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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학회서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입증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3~16일 스페인 마드리드서 열린 유럽 혈액학회(EHA)에 참가해 에피스클리(EPYSQLI®)의 임상 3상 후속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학회에서 공개한 초록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상 3상 결과의 후속 분석을 통해 에피스클리(SB12)를 투여한 그룹과 오리지널 의약품(솔리리스)을 투여한 그룹 간 '수혈 회피' 비율을 확인했다. 수혈 회피란, 혈관 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환자의 빈혈 증상을 개선하여 수혈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에쿨리주맙 성분의 의약품 투여 시, 적혈구의 용혈이 감소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정화되어 수혈을 받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에피스클리의 환자 수혈 회피 비율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임상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에피스클리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효능의 유사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메디컬팀장 김혜진 상무는 "이번 연구 결과로 에피스클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효능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도 지난 4월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에피스클리를 출시했으며, 별도의 파트너사 없이 제품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초고가 바이오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7 09:39:2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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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美 3상 신청..면역항암제 시장 확대

셀트리온은 키트루다(KEYTRUDA) 바이오시밀러 'CT-P51'의 미국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임상에서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총 606명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와 CT-P51 간의 유효성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면역항암제로, 지난해 매출은 약 250억1100만 달러(약 32조5143억원)를 기록하며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에 올랐다. 2029년 11월과 2031년 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글로벌 3상 IND 제출을 통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미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베그젤마,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등 3개 항암제를 출시하고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IND 제출을 통해 면역항암제 분야에도 발을 디디게 됐다. 셀트리온은 최근 항암제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골질환은 물론 안과질환 등 치료제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며 사업의 성장세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유럽 최초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 옴리클로의 허가를 획득하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지위를 확보,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인 CT-P51의 글로벌 임상 3상 IND 제출을 통해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와 추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올리게 됐다"며, "특히, CT-P51의 오리지널 제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CT-P51의 매출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7 09:34:3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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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학회서 '엔블로' 신기능 저하 환자 혈당강화 효과 입증

대웅제약의 국산 당뇨병 신약 엔블로가 세계 최고 당뇨병 학회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대웅제약은 오는 21~24일 미국 올랜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84회 미국 당뇨병학회(ADA)에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증의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서 엔블로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3상 임상시험 통합분석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연구 결과는 엔블로와 메트포르민 병용 3상 임상시험에 대한 통합 분석 결과로 경증 신기능 장애 환자 대상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 입증 결과다. 발표는 류영상 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주제는 경증 신기능 장애 환자에서의 엔블로의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 ▲소변 내 당 배출량 증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등이다. 특히, 경증 신기능 장애 동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엔블로의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 발표는, 글로벌 최초 SGLT-2 억제제(다파글리플로진)와 비교했을 때, 국산 SGLT-2 억제제가 우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한 면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블로는 신기능이 경도 감소한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당화혈색소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24주간 엔블로와 다파글리플로진의 당화혈색소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엔블로는 24주 차에 경도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0.94%의 당화혈색소 감소율을 보인 반면, 다파글리플로진은 0.77%의 감소율을 보이는 데 그쳐, 엔블로는 기존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보다 1.2배의 강력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였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엔블로는 다파글리플로진을 능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당뇨병 치료 옵션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한국 제약사가 개발한 첫 번째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서 엔블로의 우수성을 전 세계 의료진 및 연구진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7 09:31: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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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내려야…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재산의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과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는 등의 대규모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은 논의를 통해 7월 이후 결정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생각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실장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재정건정성을 이어가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수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6 16:54: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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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亞 순방 마치고 귀국… 핵심광물·에너지·고속철 등 경제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새벽 3시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들 3개 국가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 기간 경제 성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 첫 고속철 해외 수출 ▲에너지 인프라 분야 한국 기업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투르크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는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 합의서' 체결로 15년 만에 탈황설비(현대엔지니어링) 수출 길이 열렸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까지 합하면 60억달러(약 8조2600억원) 가량의 한국 기업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호혜적으로 키워나가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핵심광물 시장에서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 비스무스 5위(0.8%) 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특히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울러 한-카자흐 에너지·플랜트 분야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37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가 도출됐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전략산업 협력·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MOU 등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카자흐스탄이 원전을 도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제1호 원전 도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에서의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했다. 우선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산(産)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도 얻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각국과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를 함께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국 대통령이 모두 윤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정됐던 정상회담 외에도 예정되지 않은 차담이나 오찬 등 계기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일정들을 윤 대통령과 동행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분위기를 전했다.

