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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전지·반도체, 핵심 안보·전략자산…초격차 확보 확실하게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2차 전지는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2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도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돼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2차전지 분야에서의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2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20 17:29: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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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자립준비청년특위 출범…"공정한 출발 기회 가져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자립준비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이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특위는 '홀로서기'에서 '함께 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의 역할이 돼야 하고, 긴 호흡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의 업무와 법률이 나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이 처한 여건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머무르는 시설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위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통합위는 2023년의 주제어로 '사회적 약자'를 꼽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6주간의 특위 준비TF 활동을 통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접근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자립준비청년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와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모든 문제와 대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을 운영해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2023-04-20 16:38: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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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40조 게임 시장 잡아라...한국 게임업계 진출 속력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되는 게임 규모 매출이 4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전체 게임 시장의 80%, 세계 시장의 24%를 차지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 게임에 판호를 대거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는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20일 콘텐츠 진흥원이 조사한 '중국 광동성 게임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광동성 게임 매출액은 2,115 억 7 천만 위안(한화 약 40조 5321억원)으로 중국 전체 게임시장(2,658.84 억 위안)의 79.6%, 세계시장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광동성은 중국 게임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텐센트, 왕 등 중국을 대표하는 게임 기업들이 광동성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광저우 국제게임박람회, 게임개발자 컨퍼런스, e 스포츠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다수 게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1분기는 세계 게임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데 비해 중국 광동성의 점유율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 전체 게임기업 중 32.1%가 광둥성에 소재, 다양한 기업들이 광동성으로의 진출을 선포 하고 나섰다. 지난해 중국 전체 게임 시장 매출액은 2015년 이후 첫 마이너스인 10.33%를 고려했을때 광동성은 보다 낮은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게임시장 매출 감소의 원인은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경기 침체, 전쟁 등 지역간 불안정 요소 증가, 게임판호 발급 감소에 따른 신규 게임 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게임 유저는 6.64 억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0.3%감소한 규모다. 이는 중구 인구보너스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게임 판호 발급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게임업계는 올해 게임 산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 업계도 중국 광동성 진출에 속력을 내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의 대표 게임 개발 기업인 텐센트가 광둥성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사들은 텐센트와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 광둥성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특히 사전 예약 솔루션에 예열하고 있다. 2008년부터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 시장에 '던전앤 파이터'를 선보인 넥슨은 해당 시장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넥슨의 전체 매출에서 약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 시장내 던파 열기는 뜨거웠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중국 버전은 1조 6000원을 기록했다. ㅇ는 크래프톤의 전체 매출 중 70%가 넘는 수치다.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도 중국 내 대 흥행을 하면서 효자손으로 등극했다. 실제 크로스파이어는 중국 흥행에 힘입어 동시 접속사 수 600만명, 매출 1조5000억원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은 판호 발급 이후 중국 내 원할한 게임 유통을 위해서 퍼블리싱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시장을 우선 파악 하는 전략이 트랜드가 되는 분위기다.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는 지난달 31일부터 중국 서비스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스마일게이트도 로스트아크를 필두로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중국 시장에 대한 흥행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넥슨, 데브시스터즈 등 5개의 게임사에 판호를 발급했지만 중국 게임 시장이 정체 된 상태이기도 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등 규제와 제재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이 진출해도 흥행을 기대하기는 현재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현 상황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게임 시장이 주춤한 상황이고 국가적인 환경과 경제 상황도 좋지않기 때문이다;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2023-04-20 16:17: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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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추가·변경 계약 서면 미교부'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물량과 단가를 변경하고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용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2019년 2월 중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도 주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당시 삼강엠앤티였으나, 이후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올해 1월 31일 현재 회사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SK오션플랜트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에 대한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도 관련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SK오션플랜트 측은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공급망관리)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2023-04-20 16:0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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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용 정밀화학소재 개발에 280억원 투자

