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경쟁률 10.9대 1...하락세 유지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10.9대 1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97명 선발에 43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직렬은 261명 선발에 3225명이 접수해 12.4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전년도 경쟁률인 15.8대 1보다는 낮아진 수치이다. 이외에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은 3.3 : 1, 저소득층 구분모집 경쟁률은 6.6 : 1, 보훈청추천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경쟁률은 0.5 : 1 로 집계됐다. 응시자 성별 비중은 여성 68.9%, 남성 31.1%이다.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44.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30대 38.4%, 40대 15.0%, 50대 이상 2.3% 순이다. 2023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은 6월 10일에 실시된다.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22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이다. 추후 세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 안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0 14:23:40 신하은 기자

김민석, "전세 사기 피해자 先구제가 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생계 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구제 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 시장 경제론이 또 발동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 선구제 후정산, 후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전세 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에서 단 한 명도, 특히 이런 일을 처음 겪고 공포와 분노,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는 젊은 분들 단 한 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각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 청취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36건을 상정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선회수 방안을 담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특별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발의된 특별법안 2건을 언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04-20 13:52:01 박태홍 기자

尹, 24~30일 '국빈 방미'…26일 정상회담·27일 상하원 연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빈만찬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미 상·하원 의회 연설을 비롯해 경제 외교 일정도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 일정 등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과 관련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동맹,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참석하며 이후 장소를 옮겨 미국 군 수뇌부로부터 정세브리핑을 직접 받을 예정이다. 또, 워싱턴DC 방문 중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동포·양국 기업인·정계·문화계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정상회담 전날인 오는 2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각별히 신경 써 준비하는 만큼 양국 정상 내외간 우정과 신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DC 일정을 마치고 27일 늦은 오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를 갖고 이어서 인근 장소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정책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양면성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29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2023-04-20 13:42:24 박정익 기자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공감'…구체적 대안은 아직

경제·에너지 산업계 인사들로부터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당정은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인식이 같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산업계 모두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연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에너지산업계에서는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우식 전기산업진흥회 전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네 차례에 걸친 만남에도 요금 인상 폭이나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결과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적 없다. 여건의 문제이고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다"면서 "오늘 의견을 수렴해 가정 소비자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미루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름철 냉방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는 건 심리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이 있고, 다음에 올리면 그때도 부담을 가진다. 두 번 다 가진다"라며 "두 번과 한 번의 차이라 생각하면 심리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통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적자 문제 해소와 관련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요구했다.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반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는 건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을 언급했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뿌리기업계는 '기업 맞춤형 요금 적용',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요금제에 전기요금 포함' 등을 각각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전기공사협회,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당부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위원회를 통한 요금제 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023-04-20 13:29:49 최영훈 기자

엔씨소프트, 콘솔 신작 ‘프로젝트M’ 비주얼 및 AI 기술 소개

엔씨소프트가 콘솔 신작 '프로젝트M'의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 'DevTalks'를 20일 공개했다. 프로젝트M은 몰입도 높은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획득한 정보에 따라 스토리가 변화 및 확장되는 인터랙션 기반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엔씨(NC)는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3'에서 디지털 휴먼이 소개하는 프로젝트M의 트레일러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엔씨(NC) 유승현 개발PD가 직접 프로젝트M의 개발 현황과 GDC 트레일러에 담긴 비주얼 R&D 및 AI 기술을 설명했다. 유 PD는 프로젝트M의 개발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지만 개발자들의 상상력을 더한 월드를 만들고 있다"며, "모든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게임 내 몰입과 사실적인 체험 강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레일러로 공개한 프로젝트M의 고품질 그래픽은 엔씨(NC)의 비주얼 R&D를 집약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3D 스캔, 모션 캡쳐, VFX(Visual Effects, 시각특수효과) 등 자체 기술력에 언리얼 엔진5의 나나이트(Nanite), 버추얼 쉐도우 맵(Virtual Shadow MAP), 루멘(Lumen) 등의 신기술을 적용해 실사 수준의 그래픽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서울의 한 골목길을 재현한 장면은 다양한 건물의 외관과 오브젝트들을 실사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했다. 유 PD는 "트레일러에 등장하는 골목길, 병원, 비밀기지 장면은 영상 제작만을 위한 리소스가 아닌 모든 이용자들이 직접 플레이 가능한 실제 플레이빌드"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M 개발에 AI 기술도 활용된다. 트레일러 속 디지털 휴먼 제작에 사용된 AI 보이스, 페이셜 애니메이션 등을 게임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유 PD는 "생동감 있는 스토리 전달을 위해 적절한 인터랙션과 연기 호흡이 가능한 많은 NPC가 필요하다"며,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AI 기술들을 게임 개발 파이프라인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테스트 중인 기획도 공유했다.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액션 전투, TPS(3인칭 슈팅게임) 모드 등을 기획해 테스트 중이다. 엔씨(NC)는 오픈형 R&D 개발 문화 '엔씽(NCing)'을 통해 개발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개발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엔씨(N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20 11:40:49 최빛나 기자

