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가스 통합법 필요...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도 절실"
콜드체인 산업에 필수적인 염화불화탄소(CFC) 계열,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계열, 수소불환탄소(HFC) 등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려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맡은 업무를 한 곳에 모아 냉매 수입부터 회수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산업부는 냉매의 수입 등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폐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한다"며 "냉매가 수입됐을 때부터, 그리고 사용한 뒤 폐기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냉매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냉매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배출됐는지, 감축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도 계속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입법 조치를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냉매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F-가스(불화가스) 통합법 같은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산업성·환경성·국토성 등 관계부처 통합으로 냉매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냉매 관리가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은 3년 평균 0.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총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냉매에 철제 부품까지 다 가격 처리를 해준다"며 "반면, 한국은 폐차를 하면 그 폐차 한 대 가격으로 끝난다. 업자들이 굳이 폐냉매를 회수해야 할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냉매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의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냉매 관련 통계나 친환경 냉매 전환 시 지원을 해주는 입법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문제 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하는 콜드 체인 산업의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 개발과 전환에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인 한국의 기업들의 활동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이원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토론회'에서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 회장은 HFC 계열 냉매를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합산하지 않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기준과 이를 포함하는 글로벌 ESG 기준이 상충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신뢰 저하와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자연냉매 냉동장치는 독성과 가연성, 높은 압력 때문에 고도의 기술역과 제조역량이 필요하다. 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HFC 계열 냉동장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며 "한국은 자연냉매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개발 및 제조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안 없이 HFC 계열 감축이 시행되면 국내 콜드체인 냉동장치 권련 제조업이 선진국 수입 완제품에 밀려 파괴된다"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냉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기존 프레온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를 포함하고, 전체 보조금의 규모는 최소 500억원으로 사업체 전체의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