정부가 향후 4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3개 분야 정밀화학소재 개발에 28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 필수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2023년~2026년)'을 20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에선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용 고순도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PHS) 소재, 2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고분자 소재 제조기술 개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3개 분야 5개 과제를 수행할 참여기업을 선정할 에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 화학산업포럼 운영을 통해 기획됐으며,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제품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고부가·고기능성 정밀화학소재의 제조기술 내재화가 목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는 현재 일본 수입의존도가 많이 줄었으나, 포토레지스트는 기술격차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에서 '초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용 광산·광염기 발생제'와 '고순도 PHS(Poly-hydroxystyrene) 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기차(EV),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으로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의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안정성 강화를 위해 '리튬2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첨가제'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리튬2차전지 양극 제조 공정에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저감 코팅 공정' 개발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시장 선점을 위한 '열전도성 고유연 접착소재' 개발이 목표다.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중심으로 한 휴대폰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시장은 박막, 소형화, 고성능화 기술 위주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적층형 방열 시스템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소재개발에 성공하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주름 현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 공고 마감일은 5월 22일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 마감 후 6월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된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0 15:4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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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The Drawing' 전시회 개최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그린 작품들로 오는 23일까지 갤러리 아트세빈에서 드로잉 전시회를 개최한다. 미래혁신단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다.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드로잉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한 결과물을 보여 주는 자리이다. 공학도에게 드로잉은 자연현상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처럼, 상상을 시각적으로 첫 번째 언어이기도 하다. 공학윤리, 설계방법론, 공학기초이론 등을 배우는 'Adventure Design' 교과목은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의다. 공학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흥미 유발을 창의력 향상과 문제해결 방안을 포함해 학습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freehand-Drawing을 학습하게 된다. 기계적 공간지각능력을 키우고 미적 감각을 함향으로서 예술분야와 융합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도교수인 이동헌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이 교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과 공감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며 "창의성과 문화적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0 15:41: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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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전공 정보 어디서?...'전공 모아' 앱 리뉴얼 오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맞는 전공·직업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전공모아'를 새롭게 리뉴얼했다고 20일 전했다. 누구나 접속 가능한 '전공모아'는 전문대학 대학정보와 전공정보를 서비스하는 모바일 앱이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진학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주요 교과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목표 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돼 올해 수시모집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공 모아' 앱에는 7개 계열, 34개 영역 109개 분야 전공이 소개돼 있다. 또한, 수시와 정시의 대학 입학정보와 신산업분야 동영상 33편을 탑재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 입시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 대학의 일대일 상담 채팅방과 지역별, 대학별 상담통계도 구축했다. 이용자들은 관심 대학과 관심 정보를 스크랩해 저장할 수도 있다. 2021년에 만들어진 '전공 모아' 앱의 누적 접속자 수는 2022년 기준 1만9971명으로 올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를 통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문대교협 진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생, 특히 수험생들의 진학·전공 선택 시에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신성철 전문대교협 진학지원센터장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3 수험생분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나 만학도, U턴 입학자 등의 분들도 이 앱을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0 15:32: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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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에 野 "러 진출 기업 안중에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러시아를 적국으로 돌릴 수 있다면서 대러 교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 러시아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 군사 지원은 그 연장선이며,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거듭 강조했듯이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을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인 2022년 대러 수출, 수입 규모는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우호국의 대러 교역 감소의 특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국가 안위, 국민 안전, 러시아 교민 안전, 러시아 진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쟁 지역, 군사 지역 지원 불가를 견지해온 역대 한국 정부의 원칙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초했던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면서 "헌법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관한 원칙과 정신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정성호, 송갑석 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신원식 여당 측 국방위 간사에게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해외 순방때마다 실패와 참사를 불러오더니 이번에는 미국에 가기도 전에 국내에서 입 리스크로 우리의 외교원칙, 국방부와의 소통,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다 흔들어 놓는 참으로 위태로운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참혹한 전쟁과 아름다운 전쟁이 따로 있다고 우길 참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까지는 전제조건에 어긋남이 없는 괜찮은 전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2023-04-20 15:2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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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장애인의 날 맞아, 모두 함께 하는 삶 약속한 정치권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5%에 이를 만큼 많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로드맵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선 "특히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결정하는 '개인예산제'를 오는 2026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각각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기구 구매나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과 동행하겠다. 같은 눈높이로 함께 걸으며 일상의 문턱을 보면 치워 드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시면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친구가 됐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란 기치 아래 정당 중 최초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다. 고령화로 장애인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장애는 우리 모두의 일부분"이라며 "교육에서, 취업과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 공동체의 현재이자 미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우리 안의 낡은 시선을 되돌아보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장애인을 생각하는 날이다. 장애인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일상을 살아갈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화조차 어렵다. 교육의 장에서 시작해 취업장벽, 노동현장에 진출하고 난 후에도 평생에 걸친 사회 곳곳의 차별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정당 정의당은 언제나 장애인들이 차별과 맞서는 싸움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애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2023-04-20 15:21: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