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접견 거부에, 한동훈 "불리한 진술 바꾸려고 해" VS 민주당 "檢의 회유,협박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되자 26일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에 의해 거절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원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은 유죄 판결이 일부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왜 막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지 않나.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나"라며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과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접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 있지 않나.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날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및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