2024-06-16 16:2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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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 구성, 17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1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황이고, 되도록 개의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마저 원점회귀하라는 것은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개의 보도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말한 것처럼 17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양당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회동 제의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임하라고 민주당에게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히려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2024-06-16 16:0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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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업무협약...천연물 소재 집중 개발한다

동국제약이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주해 천연물 신소재 발굴과 임상 및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인력 교류, 생산, 사업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천연물 소재에 기반한 관련 치료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제약은 천연물 소재 추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포장 및 출하까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인사돌, 마데카솔, 센시아 등 관련 일반의약품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다.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도 현재 천연물 소재 기능성 규명을 통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앞서 산업화를 위한 R&D 연구시설, GAP·GMP 천연물 건조지원동, 천연오일 생산시설, 천연물 의약품 원료 플랜드 등 천연물 소재 전 주기 연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천연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6-16 15:22:3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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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임론, '대권 꽃길' VS '사법리스크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결단이라는 중대기로에 섰다. 민주당 역사에서 당 대표 연임은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 이 대표의 '대권 꽃길'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과 고질적인 '사법리스크'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임기 동안 자신에 대한 두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이끌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차기 당 대표 임기 2년이 끝날 때 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무게감과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당 대표 사퇴 시점에 관한 당헌이 개정된다면, 대선 선거일 1년 전에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아도 돼,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의 그립감을 강화해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도 그려진 상태다.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인물도 딱히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들은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친이재명계 대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주3회 법정에 서고 있는데, 받아야 할 재판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대표직무 수행이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검찰과 정부여당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표직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4-06-16 15:2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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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가는 민주당發 '우리아이 자립펀드', 현실성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 채택한 가운데, 0~18세 자녀에게 정부와 부모가 매 월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관련된 법안이 규모와 현실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및 기초 자산 형성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금액을 부모도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와 부모가 월 20만원씩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에 입금하면 이자수익까지 더해 약 5000만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펀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제외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펀드 속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우리아이 자립펀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근거를 명문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모든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전담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도 장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기본자산을 형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저출생의 심각성에 비출 때 고려할만하나, 재원마련 방안은 아리송하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이름으로 소득 조건에 맞는 당사자가 2~3년간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한 아동당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만 어림잡아 2160만원이다. 연간 출생자 수가 약 25만명 대임을 감안할 때 시행 첫해 정부지원금만 약5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 양육지원비로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까지 더하면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발표했을 때부터 재원 마련 방안 부족으로 문제가 되긴 했다. 이개호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18일 해당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 측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1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도 정부여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제도의 수용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16 15:2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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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들만의 리그]1.히포크라테스의 통곡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료계가 결국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데 이어 18일부터는 전국 병의원 개원의들이 속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시작된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 동네 병의원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 파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행이 4개월 가까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 돌아갔다. 의료진을 찾아 병원을 돌다 사망하고, 수술이 미뤄지는 중증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물론 병원노동자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 숭고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스스로 저버리고 '의사제국'으로 고립되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 의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담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분이다. 의과대학 졸업 및 학위 수여식에서 모든 졸업생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한다. 오랜 기간 의료인들이 지켜온 의무를 되새기며, 예비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다.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걸린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란 제목의 대자보에도 같은 선서문이 실렸다. 붉은색 대자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스스로 저버린 의사들을 향해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대자보를 붙인 이들은 다름 아닌 의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이었다. 의정 갈등으로 환자를 등 진 의사들을 향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5개 환자단체가 속한 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의 행태가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간호사와 행정직원 등 함께 일하는 동료들조차 반감을 드러냈다. 대화와 타협도 거부한 채 넉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파행은 명분을 잃고, 동료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잘못된 '의료권력'의 패해 커진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개원의를 모두 포함한 의사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안과 개원의의 연봉은 6억1500만원, 정형외과(4억7100만원)와 이비인후과(4억1300만원) 개원의 연봉은 4억원이 넘는다. 연봉과는 별개로 의사 집단은 다른 조직과는 비교되는 상당한 권력을 갖는다. 병원 내 모든 진료와 수술은 의사 뜻대로 이루어지고, 환자는 물론 간호사와 직원들까지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막강한 '의료권력'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쓰일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하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은 17일부터 정규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을 강행한다. 휴진 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첫 주인 17~22일 전체 교수 54.7%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른 바 '빅5' 병원들도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 역시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에 대한 논의 설문 조사를 예고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18일부터는 의협 소속 개윈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3.5%가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료 파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진료와 수술이 무기한 미뤄지며 중증 환자들의 피해와 공포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 281명 중 67%가 진료 거부를 경험했고, 51%는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사회의 엘리트로 존재했던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 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집단 휴진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나 병원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는 추세다. 의사들과 함께 일하는 병원 구성원들은 임금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피해를 입고 있는 탓이다. 특히 외래와 수술이 취소되면서 피해를 본 환자들의 비난을 감내해야하는 간호사와 행정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에 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진료·수술 연기와 예약 취소는 환자들에게도 고통이지만, 끝없는 문의와 항의에 시달려야 하는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라며 "교수들이 직접 진료예약 변경을 하라"고 통보했다. 명분 없는 집단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그 목적지는 파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넉 달째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대신,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팽개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중증·응급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치료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집단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등이 집단 휴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참여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개소 중 1463개소로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6 15:09:4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