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사상 최대 고용률 '속빈 강정'…청년층은 19개월째 '내리막'

지난달 사상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내리막을 면치 못했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도 이어진 데다 내수 경기 지표가 될 수 있는 도·소매업의 감소폭도 확대되는 모양새다.정부는 휴일(석가탄신일) 포함,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라는 분석이지만 미래세대인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고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3000명 감소하며 19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다만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1%p 오른 70.0%로 집계됐다. 역시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세 이상 고용률·15~64세 고용률 모두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조사주간에 휴일 포함 등 영향으로 고용증가세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향후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전했다.30대 고용률이 1.0%p 올랐고 60대 고용률이 0.3%p 오르며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지난달 전년 대비 0.7%포인트(p) 감소하며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이 때문에 우리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는 양호해보이지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질적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고용률은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미래세대인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률이 높은 수치 자체는 고용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고임금,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감소에 내수 회복세 지연이 겹치며 향후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수 경기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도·소매업이 7만3000명 줄어들며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봤다.사업시설(-6만4000명)도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수주 둔화는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전환으로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년 전보다 4만7000명 줄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 하방위험 상존을 언급하면서도 일평균 수출, 카드매출액, 입국관광객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뚜렷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는 입장이다.

2024-06-13 09:28:3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6조원대 벌금 납부' 美 SEC와 합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권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도 담겼다. 권씨는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된다.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은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SEC는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뻔뻔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행동 기준을 만들어 연방 증권법 요건을 회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합의 규모는 당초 SEC가 요구한 액수 보다는 적다.앞서 SEC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4월 5일 평결했다.이후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3억 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과 이자 47억4000만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권씨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2024-06-13 09:28:04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中, 유명 밀크티 매장 '싱크대서 발세척' 발각

유명 밀크티 매장에서 직원이 싱크대에서 발을 씻는 영상이 확산,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따오의 '오줌 맥주' 논란에 이어 위생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북경청년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서 밀크티 전문점 미쉐빙청(蜜雪氷城)의 한 남성 직원이 운동화를 벗고 싱크대에서 발을 씻는 영상이 확산됐다.해당 직원은 싱크대 모서리에 발을 올린 뒤 손으로 만지작 거리기도 했다.영상 촬영자는 해당 장소가 베이징 차오양구 판자위안 인근 매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자 미쉐빙청 측은 지난 11일 영상 속 직원이 매장 점주 아버지라면서 싱크대에서 발을 씻은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근무 중 발에 화상을 입어 냉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또 해당 매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차오양구 위생 당국은 미쉐빙청 본사와 면담을 진행해 각 매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검사 강화, 직원 안전 인식 강화 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중국의 상당수 누리꾼들은 "정말 말문이 막힌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식품 안전은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문제가 된 직원의 행위를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미쉐빙청은 1997년 허난성에서 장훙차오-훙푸 형제가 창업한 브랜드로, 2017년 커피 시장에도 진출했다.중국 내 매장은 3만2000개에 달하고 해외 매장도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에 4000개를 거느리고 있다.

2024-06-13 09:28:0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SKT 사피온-리벨리온, '합병' 왜?…AI 경쟁력 확보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계열사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이 합병한다. 리벨리온은 KT가 투자한 곳으로 SK텔레콤과는 통신시장에선 경쟁 관계지만 국내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것. 13일 SK텔레콤은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 사는 합병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마친 상태로, 주주 동의와 여러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 3분기 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합병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쟁관계인 양사가 합병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해서다. 사피온과 리벨리온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각사에 투자한 SK텔레콤과 KT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관계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양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마음이 절박했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엔비디아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서로 욕심을 버리고 잘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합법인의 경영은 리벨리온이 맡는다. 급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SK텔레콤은 전략적 투자자로 합병법인의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합병법인 대표는 박성현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피온 미국법인은 이번에 합병되지 않고 추후 역할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합병 비율과 존속법인 등 세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 회사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시장에서 각자 쌓은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SKT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합병법인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사피온의 주주사인 SK스퀘어, SK하이닉스도 합병법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리벨리온의 전략적 투자자인 KT도 이번 합병에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주권 확보 및 국내 최대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할 AI반도체 기업 탄생을 위해서다. 한편, 사피온코리아는 2016년 SK텔레콤 내부 연구개발 조직에서 출발해 분사했다. 그러다 2022년 SK텔레콤과 SK스퀘어, SK하이닉스가 함께 미국에 본사를 둔 사피온을 출범시키면서 100% 자회사가 됐다. 지난해에는 차세대 AI반도체 'X330'을 공개하는 등 고성능 AI반도체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엣지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리벨리온은 지난 2020년 박성현 대표와 오진욱 CTO 등이 공동 창업한 AI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창립 이후 3년간 2개의 제품을 출시하며 기업가치 8800억원을 인정받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6-13 09:23:3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동아제약,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 대용량 제품 출시

