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중재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합의·조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의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간호법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인 만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과 중재안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들 불편도 현장에서 예상되기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총파업 결의대회, 간호사 단체의 강력 투쟁 상황 등을 언급한 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의견 차이가 큰 법안과 관련 매주 1회 워크숍을 열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 방문으로 쟁점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야기되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이 정책 현안에 공부가 돼 있어야 하고,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도록 논의에 필요한 아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별 업무 범위가 구분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간호사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에 관한 국가 책무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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