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2호 발간…22년 4분기 접수된 1.5만건 분석

대통령실이 23일 지난해 4분기(10월 1일~12월 31일)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의 운용 경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명제·비공개·책임답변제의 원칙 아래 2022년 6월 23일 개통한 시스템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2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중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제안된 국민제안의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대통령실은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며 지난 9일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에서 31.6%로 8.1%p(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으로 10·29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이 확인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국민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참여토론 등과 같은 소통창구를 운영 중이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4-23 10:29:14 박정익 기자

국내 최초 모바일 MMORPG ‘아이모’, 13주년 맞이 대규모 이벤트 개최

컴투스가 자사 장수 모바일 MMORPG '아이모'의 출시 13주년을 맞아 각종 코스튬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모'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모바일 MMORPG로 2010년에 스마트폰 버전이 출시됐으며, 이후 13년째 서비스를 이어가며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컴투스의 장수 게임이다. 이번 13주년 기념 1탄 이벤트는 '아이모'의 대표 몬스터인 '쿠이의 생일 파티'라는 이름으로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필드 몬스터를 처치해 '케이크 재료 상자'를 획득하면, 13주년 기념 코스튬 획득에 필요한 초콜릿과 우유, 달걀 등 3종의 케이트 재료와 '쿠이의 마음'이라는 특별한 아이템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쿠이의 마음'은 우파의 노래, 체력 팩, 경쾌함의 비약, 황금 쿠이 등 악세서리 코스튬이나 각종 성장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출현하는 NPC를 통해 경험치 10% 버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초콜릿, 우유, 달걀 재료를 마을의 NPC에게 제공하면 '쿠이의 마음' 또는, 끈기의 옷, 별쿠이 가방, 끈기의 신발 등 13주년 기념 코스튬 및 가방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쿠이의 행복' 아이템으로 교환 가능하다. 지난 달 말부터 진행된 13주년 이벤트 사전예약 한정 '꺾이지 않는 마음' 코스튬 보상은 오는 7월 27일까지 우디워디 마을의 NPC를 통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13주년 기념 2탄 이벤트는 5월 중순 세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아이모' 13주년 기념 이벤트 및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이모' 공식 하이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23 10:19:06 최빛나 기자

해외서 최근 3년간 신규 이통사 진입한 사업자 시장점유율 0.1~2.5% 그쳐...제 4 이통사 설립 '회의적'

정부에서 제 4 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최근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신규로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0.1%에서 2.5% 대를 기록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 4 이통사가 등장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제 4 이통사가 등장할 확률은 매우 드물며, 결국 정부의 제 4 이통사 육성은 결국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 4 이통사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극히 낮아" GSMA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이동통신사업자 수 비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이통사 시장에 뛰어든 해외 4개사의 사업자들은 매우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한 중국의 차이나 브로드넷은 5G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시장점유율이 0.1%를 기록해 해외 이통사 중 가장 낮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의 Faseweb은 역시 5G 서비스를 선보이며 2020년 12월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시장점유율 0.4%를 나타내 2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 미국의 디쉬는 지난해 5월 5G 서비스 등을 선보여 현재 2.0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라쿠텐은 2020년 4월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 2.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독일의 1&1은 지난 1월 5G 서비스 등을 선보였지만 아직까지 시장점유율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최근 해외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 4 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 투자해야 하는 규모는 수조원으로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자 거금을 들여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화 상태 이른 이동통신 시장 진입 꺼려...28㎓ 주파수의 낮은 사업성이 원인 한국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제 4 이통사로 시장 진입을 꺼리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가 2021년 기준으로 140.6명으로 이미 포화된 시장으로 분석된다. 또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보다 포화된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정도에 그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구 수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수가 초과된 시장에서 사업자만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미 알뜰폰이 제 4 이통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만 더 늘릴 경우, 사업자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시장 파이를 같이 키우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KT, LG유플러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후 정부에서는 제 4 이통사로 신규사업자 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 3사가 5G 28㎓ 망구축에 소홀한 이유가 '통신사의 과점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점구조를 깰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기존 통신사업자도 해결하지 못한 28㎓ 주파수의 낮은 사업성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CJ, 쿠팡 등 제 4 이통사로 거론되는 사업자로는 대규모 콘텐츠 및 유통 기업들이다. 또한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도 손꼽히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으로,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해 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투자할 자금도 넉넉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 신세계·롯데 등 유통사들도 기존 유통업 이외에 플랫폼 사업을 적극 키우는 만큼 제 4 이통사 후보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또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사업자가 제 4 이통사로 선정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존 서비스보다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높은 서비스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28㎓ 주파수를 활용해 빠른 서비스에 나선다고 해도 큰 불편이 없는 한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매출 성장률이 평균 1.9%를 기록하는 데 그친 점도 이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도 신규 진입 이통 사업자들이 0.1%에서 2.5% 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데 그친 점도 제 4 이통사로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는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제 4 이통사는 이미 7번이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실패를 겪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8번째로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23-04-23 10:17:33 채윤정 기자