與 "이재명·송영길 통화, 진실 은폐 모의했나…이심송심 해명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사건 은폐' 가능성을 지적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까지 부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30분간 통화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가"라며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는 서로 말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다면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사건 은폐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송 전 대표는 언제 귀국하는 것인지, 송 전 대표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게 아닌지 많은 국민이 가진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심송심이라는데 송 전 대표의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스폰서에게 돈을 실컷 얻어 쓴 대가로 그 가족은 이재명 대선캠프에 연결됐다. 이쯤 되면 당 대표는 물론 대선후보 캠프까지 민주당에는 매관매직이 일상화돼 있던 것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쩐당대회 계기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심송심이란 용어가 판 친 점,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가 5번이나 당선된 인천 지역구를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사건 종착점을 송 전 대표로 볼 수 없다. 어설픈 꼬리 자르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파란 글씨로 '돈 봉투'가 적힌 봉투를 찢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돈 봉투 의원들을 즉각 출당시켜 민주당에서 돈 봉투 문화를 찢어달라"고 촉구했다.

2023-04-20 11:03:27 최영훈 기자

"지역 주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본격화"… 14개 시도에 올해 809억원 지원

정부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에 올해 80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2023년도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 지원 과제를 2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됐으며, 산업부와 각 시·도는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왔다.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388억원의 사업화 매출과 2449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클러스터의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단계(1단계 또는 2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2단계를 선택한 경우 프로그램의 예산 구성과 시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성을 강화했다. 2단계 클러스터 선택 지역은 부산·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7곳이다. 또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시·도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각 시·도가 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특화산업을 확정했다. 시·도별 육성계획에 따르면, ▲미래차 항공군(울산 전력구동 보빌리티, 경북 미래 모빌리티 부품, 세종 자율주행 플랫폼, 경남 항공부품소재, 대구 모빌리티 부품·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군(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전북 스마트 농생명, 제주 화장품 및 식품) ▲에너지신산업군(충남 수소에너지,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충북 지능형 첨단부품) ▲ICT융합군(부산 해양 ICT 융합, 대전 스마트 안전 산업)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작년 12월부터 특화산업 분야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추진, 수요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공고는 이들 14개 시·도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총 186개 과제, 약 809억원의 지원 계획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추기술 연구개발 분야 62개 과제 319억원, 문제해결연구개발 분야 68개 과제 233억원, 글로벌확장 연구개발 분야 6개 과제 30억원 및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분야 50개 과제 227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30억원 규모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연구개발 분야' 과제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5월 22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와 신청서류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제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인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0 11:00:25 한용수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튀르키예 병원 처방액 상위 10대 기업 등극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22년 튀르키예 병원 처방액 부문에서 400여 곳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제치고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상위 10대 기업으로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 직접판매(직판) 유통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결과다. 회사측은 튀르키예에서 병원 처방액이 증가하게 된 원동력으로 우수한 제품 경쟁력과 함께 마흐무트 딘서 우야르 커머셜 책임자가 이끌고 있는 현지 법인의 세일즈 역량과 노하우가 큰 역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17년 램시마를 시작으로 튀르키예에서 현지 법인을 통한 직판 유통망을 구축하고 처방 확대를 지속해 왔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들의 선호도 또한 꾸준히 높아지면서 2022년 연간 기준 램시마는 오리지널을 상회하는 51%(IQVIA)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병원에서 바로 처방이 이뤄지는 항암제 제품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21년 출시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시장 점유율은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3분기 튀르키예 트라스투주맙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DMO) 입찰에서 허쥬마 수주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이어짐에 따라 2022년 연간 기준 71%(IQVIA)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룩시마는 같은 기간 76%(IQVIA)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튀르키예 리툭시맙 처방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수성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기존 제품의 직판 경험을 발판으로 후속 제품들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튀르키예 의약품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4년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를 시작으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신규 제품을 매년 튀르키예에 출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강석훈 튀르키예 법인장은 "코로나19 완화로 병원 처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현지 법인의 커머셜 역량을 기반으로 튀르키예 병원 처방액 상위 10대 기업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면서 "올해도 법인 역량 강화를 지속하면서 입찰 시장에서의 처방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로서 후속 제품이 런칭되는 내년에도 튀르키예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20 09:57:10 이세경 기자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검토'…법률·심리 지원도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이 경매 우선 매수권을 받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한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당은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버스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변호사협회, 심리협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과 조직·인력도 확충해 임차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당정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全)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에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형 금융사가 경매 유예 조치에 동참해도,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기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공범 재산 추적과 범죄 수익 전액 몰수·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 있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청의 특별수사 요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각각 마련한 태스크포스(TF) 협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20 09:55: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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