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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3-01-16 14:12: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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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스타아트스퀘어’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커뮤니티 부지와 이와 연접한 근린공원을 활용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 '가칭 StarArt-Square(스타아트스퀘어)'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별내동 주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총사업비 757억 원을 투입해 별내동 939번지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13,1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스타아트스퀘어를 조성하며 별내동 938번지 커뮤니티 부지에 주차 시설을 조성해 인근 카페거리와 아쿠아아레나 및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 공간과 청소년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소공연장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전문 멘토와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근린공원의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는 공연장과 연계한 기획 전시(야간 전시 조명) 및 버스킹 공연 등을 기획해 오감(五感)이 즐거운 문화·예술의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별내동 스타아트스퀘어 건립으로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신설될 복합 문화예술 공간은 덕송천과 용암천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생태공원 내에 위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본 구상 및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준공 후 2026년 하반기부터 별내동 스타아트스퀘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1-16 14:10:3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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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초대형 인프라 사업 2건 사실상 수주

대우건설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발표된 국내 초대형 인프라 사업 2건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사실상 수주를 확정지었다고 16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4공구(재정구간)에 대해 진행된 기본설계기술제안 설계적격심의에서 평가 1위로 선정됐다. 동부간선도로지하화 4공구는 서울특별시 영동대로 학여울역 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남단에 이르는 구간으로 터널, 지하차도, 출입시설 및 지상구간 확장을 진행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 3639억 원 규모로 예정이며 2028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동부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으로 이번 4공구 사업은 현재 대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구간과 연결돼 서울 동부지역의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구간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GTX-B노선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에 이르는 총 82.7㎞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자사업은 인천대입구역~서울 용산, 남양주 별내~마석에 이르는 총 62.8㎞를 신설 및 개량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구간 중 신설구간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39.9㎞이며, 남양주 별내~마석 구간은 기존 경춘선을 개량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역에서 상봉에 이르는 19.9㎞ 정도의 사업은 재정구간으로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GTX-B노선 민자사업구간의 총 사업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3조 8421억원으로 추정되는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대우건설은 GTX-A노선 참여에 이어 GTX-B 노선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신한은행, 대우건설 등이 출자하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18개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두 사업의 빠른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통해 향후 서울·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6 14:09:3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