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원희룡 국회 출석…'검찰 특활비'·'양평道 백지화' 의혹 맹폭한 野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검찰 특활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으로 충돌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 항목임에도 증빙 영수증 없이 집행이 가능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시민단체 4곳이 검찰의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만, 아무런 증빙 내역이 없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를 검사에게 지급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법무부만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을 다루는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지침을 보내 왔다"며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위에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범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지침에 맞게 했다는 건데, 혹시 검찰의 지침은 내멋대로 해도 되게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식에 맞게끔 해달라. 검찰의 특권의식이 더 문제"라며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열기로 했다가 극심한 수해로 26일로 연기돼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선 원희룡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의 기싸움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원 장관은 "거짓과 선동으로 몰아온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국토위 현안질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원 장관의 답변으로 뒤엉켜 파행 직전까지 갔다. 본 질의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장관과 책임과 권한에서 할 수 있다. 특혜 프레임이 작동하는 가운데, 복수안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이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특혜를 주려다가 돌아간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안(원안)의 문제점이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회견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 말고 없었다. 그런데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소통하는 것이 순서다. 느닷없이 급발진한 것 아닌가. 대화와 토론도 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다. 장관님이 돌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에 한두번 당해보냐"면서 "쇠고기, 천안함, 사드(THAAD), 성주 참외, 전자파…"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근거 없이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 없이 정쟁만 있었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커졌다"며 "전문가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 주장, 선전, 선동으로 정쟁으로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