동아제약은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 50g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보다 20g 늘어난 이번 제품은 골프,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겨드랑이, 무릎, 팔꿈치 등 피부 색소침착 관리가 고민인 소비자들을 위해 대용량으로 출시하게 됐다. 멜라토닝크림(약 1g 중 히드로퀴논 20mg함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해주는 색소침착치료제다. 멜라토닝크림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멜라닌이 생성되는 멜라닌세포의 멜라닌소체 모양을 변화시켜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하는 이중 작용으로 피부 색소침착을 치료한다. 멜라토닝크림은 가벼운 백색 크림 제형으로 1일 1~2회 환부에 국소적으로 톡톡 찍어 도포할 수 있다. 좁은 토출구로 양 조절이 용이해 손이나 면봉을 이용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히드로퀴논 성분 특성상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멜라닌 색소 침착이 가속화될 수 있어 취침 전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얼굴뿐 아니라 색소침착이 생긴 다양한 부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용량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색소침착은 초기관리가 중요한 만큼 멜라토닝크림으로 피부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3 09:17:34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셀트리온,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포트폴리오 확대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 획득에 따라 스테키마는 지난해 6월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한지 약 1년 만에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궤양성 대장염(UC)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던 램시마,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등 기존 종양괴사인자(TNF-α) 억제제 제품군에 인터루킨(IL) 억제제 제품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시작으로 이미 허가 신청을 완료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허가를 획득해 본격적인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규모는 약 203억2300만 달러(약 26조42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특히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해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사와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최종 완료함에 따라, 미국 허가 획득 시 우스테키누맙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선두그룹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스테키마의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허가 확대를 통해 전 세계 우스테키누맙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3 09:17:32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與 김장겸, 22대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 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허위 조작정보가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허위 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허위 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는 등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DSA) 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2018년부터 시행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승수·김예지·박정하·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철규·조정훈·박성민·최수진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6-12 18:03:1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한-카자흐 정상회담… "양국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 3건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외교, 문화, 과학기술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기업의 우선 개발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이번 방문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총 3건이 체결됐다면서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선적인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맺음으로써 우리기업이 카자흐 내에서 리튬, 크롬, 티타늄, 비스무스 등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종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양국이 '전력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데 대해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나기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7:01: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野 위주 상임위 가동에 국회 '보이콧'… 당내 특위로 민생 챙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데 맞서 당내 특위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통해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민생 이슈를 챙길 수 없으니, 집권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특위 가동 및 당정협의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또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내에 상임위를 대응할 15개 특위를 설치했다. 우선 이날 재정세제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는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특위는 첫 회의에서 이날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과 북한 '오물풍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 조치 등을 청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안 지진 관련 유감 신고 및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특위 위원들과 대응 방향을 고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사건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특위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추진 ▲늘봄 학교 추진 사항 ▲지역 주도 교육 혁신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6월 말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특위에서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인 8월까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간담회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계획, 늘봄학교 운영, 지역 주도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위를 꾸려, 상임위 활동을 이것으로 대체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며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와 당정협의 중심의 활동은 입법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구조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6:21:3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아산나눔재단, '2023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발간..."기업가정신은 사회 원동력 될것"

아산나눔재단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원동력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2023년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펼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2023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아산나눔재단을 비롯해 ▲기업가 정신 플랫폼 마루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 ▲청년창업 지원 ▲사회혁신 지원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세부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산나눔재단은 '투명경영' 파트에서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사업비 지출 현황,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을 해당 보고서에 수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산나눔내단은 '미리보는 아산나눔재단 2024'를 통해 올해 재단이 펼칠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도 공유한다. 아산나눔재단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을 목표로 기후테크 창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보고서에 담았다. '2023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는 아산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4-06-12 16:12:58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