회장,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2023-03-15 17:05:20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 중인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해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부분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와 관련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명확하다"며 "거대 노조에 의해 보호받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노조가 아니거나 중소기업, MZ세대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근로시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 정치권으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고 해서 바꾸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방향의 취지는 현재 주 52시간인데, 유연성을 발휘해 월이나 반기, 분기, 연단위로 늘리지만, 주 52시간을 주 단위로 하면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그동안 69시간에 매달려서 노동자 동의 없이 추진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69라는 숫자에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를 늘리는게 타당하고, 노동자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별 인터뷰도 해서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비판과 문제점 등을 청취해서 입법에 반영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교섭력 없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할 경우,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장기간 연속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노동 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고 하거나,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지만 직장 다니는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게 있다"며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3-15 16:15:55 박정익 기자

국회 특위, 부산엑스포 유치 결의안 통과…'초당적 협조·지원' 약속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15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부산엑스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엑스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결의안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차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시 등과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에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방문객 접근 편의성 향상'(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올해 11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상 유치 교섭 활동에 의원 외교 역량 총동원, 관련 법령 제정을 포함한 초당적 지원도 할 것이라고 결의안에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예정된 BIE 실사단 부산 방문에 앞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측 추진 현황 점검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9년까지 개항하더라도, 평면적으로 보면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이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 규모를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야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라고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의 가장 큰 약점인 교통망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집중 공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약점인 사우디의 수많은 계획이 기간 내 완수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월 BIE 실사단 부산 방문에 앞선 점검과 관련 "실사단이 방문해 현지를 둘러보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부산이 가진 경쟁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한국과 교섭 과정에서 재고하는 나라도 있고, 그간 결정을 못 했지만 부산이 가진 경쟁력과 앞으로의 전략적인 관계를 고려해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유치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백중세'라며 평가한 뒤 "공식적인 외교라인 교섭 못지않게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섭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위원들이 가진 네트워크도 적극 동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3-03-15 15: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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