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원의 판결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전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은 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면 안부수의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왜 언론들은 다 침묵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가로 일주일에 50억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런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며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나.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나.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