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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10일자 한줄 뉴스

<정치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검찰·사법·언론 등 예고한 3대 개혁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기 내 발생한 '당정 엇박자'로 당정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수명 관리가 제조사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고경영진에게 '운영개선(O/I)'과 '도메인지식(Domain Knowledge)'을 기반으로 한 AI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각 사의 기본기와 운영 체계를 다져야만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 항공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11개 항공사가 동시에 운항하는 '하늘길 과포화' 시대를 맞았다.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정점을 지나 둔화되는 가운데, 좌석과 항공기 수가 지난 2019년보다 더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GS25와 CU가 3분기 소비쿠폰 효과와 질적 성장 전략으로 상반기 부진을 딛고 나란히 영업이익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4분기 전망을 두고 증권가는 '스크랩 앤 빌드'로 내실을 다진 GS25에는 목표가를 상향한 반면, CU에는 목표가를 유지하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포화 상태인 국내 라면 시장에서 삼양, 하림, 농심 등 주요 업체들이 '간편미식'을 내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36년 만에 우지를 사용한 삼양의 '삼양1963' 출시처럼 '가격보다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것으로, 라면이 단순 간편식을 넘어 미식의 영역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메카코리아가 올해 3분기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법인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분기 매출 6830억원을 달성했으나 미국 법인은 부진했으며, 코스메카코리아는 인디 브랜드 수주에 힘입어 한국과 미국 법인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이 확산하고 있어, 법적 대응과 윤리적 통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잇단 해킹 여파와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급감하며 '1조 클럽' 행진이 멈췄다. ▲LG유플러스가 '2025 기업부문 파트너 컨벤션'에서 전국 주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 비전과 상생 방안을 공유했다. ▲KT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중학교 6곳에서 'AI 스테이션'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금융·부동산부> ▲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의 고용 불안이 위험자산 선호를 축소시켰다. ▲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한금융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고 자금중개·위험분담·성장지원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 롯데카드가 최근 정보유출 사태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본부장 절반 이상을 교체한 데 이어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내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11-10 06:00: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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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2035 NDC 53%~6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공감대 형성"

당·정·대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논의했다"면서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율을 두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 내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겨울철 폭설 피해에 대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

2025-11-09 20:2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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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등 논의"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취약계층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을 논의했다.

2025-11-09 17:3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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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단합 박차…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꾀하고, 공천 규정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오는 10~11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한다. 통상 국회의원 대상 워크숍은 매년 열리지만, 전국 254개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모두 모이는 것은 6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019년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며, 당시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당에서 논의 중인 내년 지선 공천 규정에 대한 보고, 토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계획 전달 및 특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차인 11일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및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다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위원회 조직 정비에 나선 상황이며, 당내에선 공천 규정을 손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선과는 달리 지선은 지지층이 모두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집토끼' 결집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정청래 대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당심 결집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초선모임(더민초)에도 참석해 강연을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5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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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이 말한 ‘AI 시대의 과제’...과기정통부, 토론대회·논문공모전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전환 시대를 맞아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결승전에는 예선을 통과한 중·고·대학부 참가자들이 'AI와 일자리 변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AI 환각'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중등부 '기세로', 고등부 '투명버블', 대학부 '한토막' 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서강대 사영준 교수는 "어려운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준우승은 중등부 '청산유수', 고등부 '모나드', 대학부 '공감' 팀이 받았다. 논문공모전에는 총 41편이 접수됐다. 최우수상은 레딩대 신교준 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환각,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RCT 기반 AI 신뢰성 검증과 포용형 거버넌스·정책 제안'이 선정됐다. 신 학생은 발표를 통해 대규모 언어모델의 신뢰성 검증과 AI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은 고려대 김관희, 한국항공대 김민기, 연세대 김석환 학생의 'AI 기술 충격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차의과대 이은주 학생의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학습데이터 관리 제도화 방안'이 수상했다.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300만 원이 수여됐다. 논문공모전 최우수작에는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작에는 각 200만 원이 주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가 인공지능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향후 AI·디지털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09 16:26:4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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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 11월 중순에나?… 관세 이어 '원잠' 쟁점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후 금방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원자력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명자료다.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통상 이럴 경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 발표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대미투자(3500억달러)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서는 관세 15% 인하,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수익 배분율 등이 담긴다. 또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잠 건조 계획'으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져서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잠 건조 방법·장소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선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한화오션 소유의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는 등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또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핵 비확산인데, 한국에 핵원료를 제공하는 걸 두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팩트시트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중순(10~20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1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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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설계한 다크패턴, '친절한 기만'의 시대...규제 사각지대 어쩌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며 다크패턴(이용자가 쉽게 속도록 눈속임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설계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챗봇이 사용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해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AI 기반 다크패턴'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를 골자로 소비자 보호 지침을 손질해 같은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AI 알고리즘이 개입된 사용자 경험(UX) 설계, 특히 추천·광고·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는 'AI 기반 다크패턴'에는 여전히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최근 등장한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대표적인 예다. 과도한 칭찬이나 감정적 공감을 반복하며 유저와 친밀감을 높이는 AI의 행위는 언뜻 봐서는 '친절한 서비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 상호작용을 길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AI는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불필요한 결제나 구독을 유도하기도 한다. 요즘 광고에서 쉽게 접하는 생성형 AI 콘텐츠도 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 광고는 외관상 진짜 사람이나 제품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이를 실제로 오인해 링크로 들어가 제품을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허위 상품을 결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이제 AI가 '말'을 통해 사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AI 기반 다크패턴을 통한 소비자 기망 문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공정위의 이번 지침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시 별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지침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는 명시적 동의의 범위에 AI 알고리즘이 정기결제 증액, 유료전환 등의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예컨대 구독 서비스에서 AI가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기간 종료 후 알림 없이 유료로 전환시키는 경우와 같은 AI 기반 자동 조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기업이 만약 AI 기술을 이용해 가격이나 옵션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자들이 AI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신중히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온라인 눈속임 행위를 초장에 뿌리 뽑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다크패턴 설계 자체를 금지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면 금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형별로 금지 행위를 나열한 '해석 중심 모델'에 머물러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다크패턴까지 포괄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IAAE는 "우리나라는 다크패턴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이번 지침을 통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까지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차별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 FTC나 EU DSA처럼 다크패턴 설계 자체를 막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의 경우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5-11-09 15:52: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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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반값 조리원’ 운영한다…산모 1인당 140만원 지원

