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2차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쉽지 않아… 그동안 많이 올려"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오는 3분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부담과 한전 적자 상황, 에너지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할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에너지가격 추이, 우리 물가라든지 국민부담 능력, 한전 재무상황 등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면서 "3,4분기 전기요금 관련 오는 16일 연료비정산단가가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올렸고, 2022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kWh당 총 40.4원을 올려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강 차관은 다만 "요금인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전이 사오는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계속 적자다. 요금 인상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 속도와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93%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촉발 이후 수급불안정과 가격 급상승이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알게됐다"면서 "모든 에너지정책 우선순위를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안정적', '경제적', '안전'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며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미래에너지원으로 가장 유망한 수소 에너지원을 보완적으로 중요 에너지원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또 "발전소를 짓는것보다 이를 실어나르는 송전선로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실상 더 어렵다"며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화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신산업과 유망산업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 차관은 "최근 공급측면에서 태양광과 풍력, ESS 등 아주 유연한 자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요측면에서 실시간 계측과 제어가 가능한 세상이 됐다"며 "우리 IT 기반으로 새로운 먹거리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출산업화와 투자, 일자리 대책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전날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문제와 제도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최대 민간규모인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부 공무원간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퇴직 이후 개발을 추진한 기업 대표이사와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