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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능생 28% 줄어도 수도권 정원은 증가...지방대학 극한경쟁 속으로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입시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상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대입 모집 정원과 수험생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수능 응시생은 28% 감소했지만 서연고 모집 정원은 3.8%, 주요 10개 대학은 4.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과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정원 외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계열 선발인원은 2013학년도 2980명에서 2023학년도 6596명으로 121.3%(3616명) 수준으로 높게 증가했다. 이공계 특수대학 인원도 2013학년도 1280명에서 2023학년도 2160명으로 880명(68.8%) 증가해 적지 않은 규모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따라 수능 응시 인원은 2013학년도 62만1336명에서 2023학년도 44만7669명으로 17만3667명(28.0%)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 주요대, 의약학계열, 이공계 특수 대학 정원 확대로 입시 문턱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방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정시에서는 2, 3등급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대학 충원난이 구체화됐다. 이렇듯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수요해야 하는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는 많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꼽으며 "대학에 올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정에 대한 한계, 문화적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강세가 심각해지면서 소득 구간별 성적 격차를 발생시키고, 성적 격차는 곧 대입 격차, 대입 격차는 결국 취업 격차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으로 밀려날수록 열등 국민처럼 보여지는 사회적 양상을 타파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2022)'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곧 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졌고,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게 됐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취업자는 1352명이지만 비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1338명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 확대'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5:30: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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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심리' 이재명, "필요 시 추경해 모태펀드 예산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부가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든든히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란 투자자가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만들어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지난해 52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모태펀드 운영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에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있는 서울 강남 '팁스타운'을 찾아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벤처·스타트업들이 통계로 보니까 올해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579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6400억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한다. 거의 가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40% 삭감된 것이다.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정부의 방향, 방침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시장에서 2022년 고금리로 인한 모험자본 시장 조정에 모태펀드가 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크다. 공교롭게도 시장 조정기에 민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줄였다"면서 "한국 모험자본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고 공정한 시장이 돼야 한다. 다만, 지금이 저금리로 인한 시장 조정기임을 고려할 때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 전망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는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이 적절히 있지 않고선 내부에서 스타트업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듬으로 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추경으로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투자펀드 자금 편성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손을 떼니 광야에 혼자 외롭게 서야 하나 생각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가지는 위압감과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 투자펀드 자금을 편성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뢰도가 높았다.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의 특성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모든 것을 회피하게 돼 있다. 안정이 될 때까지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1 15:2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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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 한국생활건강… 공정위,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공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2021년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두 회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 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개인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후기글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 행위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그 행위의 태양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제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5:1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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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착수… 1000만달러 공동 투자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에 1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혁신청과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공동 개최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8년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이 전면 개편돼 지난해 12월 다시 발효됐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기금출연금을 매년 각각 400만달러로 기존보다 두 배 늘리고, 지원 범위에 공동 연구개발 외 인력교류 등을 추가했다. 그간 양국은 약 77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해 총 196건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큐어세라퓨틱스가 이스라엘 올제네시스사의 인슐린 세포 원천기술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사업화하고, 올제네시스 모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꼽힌다. 양국은 올해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본격화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운송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해 579억달러에서 2030년 2503억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 기업 간 1대 1 기술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1000만달러를 투자, 이스라엘이 강점을 가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핵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제조국, 세계 1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국인 모빌리티 강국이며, 이스라엘은 미래자동차 분야 500개 이상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뿐 아니라 97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해 협력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이스라엘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공고 기한은 5월 17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전기차, 조선, 항공, 철도다. 양국 기업과 학·연의 '2+2'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3년간 각국 최대 정부출연금 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4:5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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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委, 대구시·대구시의회와 업무협약…"국민통합 위한 저력 믿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대구광역시·대구시의회와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손을 맞잡으며 대구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이뤄진 1차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대구시·대구시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협약식에 함께 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홍 시장이 정치 입문할 때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프로가 제가 진행한 '김한길과 사람들'이었다"며 "당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실제 모델이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젊은 날에 정계 입문을 앞두고 서로 얘기 나눴던 기억을 소중하게 갖고 있고, 그 이후 20여년 동안 각자의 당에서 꽤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일해왔다"며 "이제 전국적으로 거물 정치인 됐는데, 고향인 대구에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좋다. 머지않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더 큰 일을 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보여준 250만 대구시민들의 저력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으로 국민통합의 시대가 더욱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통합위 또한 '파워풀 대구'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동지이자 친구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대구지역협의회는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대구시 간 소통과 지역·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에 필요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협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주제로 진행한 1차 회의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공항을 통한 교통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촉식과 지역협의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분과위원, 대구지역협의회 위원 등과 함께 수성알파시티를 둘러보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관계자로부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정주 여건 마련 계획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이고 일제 수탈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지역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도시"라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디지털 산업 기반 구축 등 대구시의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한 저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지역사회의 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17개 시도 및 시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출범하고 있다.

2023-03-21 14:3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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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 지금처럼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바로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다. 학폭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굴욕회담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겠다고 '식민지 콤플렉스'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다니, 과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고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던 정 의원의 말은 진심이었나 보다"면서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어제(20일) 해명을 하겠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해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을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나.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면서 "가뜩이나 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와 국민 불안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건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 줬다면 이는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라고 덧붙였다.

2023-03-21 14:2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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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서두르지 않고 민의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서두르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하겠다"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13:4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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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해외로 눈돌리는 中 빅테크…알리바바 韓·티무 美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는 반면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중국 내에서는 성장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게 되면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가운데 스페인을 기점으로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키로 했으며, 미국에 진출한 핀둬둬의 티무는 아마존의 상대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스페인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초이스 서비스'의 출시 행사를 갖고 9일 내 배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위해 스페인행 전세 항공편을 주당 9회로 늘리기로 했다. EU 시장에서는 물류 허브인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횟수다. 스페인 내의 상품 픽업 포인트도 현재 5000곳에서 이달 말까지 7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개리톱 유럽 책임자는 "일부 상품에 특화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물류와 무료 반품, 할부결제, 상품 선택 및 품질, 가격 보장 등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한국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레이장 한국 대표는 당시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외직구의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쇼핑처럼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일일 활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경쟁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핀둬둬의 쇼핑 앱인 티무(Temu)는 미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의 진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티무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는 앱으로 집계됐다. 핀둬둬의 공급망을 활용해 중국 제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초저가로 공급하면서 작년 9월 출시된 이후 단시간 내에 급성장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역시 일부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틱톡샵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2023-03-21 13:32:2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