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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상북도 최초로 '교육자유특구' 도전 선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특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가 최초로 도전을 선언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등「규제가 완화된 특별구역」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존립의 위기에 놓여있는 지방도시가 중앙정부의 경직된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교육도시로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렸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안동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 다변화 기반」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다. 시는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안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재정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16일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안동시가 교육자유특구에 지정되면 안동을 포함한 경북북부권 전체에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파급효과가 생기고,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육성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라며 "민선8기 안동시 시정방침인 차별과 경계가 없는 평생교육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6 15:29:4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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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개미가 뜬다…中 리오프닝 기대감 '쑥'

중국 주요 지수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정책으로의 선회 이후 급등하고 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이며, 리오프닝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16일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 1일~13일) 홍콩항셍지수(HSCEI)는 10.24%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는 3.43%, 심천종합지수는 4.63% 올랐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시진핑 3기 정권의 경기부양 기대감,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조짐 등이 꼽힌다. 지난 9일 중국 공산당 서기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 주석 궈수칭은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특별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 안정과 부양을 위해 빅테크 지원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년여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펼쳐왔다. 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개미(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소비재, 태양광, 이차전지,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을 순매수했다. 중국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중국 백주 1위 인지도를 가진 주류 제조 업체 귀주모태주다. 귀주모태주는 중국 내 대표 소비 관련주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봉쇄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판매량을 지켜왔다. 이어 ▲이차전지 분리막 업체 창신신소재 ▲판재산업 주도기업인 토보장식재료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 융기실리콘자재 ▲코발트 광석 제련업체 화유코발트 등이다. 홍콩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1위 IT기업인 텐센트 홀딩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빅테크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다. 이어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 ▲중국음식 배달 기업 메이투안 ▲훠궈용 조미료 공급업체 이해국제홀딩스(중국 훠궈 체인점인 하이디라오 자회사) ▲중국 헬스케어 기업 알리바바 건강 정보 기술 등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중국 경제 반등 필요성이 부각될수록 정부 주도의 투자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가 제시한 신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등 육성산업 중심의 대응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인프라 부동산 등 투자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이며, 3월 양회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발표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월 양회까지는 경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부양책이 출시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부각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16 15:29:4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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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예산 239억원 확보

밀양시는 2023년 하수도 정비 신규사업 '고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미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건과 계속 사업 10건에 국비 239억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고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미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7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31억원을 투입해 상동면 고정, 고답, 골안, 모정 4개 마을 224가구와 단장면 사촌, 동편, 구미, 서편 4개 마을 149가구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고정지구에 하수처리장 85㎥/일, 하수관로 6.7km ▲미촌지구에 하수처리장 50㎥/일, 하수관로 3.8km이며 하수처리장 부지를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분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정화된 생활하수를 방류한다. 또 각 가구에 설치된 기존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 왔던 악취 발생, 분뇨 수거 등 불편 사항이 개선돼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정주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철 밀양시 상하수도과장은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5:29: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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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온누리상품권 환급·장보기 행사 진행

산청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산청·덕산·단성시장에서 일정 금액 소비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업종 구분 없이 식당,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일 합산 5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인 1일 최대 3만원(30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농협 및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경우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가맹점 등의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포만 가능하다. 상품권 교환처는 산청시장은 '미키신발', 덕산시장 '덕산전기공사', 단성시장은 '단성철물'이다. 상품권 소진 시 환급 행사는 종료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전통 시장을 찾아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방역, 안전 관리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 안심하고 전통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5:29: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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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3 부산 유아교육 계획 수립·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주요 정책과 역점 과제를 담은 '2023 부산 유아교육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산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유치원별 특색있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 부산 유아교육 주요 정책 방향은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 등이다. 이에 따른 부산 유아교육의 4대 역점 과제는 놀이가 배움이 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디지털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미래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방과후과정(돌봄교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이다. 먼저 부산시교육청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을 위해 '유초·유보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 교실 구축', '실내놀이 환경조성 지원' 등 사업을 운영한다. 공립 37개원과 사립 93개원 등 130개원에 AR,VR 등 멀티미디어 학습 장치 및 디지털 학습기기를 활용한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 교실을 조성한다. 디지털 교실 운영을 통해 또래 간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고, 매체 과의존·과몰입 예방을 위한 유아 디지털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이어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인상 및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유아 생존수영 교육 시범 운영',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예산 및 어라운드뷰 구입비 지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무상급식비 인상',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인상'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만 5세 6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한다. 이론 수업과 1일형 현장 체험 학습 형태의 실습 수업으로 10차시 내외로 진행한다. 유아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 도우미(동승 보호자) 예산을 모든 공·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직영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경우 운전자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라운드뷰' 구매·장착비를 1대당 230만 원씩, 후방 감지 센서 구매·장착비를 1대당 40만 원씩 각각 지원한다.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은 환경·생태, 독서교육 등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유치원 안 작은 미술관' 등을 운영한다. 전문 예술 단체가 유치원을 방문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고, 지역 화가·미술가의 작품을 일정 기간 유치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유아교육 정책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오는 17일 줌(Zoom)을 활용해 유치원 교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선옥 시교육청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이 나와 부산 유아교육 정책 방향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2023 부산유아교육계획' 책자를 모든 유치원에 배부했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탑재해 활용도를 높였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계획은 올 한해 우리 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을 펼쳐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5:29: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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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 가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월 16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 우려와 고물가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산품 구매를 장려하고, 명절 분위기를 확산해 조금이나마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은 식육점, 청과물, 먹거리, 각종 잡화 등 327개의 점포가 입점해있는 전통시장으로 식육점과 먹거리 등이 많이 거래되며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직원들은 육류, 건어물 등 질 좋고 저렴한 차례 음식과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먹거리·볼거리·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시장에서 풍성하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느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어 구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인'삼성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통시장만의 넉넉한 인심과 북적거리는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으로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하고 착한 소비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6 15:28:5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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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023-01-16 15:28: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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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소년 고객 위한 '멜론과 26일저금' 출시

카카오뱅크가 멜론과 함께 '카카오뱅크 mini'의 제휴 저금 서비스인 '멜론과 26일저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멜론과 26일저금은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mini 26일저금에 멜론 할인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mini 26일저금에 가입하면 500원에서 2000원까지의 저축 금액을 설정해 26일 동안 최대 5만2000원의 금액을 자동으로 저금할 수 있으며 26일저금에 성공할 경우 260원의 보너스 캐시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멜론과 26일저금에 가입하면 총 7개월의 '스트리밍 클럽' 할인 쿠폰을 제공 받게 된다. 스트리밍 클럽은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멜론의 이용권으로 할인 쿠폰을 사용할 경우 첫 달에 100원, 이후 여섯 달 동안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구독료는 한 달에 7900원으로 7개월간 총 3만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 받는 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대 고객들에게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경험과 함께 저축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휴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년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혜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6 15:24: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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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소상공인 지원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설 물가를 살펴보는 한편 전통시장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대출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된 성수품 구매 대금지원은 오는 20일까지 지원받은 뒤, 6월 말까지 상환하면 된다. 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자금은 기초지자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인회를 추천하면, 상인회가 자금을 받아 시장 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6 15:22:3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