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EAS 참석국 모두 타격…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이면서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막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과 함께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며 "지난 7월 북대서양조양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해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며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 달려있다며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태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