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싸움 치열 반도체·친환경, 韓 '한국형 IRA' 법으로 대응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요국들의 입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가 전략기술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와 성장이 유망한 친환경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법을 통해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약화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등의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도록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의존도(전체 수입액 중 중국 수입액)가 지난해 87.9%, 코발트는 72.8%일 정도로 높아 IRA법에 자동차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의 협상력 발휘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28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 역시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EU 내 클린테크 생산시설 확대 '탄소중립산업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신들은 EU가 미국 IRA법 시행에 따른 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춰 국내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정부안을 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은 오는 20일 산업분과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