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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 해 동안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원광디지털대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들의 설문 조사를 기초로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사이버대학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정년 없는 시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성인 학습자의 새로운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웰빙건강·복지·전통문화 분야의 차별화된 특성화 학과를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수요에 부응하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성적우수자 외에 1인 가구, 만학도,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장학제도를 운영해오며 2022년 기준 재학생 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김윤철 총장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2의 진로 설계를 위해 다시 공부하는 성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선택해주신 우리 대학만의 우수한 점을 유지 및 발전시켜 더 많은 학생이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인생 2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5 16:5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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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재난지역 익산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전 당원 복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만큼 김 대표도 직접 참여한 것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용안면 등을 찾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일반 당원, 당 사무처 직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폭우로 침수됐던 비닐하우스 내 방치된 작물과 떠내려온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에게 물 200박스, 라면 200박스 등 구호 물품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수해 규모와 주민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다. 정 시장은 지역 농가가 60%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보상 및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해 전액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라며 "인건비 문제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구적인 수해 방지 대책 논의 차원의 별도의 팀 구성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주 일요일에 (수해) 보상 및 원상 복구 문제, 행정 절차 지연, 예방 대책을 위한 제도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폭우로 취소했다) 이번 주에 다시 날짜를 잡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김 대표는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산 중 여러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각 불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잘 활용하면 추경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청주시·청양군 등을 찾은 뒤 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당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했다. 김 대표는 26일 충남 청양군을 다시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도 찾았다.

2023-07-25 16:31: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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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놓고 행안부·국회예정처 갈등… "정책보험" VS "지속가능해야"

최근 장마,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늘어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정부 보조를 줄이고 가입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직접 지원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따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며, 현재 7개 민영보험사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9.46%에서 2023년 6월 기준 30.6%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2023년 6월 기준 17.7%로 늘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입는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2022년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기부가입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1.0%에서 2023년 42.2%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높아진 만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예산은 본예산에서 2021년에 222억원, 2022년에 253억5100만원이 책정됐고, 2023년도 예산엔 363억7100만원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4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에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영업손해율이 각각 36.0%와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가입자 자부담을 통해 납부된 보험료의 36.0%와 33.5%만 실제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풍수해 등의 피해자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율 추이를 확인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거대 재해가 발생해야지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편차가 크다. 민영보험사는 거대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 판매를 안 하려는 민간보험사들과 협력해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이 상승 추세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해당 분석을 한 황진솔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행안부가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손해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정처에서 누적 손해율 지표를 분석해보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손해율을 봤을 때도 높지 않고, 정부 부담분이나 자부담분 다수가 다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험제도 재설계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전문가인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외국같은 경우 재난보험을 준의무보험처럼 많이 만들어 놨다. 한국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라며 "'왜 풍수해 보험을 드는 데 나라에서 70%나 지원해주냐'는 말은 '나라에서 재난이 났는데 직접 지원비를 왜 줘야하지'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6:2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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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 기각…與 "참사 정쟁화" 野 "李 면죄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대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을 겨냥,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발표 직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가 진행된 데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손발을 묶어,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이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 SNS에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헌재 판결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장관 자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6:0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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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2월 8일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은 헌재 결정으로 16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서 헌재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만큼 행안부 장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사 발생 전에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 다중밀집사고 예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연계 등 사고 예방책 마련 미흡을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참사 직후 이 장관이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법 위반한 점도 없다는 취지로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이 장관이 참사 사후 대응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이 참사 원인과 관련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봤다.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 보고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3인은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성급했다"고 사과했으나, 헌재 역시 탄핵심판에서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 장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참사 원인 및 골든타임 관련 발언,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역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밝혔다.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2023-07-25 15:5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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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미주한미동맹재단 초대 이사장 챕 피터슨 상원의원

