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韓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기술 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이다.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이라며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핵심적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명 시대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매년 1만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된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