크래프톤, 인플루언서와 함께 하는 아마추어 대회 ‘킹 오브 배틀그라운드’ 개최

크래프톤이 지난22일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인플루언서들과 일반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국내 대회 '킹 오브 배틀그라운드'(이하 킹오배)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킹오배는 인비테이셔널을 시작으로 총 4개의 정규 시즌과 와일드 카드 매치를 비롯해 이벤트 대회인 Must 8을 거쳐 올해 12월 그랜드 파이널을 끝으로 종료한다. 그랜드 파이널 우승 상금 2,000만 원, 각 시즌별 우승 상금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각 정규 시즌은 예선을 거친 64명의 인플루언서들과 일반 이용자들이 참가해 2일간 총 10개의 매치로 승부를 겨룬다. 각 시즌의 우승 팀은 그랜드 파이널에 직행하며, 와일드 카드 매치 우승 팀과 대회 누적 포인트 상위 팀들까지 총 16개 팀이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된다. 킹오배 인비테이셔널은 본격적인 대회 시작에 앞서 킴성태, 블랙워크 등 배틀그라운드 유명 인플루언서 64명이 참가하는 이벤트 대회다. 상위 4개팀은 킹오배 그랜드 파이널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며, 1위 팀 1,500만 원, 2위 팀 300만 원, 3위 팀 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 시청자들을 위한 승부 예측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종 킬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 등 5개 항목에 대한 예측 답변을 경기 시작 전까지 아프리카 TV 공식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들은 인게임 화폐인 지코인(G-Coin) 50만 개를 동일한 비율로 분배 받게 된다. 정답자가 적을수록 더 많은 지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2023-04-23 10:16:58 최빛나 기자

더핑크퐁컴퍼니, '지구의날'맞이 환경보호 캠페인 진행...애플·스타벅스 등 동참

더핑크퐁컴퍼니와 애플,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기후변화 심각성을 공유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로 최근에는 150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야간 소등행사 등 다양한 환경관련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정부를 비롯해 많은 기업 및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콘텐츠 제작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더핑크퐁컴퍼니가 적극적이고 애플, 스타벅스같은 글로벌 기업도 이에 동참한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이나 음원을 공개하며 계도 활동을 한다.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소등행사 등과 함께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은 류준열 배우를 앞세워 환경 보호 중요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공개했고, 스타벅스는 다회용 컵 사용 '다다익선'캠페인을 진행한다. ◆더핑크퐁컴퍼니, 세서미 스트리트와 글로벌 팬들에게 환경보호 메시지 전달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 17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세서미 스트리트와 지구의 날 스페셜 영상 및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였다. 올해 탄생 54주년을 맞이한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와 협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핑크퐁 아기상어', '엘모' 등 레전드 IP를 한곳에 모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크로스오버 채널을 운영해 글로벌 팬들에게 환경보호 메시지를 특별하게 선사했다. 지구의 날 플레이리스트는 '지구에게(Dear Earth)', '아기상어 분리수거 게임(Baby Shark's Recycling Game)' 포함 인기곡 10선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물 절약, 재활용 수칙을 알린다. ◆애플, 배우 류준열 앞세워 환경보호 중요성 찾아가는 여정 그려 애플은 '아이폰14 프로'로 제주도의 자연을 담은 tvN 다큐멘터리 '류준열과 교복입은 사진가들' 영상을 공개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배우 류준열이 고등학생 여섯 명과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지구의 날 기념 합동 사진전을 준비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스타벅스, 지구의날 맞아 다회용 컵 사용 '다다익선 캠페인'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재단과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다다익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다익선 캠페인은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다회용 컵 사용 인증 행사와 다회용 컵 사용 인증 행사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하는 '나도 책임 지구 있어' 캠페인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나도 책임 지구 있어'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에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위한 8가지 작은 행동 실천을 독려한다. ◆틱톡, 국내 환경단체들과 손잡고 환경보호 실천 팁 공개 틱톡은 국내 환경단체 4곳과 일상 속 실천 팁을 공유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그린피스'를 비롯해 '녹색교통운동',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은 틱톡에서 해시태그 #지구의날, #earthday를 활용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플라스틱병 생수 대신 정수기 사용하기, 파스타로 만든 빨대와 텀블러 사용 팁, 인류를 위한 꿀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지구의날 해시태그와 함께 틱톡 계정에 공개한다.

