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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나온 대정부질의 첫날…'이념' 두고, 치고받은 與野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면 탄핵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정반대 편에 서서 치고받는 익숙한 광경이 재현됐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것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등 이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가인 홍 장군은 깎아내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고(故) 백선엽 장군은 치켜세운다고 힐난했다. 설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백 장군의 국립묘지 기록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그걸 파내고 육군사관학교 누리집에 관련 웹툰을 올리고 찬양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백 장군이 우리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설 의원은 이를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문재인 정부의 김원봉 선생 띄우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여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인도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검증할 수단이 없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세력, 북쪽의 권력자, 중간의 브로커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 간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했다. 실소 섞인 야유가 나온 순간도 있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과 윤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을 연결지었다. 김 의원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 것과 국부이자 공산당원인 호찌민 베트남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윤 대통령이 헌화한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이념의 잣대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여야의 양측을 향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2023-09-05 16:1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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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5박 7일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하기 위해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대리,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군청색 정장에 녹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환송객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다자간 회의와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후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8일(현지시간)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 공식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됐으며, 양국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향한다.

2023-09-05 15:34: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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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6일차 이재명, "효과 없어" VS "지지층 결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째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윤석열 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우려와, 단식이 길어지면 지지층이 결집해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대여 투쟁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고 9월 5일 단식 6일차를 맞았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은 조를 짜서 국회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천막에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원외 인사들도 천막을 찾았다. 단식 2일차엔 나소열 보령서천 지역위원장,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이, 3일차엔 황명선 전 논산시장, 김상근 목사, 이부영·안재웅·신홍범·장임원·박석무·임헌영·이우재 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 4일차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 대표를 찾아 격려했고 5일차엔 이해찬 당 상임고문, 김관영 전북지사, 함세웅 신부, 군의회에서 제명된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천막을 찾았다. 이날 단식 6일차엔 박남춘 전 인천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의 단식 천막엔 현역 정치인, 시민사회 원로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와 일반인들도 찾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이를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오전, 오후 생중계 뒤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열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천막을 찾는 사람들은 단식이 오염수 방류 저지·이념 공세 대응·국정 쇄신의 원동력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 상임고문도 전날(4일) 이 대표에게 "국회·정부·법원·헌재의 균형이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지적도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폭주와 독단을 제어하는데 단식이 별로 유효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럴수록 민심을 얻고 스마트하게 유능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민주주의 훼손을 멈추고 민심과 소통할 것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국정의 전면적 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해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단식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05 15: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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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생들, ‘KBO NINE 시즌 2023’ 대상 수상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학생들이 최근 'KBO(한국야구위원회) NINE 시즌 2023'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KBO NINE 시즌 2023은 KBO 리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KBO 리그 10개 구단과 인하대 등 전국 25개 대학의 LINC3.0사업단, 대학혁신사업단이 지난 5월 관련 협약을 체결한 뒤 약 4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했다. 각 구단은 담당 학생들을 구장에 초청해 ESG 사업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구장 탐방, 관중 인터뷰 등을 통해 구단이 필요로 하는 ESG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인하대는 SSG랜더스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하대 학생들은 SSG 랜더스의 ESG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4개팀을 구성했다. 이중 '굴 패각을 이용한 백회가루 자원화'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 굴 패각을 이용한 백회가루 자원화 아이디어는 지역 스타트업 기업이 버려지는 패각을 활용해 백회가루를 만들고, 이를 SSG랜더스가 고정적으로 구입하면서 지역 스타트업 기업 마케팅을 돕는 내용이다. 정부·지역단체가 친환경적 사업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담겼다. 버려져 방치돼있는 패각을 처리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SSG랜더스는 친환경 구장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게 아이디어의 목표다. 인하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재외동포와 내국인이 하나되는 SSG랜더스', '재고 유니폼을 활용한 소아환자복', '선수들과 함께하는 인천지역 상생투어 상품' 아이디어도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김세은 학생은 "기업과 지역협업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KBO NINE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05 14:32: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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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8·9일 목동·고양서 2023 정기 ‘고연전’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오는 8일, 9일 양일간 2023 정기 고려대·연세대 친선경기대회(이하 고연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기고연전은 2일간 야구, 농구, 빙구, 럭비, 축구 등 5개 종목에서 양교 선수들이 겨루는 행사다. 고려대가 주최교인 해에는 연고전, 연세대가 주최교인 해에는 고연전이 정식 명칭이며 올해는 연세대가 주최하는 해다. 8일 오전 10시 목동야구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시부터 야구 경기가 진행되며, 오후 2시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빙구 경기가 열린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고양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럭비 경기가, 오후 2시부터 축구 경기가 각각 치러진다. 이번 정기전은 단순히 학생들만의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고려대 사회공헌원은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하계비전캠프를 통해 연을 맺어온 전북 고창의 아동양육시설 '요엘원' 소속 아동·청소년 26명을 초청해 대회 마지막날 럭비와 축구 경기를 관람하게 했다. 