지난 해 2월 출범한 미주한미동맹재단은 같은 해 5월 챕 피터슨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사진)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변호사이기도 한 피터슨 이사장은 페어펙스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주 하원의원을 거쳐 현재 버지니아주 4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백인이며 미국인인 그가 한미동맹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주한미동맹재단의 이사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미국에 한국이 가진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PIP(Plan-Implement-Present) 청소년 한미동맹경연대회'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은 피터슨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이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경제"라며 "현재 한국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미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야 안보도 지킬 수 있고, 군사동맹이 경제·문화동맹으로 지속 확장돼야 세대를 거슬러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나. "성인이 된 이후 나의 삶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닿아 있었다. 아내는 대구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장인은 북한에서 건너온 실향민이다. 아내는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늘 한국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왔다.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다. 나는 그중에서도 한인이 몰려있는 페어펙스 카운티에 속해 있었고 늘 한국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재단 이사장직 제안을 수락한 이유가 있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에도 중요하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는 한국이 강하고 성공적인 나라이기를, 미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나는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고, 이사장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앞으로 남은 목표는 이 재단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 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피터슨 이사장은 이전에도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인천 송도 캠퍼스 설립을 주도하며 한국과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그가 추구하는 한미동맹 역시 비즈니스와 교육에 기반을 둔다. 올해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PIP 청소년 한미동맹경연대회'를 진행 중이다.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 67개 팀이 참여했고, 그중 10개팀을 뽑아 1~3위를 기록한 3개팀이 이사장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1등으로 선정된 서윤아(20)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이나, 탈북자 청소년들에 영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늘 만들고 싶었다"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도전하게 됐고, 정신 건강이나 문화 교류 쪽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P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미동맹과 한국전쟁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들과 독립 유공자들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민자 2, 3세들이 부모님 나라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한국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 2, 3세대들을 지한파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없다면 1세대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 한미동맹을 확장할 수도, 동맹 자체를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손을 놓친다면 한국이 다시 전쟁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단은 어떤 일에 주력하고 있나. "올해는 우선 PIP를 11월 마무리하고, 10월에는 한국 전쟁 관련 영화 상영 후 한국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MTL(Movie, Talk & Learn) 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지 메이슨 인천 송도 캠퍼스 안에 LL.M.(법학 석사) 과정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이 시작된다면 한국인들이 송도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해 세종시를 방문해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쯤 오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버지니아주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데. "버지니아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큰 시장이다. 버지니아 대학(UVA)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공립 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달라스 국제공항이 인천과 직항으로 연결되고, 동부에서 가장 큰 노퍽 항구도 위치해 있다. 육로를 통해서는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와 바로 통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크다. 이 때문에 버지니아는 기업의 유통 물류센터나 생산 기지를 설립하기에 유리한 곳이다. 버지니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세제 혜택과 같은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앞으로 지속되고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는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산업·교육동맹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0주년을 맞은 동맹을 평가한다면.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자부한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됐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힘을 가진 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을 원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동등해졌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보나. "K-POP과 K-드라마와 같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분단국,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국과의 동맹이 미국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를 알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위한 군사 동맹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경제, 산업, 교육 동맹으로 확장돼야 한다. 정치도 결국 경제 논리로 움직인다." 그의 한국 이름은 '김유신'이다. 7세기신라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김유신 장군의 이름을 따왔다. 피터슨 이사장의 부인은 한국계인 샤론 김 피터슨 변호사이며,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다. 그는 "무열왕과 문무왕 때 신라의 한반도 통일을 이끌었던 장군처럼 주한미군 의장으로서 한미 양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녀들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나. "결혼을 앞둔 큰 딸 아이가 '폐백'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과 먼저 폐백을 했다. 한복을 입고 절하고, 대추, 밤을 던지는 모든 절차를 그대로 함께 했다. 현재 미국에서 장인,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통해 한국 문화를 자주 접했고,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낀다. 이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목표가 있나.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MTL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한국의 비즈니스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조지 메이슨을 통해 미국의 교육을 한국으로 알리며, 한미동맹을 다방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25 15:54: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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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경기,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국민통합 지표이자 핵심지역"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경기도는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으로서 국민통합의 지표이자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가 국민통합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국민통합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서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로 15번째로, 경기도 지역협의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작년 11월 경상북도에 처음 방문했던 것을 시작으로, 장장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14개의 시·도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협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16개의 시, 12개의 도농복합시, 3개의 군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며 "휴전선과 해안선이 맞닿아 있고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등 여러 자치단체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경기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삶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그간 14개 시·도에 방문하면서 살펴본 결과 시·도가 지역별 여건도 모두 다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듯 서로 다른 시·도가 각각의 특색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도 대립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이기주의에 갇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다른 입장도 들어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출범 및 회장 선출은 8월 초까지 마무리해 향후 8월 말경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지역협의회 전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위촉된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잘 전달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통합위도 그 앞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촉된 23명의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경기지역의 주요 현안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건의'를 주제로 경기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표 등에 따르면 경기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증감율, 노후주택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규제특례 적용과 지역산업 발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지역현장 여건을 고려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2023-07-25 15:4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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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파는 현직 교사 엄벌…‘영어유치원’ 지도·점검도 강화

교육부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파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담아 교원의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지적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점검도 더욱 강화된다. ■현직 교원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시 엄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하는 교재에 담을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의심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사와 사교육업체가 금품수수 등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를 발지하기 위해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대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만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영어유치원 단속 강화…수시 컨설팅학원 편·불법 운영 대응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 대상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으며,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25 15:35: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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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수해는 인재...신속한 지원 위해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현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이번 수해에 대해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는 지휘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들은 아주 예민하다. 공무원에게 수해나 자연재해가 심각하다고 말 한 마디를 하면 (지휘자가) 그쪽 방향으로 눈만 돌려도 관심을 갖는다"면서 "공무원을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직원 공무원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자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직업 공무원들은 그렇게 훈련돼 있다"며 "일선 공무원을 탓하면 안 된다. 지휘자의 지휘대로 움직이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사상자가 다수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제2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봉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재난에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것은 명확하게 인재다. 중간 관리자도 지휘관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보다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수해복구 활동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0명, 충남도당 당원,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해 수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잔해를 치우고 썩은 농작물을 치우는 등 봉사활동에 열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농업재해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고, 재난 예방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가 있다"며 "그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과)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5:13: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