2023-04-23 10:16:55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개발자 A to Z’ 주제로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오는 29일 전주센터에서 '개발자 A to Z'를 주제로 2023년 '스타트업 간담회' 2회차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발 직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27일이다.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는 전북 지역 개발자, 예비 개발자들의 성장과 커리어패스 설계를 돕는 동시에, 개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고민을 함께 해소해 보고자 간담회 주제를 개발 직무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플에이치알(DeepleHR)'의 심민섭 COO와 김영찬 백엔드 리드, '루덴시티(Ludencity)' 신민섭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멘토로 참석한다. 디플에이치알은 생산·기능직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 '고초대졸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고초대졸닷컴은 생산·기능직을 중심으로 취업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생산·기능직 인력 채용 플랫폼이다. 심민섭 디플에이치알 COO와 김영찬 백엔드 리드는 각각 'COO 관점에서 보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노하우', '백엔드 직무 노하우 및 커리어 전환 경험담'에 대해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 루덴시티는 커리어우먼을 위한 퀄리티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숍 앱 '라빔(LAVIM)'의 운영사다. 라빔은 자체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해 커리어우먼이 필요로 하는 높은 퀄리티와 실용성을 갖춘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큐레이션 콘텐츠로 소개한다. 루덴시티 신민섭 엔지니어는 고객 중심 서비스 개발 경험을 토대로 '프론트엔드 직무 노하우 및 개발자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계획이다.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는 앞서 지난 2월 27일 '초기 고객사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올해 첫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스타트업 관계자, 창업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선배 스타트업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슈와 어려움에 기반해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터득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렌지플래닛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개발자 수요가 증가하며 개발 직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 지역에서도 개발 직무와 관련해 스타트업 현업자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라며"현재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사로부터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스타트업 및 창업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4-23 10:16:54 최빛나 기자

송영길 파리 기자회견, "민주당 탈당, 24일 귀국 예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기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현지 특파원 등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 상임고문 내려놓겠다고 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조기귀국 타임라인을 밝히며 24일 오후 3시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먼저 2년 전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옮겨붙을 지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민주당이 할 일이 태산"이라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되니 더욱 더 전 당대표로서 뼈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당원 동료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수사 당국에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법률적 사항을 귀국해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2 23:40:49 박태홍 기자

이재명 "민영화는 보수정부의 DNA...언제 민영화 씨앗 뿌릴지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영화는 보수정부의 DNA인 만큼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직후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보수정부의 DNA인 만큼 지분 매각, 민간위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SRT 노선 확대만 해도 철도 민영화의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자도생의 정글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나아가 이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먼 나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그리스에서는 대규모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57명이 사망했다. '철도 민영화가 참사 원인'이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했다. 이 대표는 "철도·의료·항공·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경험에 따라 입증된 사실"이라며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요금은 올라가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2023-04-22 15:28:54 김현정 기자

흉기 들고 편의점 침입한 외국인 도주 2시간 만에 검거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업주를 협박한 튀르키예 국적의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협박하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밖으로 도망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2시간 만에 A씨를 잡았다. 경찰은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4-22 13:5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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