또한 고려대 총학생회는 장애인지정석을 별도로 마련해중증장애를 가진 장애학생들도 불편하지 않게 정기고연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역대 종합 성적을 살펴보면, 고려대가 19승 10무 20패를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최근까지는 8승 6무 6패, 최근 10년간은 5승 2무 2패의 성적을 냈다. 한편, 고려대와 연세대는 우정과 전통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정기고연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울분을 터뜨린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대항전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기고연전은 지금까지도 양교 학생들에게는 최대 축제로 꼽힌다. 양교의 체육 교류 역사는 1925년 정구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교의 첫 경기였던 정구대회 이후 1927년 보-연전(보성전문-연희전문)에서 축구경기를 시작으로 고연전의 모태가 시작됐으며, 1965년부터 현재의 5개 종목(야구, 농구, 빙구, 럭비, 축구)의 정기고연전으로 자리잡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05 14:30: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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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헌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7일‘영림원소프트랩 CEO 포럼’강연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오태헌 일본학과 교수가 오는 7일 제186회 '영림원소프트랩 CEO 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 교수는 포럼에서 일본의 작고 강한 기업들의 특징을 'Deep 경영'으로 명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태헌 교수는 "일본 강소기업들은 모든 역량을 오롯이 한 분야에 쏟아 붓는 깊은 경영, 즉 딥(DEEP)경영을 추구하며, 지속가능 경영의 진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유의 까다로움과 무형의 자산으로 본업을 사수하고, 목표가 아닌 목적이 있는 기업, 개발보다는 개선을, 성장보다는 발전에 기업이 미래를 담는다"라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일본 강소기업의 이야기와 그들의 힘을 이번 강연을 통해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태헌 교수는 도쿄대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대우 경제 연구소 연구위원·도쿄 사무소 소장, 노무라 연구소 서울지점 부지점장, UC 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 방문교수, 한일경상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Only One 일본기업 50 ▲일본 중소기업 본업사수경영 ▲일본 중소기업 진화생존기 등이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05 14:24: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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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 정보보호산업 30조원 달성 목표 1조 1000억원 투입...글로벌 수출 지원도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에서 시장규모 3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7년가지 총 1300억원 규모로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을 통해 보안유니콘 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통합보안 모델 개발을 위해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을 통해 글로벌 수출 지원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사이버위협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마켓스&마켓스에 따르면 2026년까지 글로벌 보안시장이 연 평균 8.5%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보안유니콘 육성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번째로는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과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보안내재화를 통해 보안 신시장을 창출하고, 융합보안 및 물리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보안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경계보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신·금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경계모델을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로 적용·확산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보안패러다임 전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SW(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SBOM(SW Bill of Materials) 기반 SW 공급망보안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기적 협력·선제적 보안 내재화로 미래형 융합보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신 산업별 보안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부처·기관 '융합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융합보안 내재화를 위해 기존 보안리빙랩을 핵심분야인 스마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으로 특화 개편하고, 보안인증 내재화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통해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SoC) 보급을 확산(10개사→40개사)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조속히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문·안면 중심 생체인식 성능평가 분야를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 데이터를 60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 국내 보안기술을 집약시킨 '한국형 무인점포'를 구현하고,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통합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정부는 기업 애로 해소와 판로·투자·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며, 글로벌 트렌드인 '스트롱거 투게더(Stronger Together)' 조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국제협력 기반의 신흥 보안시장 진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중동·동남아 지역 협력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중동 거점을 사우디로 재편하고, 베트남 거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동남아 기금·공공조달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팀 코리아' 구성·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주도로 대형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국내 사업자 참여를 통해 기업의 간접 수출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시설확충, 펀드조성, 인재양성 등 지속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보안 스타트업 육성(판교), 지역 보안산업 강화(부울경), 글로벌 시큐리티 클러스터(송파)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기업의 안정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제로트러스트 및 AI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및 기업 간 M&A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국·독일·핀란드 등 선도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동남아·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신흥국 지원 연구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신흥시장을 공략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주도권을 확장함으로써 사이버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5 14:08: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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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전국 12만 교사·시민 결집…이주호 “추모 참가 교사 징계 없을 것”

교육부가 4일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연가·병가 등으로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라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이초 교내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도 참석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상황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상당수 교사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38곳 초등학교가 4일 임시 휴업을 했으며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약 12만명 교사·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교사들이 해당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오전 집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여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4일 국회 추모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면 불법적인 면이 많아 경고했지만, 결국 오후 4시30분에 했기에 합법적"이라며 "질서정연하고 법을 지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 특히 교권 회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사 단체는 교육부 징계방침 철회는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온전한 교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05 13:52: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