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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5년간 25조원 집중 투자...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사업 육성 전략'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를 정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판단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 550조원 집중 투자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6개 핵심산업에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국 지원을 지원한다.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340조원 투자가 목표다.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 차량, 인공지능 등 3대 유망 반도체 연구개발에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이 목표다. 2026년까지 62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선제 준비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력 제고도 추진한다. 2032년까지 차세대기술 선도인력 9000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에는 2026년까지 39조원을 투자, 2030년까지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 60GWh(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하고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도 시작한다. 바이오 분야는 2026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밀착 지원과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탄소규제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연료 등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차는 2026년까지 95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해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과 함께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과 실증을 추진해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용접, 조리, 돌봄로봇 등 일자리 미스매치·위험 분야 신시장 창출에도 착수한다. ◆ 단일 단지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300조 투자 정부는 6대 첨단산업 육성방안에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유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통해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기흥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클러스터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키로 했다. 또 전력,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 민간 투자와 2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5 12:4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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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5일~2020년 1월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3건)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작년 8월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안건상정 이후인 10월 11일 폐업해 법인 고발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2: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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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핀, 日 새 싱글 'Hello Goodbye' 발매…열도 환호 속 컴백

그룹 드리핀(차준호·황윤성·김동윤·이협·주창욱·알렉스·김민서)이 일본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드리핀은 15일 아이튠즈, 레코쵸크, 애플뮤직, 라인뮤직 등을 통해 두 번째 싱글 '헬로 굿바이(Hello Goodbye)' 음원과 동명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타이틀곡 '헬로 굿바이'는 졸업 시즌의 이별과 만남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상큼 청량한 청춘송 이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발매한 첫 정규 앨범 '빌런 : 디 엔드(Villain : The End)'의 타이틀곡 '더 원(The One)' 일본어 버전까지 담겨 있다. 특히 초회 한정반에 포함된 DVD를 통해 일본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고군분투하는 드리핀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드리핀 채널 볼륨2(DRIPPIN Channel Vol.2)' 영상까지 만나볼 수 있다. 드리핀은 새 싱글 발매전 도쿄 에비스 리퀴드룸(LIQUIDROOM)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쇼케이스를 통해 신곡 '헬로 굿바이'와 '미라이'라이브 무대를 선보였고 '더 원'과 '빌런(Villain)' 일본어 버전과 지난해 5월 일본 데뷔 싱글 '쏘 굿(SO GOOD)' 무대까지 선보여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냈다. 무대 위 드리핀은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과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화사한 봄날에 걸맞은 맑고 청량한 매력을 강하게 어필, 쇼케이스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 외에도 일본어로 앨범 소개와 팬들과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포토타임과 단체 사진을 통해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는 후문이다. 일본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드리핀은 일본 새 싱글 '헬로 굿바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2023-03-15 11:57: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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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은 국가·기업의 성장 엔진" … 6대 핵심산업 민간주도 550조원 집중 투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이들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육성전략은 정부가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IMEC ·아이맥)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아이맥을 구축,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특튼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국내에 설립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을 조성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한다.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등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추진, 주요 기업,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극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1:4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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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플라이, MMORPG 장르 도전한다...엔트런스와 협력키로

드래곤플레이가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엔트런스와 협력한다. FPS 게임 개발사 드래곤플라이가 모바일 게임 개발사 엔트런스와 MMORPG 게임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진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업무를 제휴할 방침이다. 이미 게임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기획, 서비스 등의 공동마케팅 통해 국내 상용화가 목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대만, 홍콩, 마카오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단일 장르만을 취급한다는 편견을 깨고 MMORPG 분야 새로운 도전으로 장르 다변화에 나선다. 다양한 게임 개발 경험을 가진 드래곤플라이와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운영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엔트런스는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퀄리티 그래픽을 구현하고 높은 그래픽 대비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MMORPG라는 장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점에 해당 부분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엔트런스와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양사는 각자의 강점을 융합하고,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3-15 11:08:2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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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치해선 안되겠다...김광동·김재원 물러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해임과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의식이 집단적으로 마비됐다. 전당대회가 끝나기 무섭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분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꺼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5·18 정신의 계승을 약속해왔지만, 5·18 정신을 모독하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망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후보 시절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망언했다"며 "이런 발언은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5·18을 대하는 비뚤어진 본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을 더는 방치해선 안되겠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 정신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을 조롱하는 것이고 반국가적행위와 마찬가지"라며 "말로만 5·18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단계는 지났다. 대통령과 여당은 김광동 위원장을 해임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논문 등에서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가 집도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불가능하다"고 말해 정치권 안팎에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전날(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2023-03-15 11:0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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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6년까지 첨단산업 6대분야 총 550조↑…민간투자 신속히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첨단산업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에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고,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5 10:38: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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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2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899명 발생하며 전일(1만1401명)보다 498명 늘었다. 하지만 1주 전 지난 8일(1만2791명)보다 892명 감소했하며, 수요일 기준으로 37주 만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한 2차장은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다"면서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추가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방역조치별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2차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15 10:25:19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