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추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확대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확대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중대 범죄자뿐 아니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며,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흉악 및 보복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및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위판물량 80%를 처리하는 국내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정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기현 당 대표는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뇌피셜(뇌+오피셜, 자신만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폭염·폭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상담·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폭염특보 발령 시 유선·방문 등으로 취약 노인 안전 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119에 연계하는 방안도 담았다. 빅데이터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 가구 등도 집중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혹서기에 대비한 경로당(전국 약 6만8000개)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전국 약 7000여개)에 냉방비도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은 월 11만5000원(2개월)에서 월 12만5000원(2개월, 월 +1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도 규모별로 월 10만원(50명 이하)·30만원(51∼100명)·50만원(100명 초과) 등을 지원한다. 한편 당정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여름방학에 취약계층 아동이 차질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는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도 추진한다. 여름방학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이 없도록 사전에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