서울시가 민·관 협력 '반값 조리원'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과 손잡고 시내 조리원의 평균 이용 금액 반값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원으로, 최고 4020만원(올해 6월 기준)에 달한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2027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 사업 참여 시설을 선정하고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토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돼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년 출산한 전체 산모의 85.1%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나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 산모는 38.6%만 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조리원 이용 격차를 줄이고, 다자녀 우선권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 표준요금을 적용하지만, 산모는 25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14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뿐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질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리적 상생 모델"이라며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09 15:38: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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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건웅 작가 "잊지 않기 위해 그린다"

세월호 10년, 잊힘을 거스르는 한 작가의 붓끝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픽노블 작가 박건웅이 세월호를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슬로바키아 'BIB(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았다. 25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흑백으로 기록해온 그는 이번에는 색으로 기억을 그렸다. 박건웅 작가는 "이번엔 그리움의 색으로 담아보고 싶었다. 슬픔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억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수상 연락을 받은 당시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상 소식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상갓집 가는 길에 국제전화가 와서 스팸인 줄 알고 끊었다. 나중에 메일 휴지통을 보니 '축하합니다'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제야 BIB에서 수상을 한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지한 얼굴로 바뀌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운이 좋았다면 이 작품이 세월호를 참사가 아니라 그리움의 이야기로 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건웅은 자신을 '기억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대표작 '노근리 이야기', '짐승의 시간', '남영동' 등은 모두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다룬 그래픽노블이다. 전쟁의 학살, 고문의 기록, 억압된 기억 등 '말해지지 못한 역사'를 그림으로 붙잡았다. "전쟁이든 독재든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할 수 있는가 등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작가의 작업은 기록이자 복원이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들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증언을 듣고, 오래된 사진을 뒤지면서 잊힌 얼굴의 윤곽을 되살렸다. "작가도 기자처럼 세상을 걸어야 한다.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게 내 일이다"고 말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현실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눈에 남았다. 그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으로 흐른다. 만화든 그래픽노블이든 그림책이든 형식만 다를 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강이다. 중요한 건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고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그리움'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림은 그리워하다의 준말'이라고 말해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쾅 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게된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그리움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갔다. 세월호 그림책 역시 그리움의 기록이었다. "그림은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그리는 것이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다시 꺼내려는 게 아니라, 남은 이들의 그리움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은 흑백이었다. "처음엔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였다. 컬러 인쇄비가 두 배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며 웃었다. 하지만 흑백은 어느새 그의 언어가 됐다. "색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각자 다른 색을 떠올린다. 피를 검게 그려도 사람마다 각자의 붉음을 상상하게 되고 감정이 여과되지만 더 깊게 들어간다"며 "색을 쓰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용기다. 흑백은 인간의 내면을 더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그림책에서 그는 처음으로 컬러를 사용했다. "이번엔 밝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슬픔보다 희망, 그리움의 온도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지금도 모든 그림을 작가용 테블릿이 아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 "화면을 보면 눈이 아픈 것도 있지만 손으로 그릴 때는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따라온다"며 "손으로 그린다는 건 시간을 담는 일이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선이 삐뚤면 그대로 둔다.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흔적이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의 작가 인생에도 암흑기는 존재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확인된 건 없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일감이 끊겼고 진행하던 공공기관 일도 취소됐다"며"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 작가에게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라 목적을 잃는 것이다. 내가 왜 그리는지를 잊지 않으면 힘든 시기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를 버티게 한 건 가족이었다. 박 작가의 부인 역시 만화가였기 때문에 의지가 배가 됐다. "둘 다 돈은 못 벌어도 서로를 이해했다. 누군가가 왜 돈을 못 벌어오냐고 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박건웅 작가는 "그림책이든 만화든 결국은 기억을 남기는 일이다. 누군가의 그리움이 다른 누군가의 기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25년 동안 그는 흑백으로 시대의 상처를 기록했고, 이제는 그리움의 색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박 작가는 "예술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잊히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게 내가 그리는 이유다"며 "'세상에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이 당신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사건,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는 그렇게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펜을 들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1-09 15:01: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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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치권 요동 "상설특검하자" VS "현안질의 즉시 열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업의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사업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급 38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관련 공소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1심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 결재까지 맡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은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담당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2025-11-09 14:51: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